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9840(20071010)
행정처분무효확인등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용인시 기흥구
나. 원고들은 2005. 12.경 이 사건 충전소 내 토지상에 아래와 같은 자동차 관련시설(이하, ‘이 사건 자동세차시설’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자동세차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거나, 피고에게 건축신고를 한 적은 없다.
- 용도 : 자동세차
- 구조 : 경량철골조
- 면적 : 81.20㎡
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세차시설이
라.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세차시설의 일부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완충녹지 내로 들어와 있다는 이유로, 2006. 2. 28.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자동세차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지시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6. 8. 30.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을 재촉구하는 주위적 청구취지 제2항 기재 처분(이하, ‘제2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효력 유무 및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자동세차시설은 공장에서 생산되어 나오는 기성품으로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요하는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세차시설이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행하여진 피고의 제1처분은 위법하다.
(2) 한편,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하면, 고속국도의 완충녹지는 도로 양측의 폭 25m까지로, 일반국도 및 지방도의 완충녹지는 도로 양측의 폭 5m까지로 각 계획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자동세차시설은 영동고속도로로부터는 37m 이상, 23번 지방도로부터는 17m 이상 떨어져 있으므로, 완충녹지 내로 들어가 있지 아니하다(만일, 이 사건 자동세차시설이 위치한 지역까지도 완충녹지가 설치된 것이라면, 그러한 완충녹지의 설치행위 자체가 녹지폭을 정한 위 지침에 위배되어 위법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세차시설이 도시공원법상 완충녹지 내로 들어가 있다는 전제 아래 행하여진 피고의 제2처분도 위법하다.
(3) 피고의 제1, 2처분은 각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설령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제1처분의 효력 유무 및 적법 여부(이 사건 자동세차시설이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5호증, 을4 내지 6,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자동세차시설은 비록 제조업체에 의하여 기성품의 형태로 생산된 것이기는 하지만, 자동세차기계가 이 사건 충전소 내의 토지상에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그 외부에 철제 및 유리로 된 지붕과 벽이 패널식으로 설치된 형태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동세차시설은
(2) 제2처분의 효력 유무 및 적법 여부(이 사건 자동세차시설이 완충녹지 내로 들어가 있는지 여부)
을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자동세차시설의 일부가
(3) 소결
따라서, 피고의 제1, 2처분은 각 유효하므로,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라.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제1처분 취소 청구 부분
직권으로 위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제1처분은 2006. 4. 18.에 있었고, 그 무렵 원고들이 제1처분이 있음을 안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이 사건 소가 원고들이 제1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행정소송법상의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인 90일이 도과한 후인 2006. 11. 23.에서야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예비적 청구 중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2) 제2처분 취소 청구 부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2처분은 적법하므로,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중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