2007구합10588(20080924)
손실보상금증액
답변요지
본문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승인 및 고시
- 택지개발사업(고양삼송지구<7차>)
- 2006. 12. 1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526호
나.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7. 9. 2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고양시 덕양구
- 수용개시일 : 2007. 11. 15.
- 손실보상금 : 3,636,865,200원{= 이 사건 토지 중 전 부분 5,388㎡ : 3,296,378,400원(611,800원/㎡) + 이 사건 토지 중 대지 부분 188㎡ : 340,486,800원(1,811,1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 위에는 1989. 1. 24. 이전부터 건축면적 합계 297㎡의 주택 2동이 있었고, 나머지 토지는 그 지상에 수십 년 동안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화훼판매장 등 영업시설 부지로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위 297㎡는 대지로, 나머지 5,279㎡는 잡종지로 각 평가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토지 중 전 부분은 인근 토지의 감정평가사례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저렴하게 평가되었을 뿐 아니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지가보다 저렴하게 평가되었다.
(3) 가사 이 사건 토지 중 188㎡만이 대지로 이용되고 있고, 나머지 토지는 전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용재결 보상금은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법원감정결과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보상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1) 이 사건 토지는 고양시 덕양구
(2)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무허가 건물 2동(그 중 1동은 인접 토지에 걸쳐 있다.)이 있었고, 위 건물 부지 이외의 토지 중 일부는 그 지상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화훼판매장 등 영업시설 부지로 이용되고 있었다. 이 사건 토지 일대는 1971. 7. 30.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위와 같이 영업시설 부지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그 공부상 지목인 전에서 위와 같이 영업시설 부지로 이용되기 위한 형질변경허가 등의 절차를 거친 사실은 없다.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 건물 2동이 1989. 1. 24. 이전에 건축되었다고 보고 그 부지인 188㎡에 대해서는 이를 대지로 보고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적법한 형질변경절차를 거침이 없이 영업시설 부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고 그 공부상 지목에 따라 전으로 평가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였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토지 위에 1989. 1. 24. 이전부터 건축면적 합계 297㎡의 주택 2동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1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8호증, 갑 제22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1987년경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2000년 무렵에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면적 합계가 260.5㎡ 또는 297㎡인 주택 등 건물 2동이 있었으며, 고양시 덕양구청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79.5㎡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여 왔으나,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던 건물 2동과 2000년 무렵에 존재하던 건물 2동은 서로 그 배치, 형태 등이 다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2000년 무렵에 존재하던 건물들과 수용재결 당시에 존재하던 건물들은 동일한 건물들이라고 볼 수 없고(2000년 무렵에 존재하던 건물들이 1989. 1. 24. 이전에 건축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없다.) 달리 이 사건 토지 중 297㎡가 1989. 1. 24. 이전부터 대지로 이용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 중 대지로 평가된 부분 이외의 토지를 잡종지로 평가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과 같이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토지 일부는 그 지상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어 화훼판매장 등 영업시설 부지로 이용되고 있었으나, 이와 같이 영업시설 부지로 이용되기 시작한 시점은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그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잡종지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위 인정과 같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가 오래 전부터 화훼판매장 등으로 이용되어 왔고, 현재까지 불법형질변경으로 인한 행정조치나 형사고발을 당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토지가 법원 경매절차에서 잡종지로 감정평가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토지 인근의 토지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영업시설 부지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이 사건 토지를 잡종지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토지수용보상액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2006. 1. 1.자 개별공시지가는 754,000원/㎡이고,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있는 고양시 덕양구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을 제1호증의 4, 5의 각 기재 및 법원감정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결감정인 및 법원감정인(이 사건 토지 중 5,388㎡를 전으로, 188㎡를 대지로 보고 한 감정결과를 기준으로 한다.)은 별지 감정평가목록 기재와 같이 감정평가한 사실, 재결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 중 전 부분인 5,388㎡에 대한 비교표준지로 고양시 덕양구
(나) 위 인정과 같이 재결감정인과 법원감정인은 지역요인을 제외하고 비교표준지 선정, 개별요인, 기타요인에 있어서 견해를 달리하였으나, 비교표준지 선정에 있어서 어떠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개별요인, 기타요인에 있어서도 그 수치에 있어서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다만 재결감정인은 가격시점을 잘못 선정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시점수정에 있어서 잘못이 없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황을 보다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법원감정을 채택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한다.
(다) 법원감정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액은 3,756,212,000원(= 이 사건 토지 중 전 부분 5,388㎡ : 3,405,216,000원 + 이 사건 토지 중 대지 부분 188㎡ : 350,996,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9,346,800원(= 3,756,212,000원 - 수용재결 보상금액 3,636,865,200원) 및 이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07. 11. 16.부터 원고가 구하는 대로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9.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