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98조,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 등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인정사실을 종합할 때 2004.12.30에 매매대금이 모두 청산된 경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5.1.6일은 양도시기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던 이상 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의 처인
이동민은 원고를 대리하여 2004. 12. 29.
박용기를 대리한
박용기의 처인
이혜숙과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 원고가
박용기에게 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6우성아파트 212동 9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5억 6,000만원에 매도한다.
(2)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800만원은 위 계약 당일, 잔금 2억 200만원은 2004. 12. 30. 각 지급하고, 잔금 지급시
박용기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은행 대출금 3억 5,000만원을 승계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하여 3채의 주택을 소유한 1가구 3주택자로서 개정된 소득세법령에 의하여 2004. 12. 31. 이전에 위 주택 중 1채를 처분하지 아니할 경우 2005. 1. 1. 이후에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세율 60%를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자, 이 사건 아파트를 2004. 12. 31. 이전에 처분하기 위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게 된 것이다.
다. 원고는
박용기로부터 자신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보증금을 회수할 때까지 위 잔금 중 8,000만원을 지급하기 어려우니 원고 등이 일시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대신 위 8,000만원은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라. 원고는 2004. 12. 30.
박용기로부터 위 잔금 2억 200만원 중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한 위 8,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2,200만원을 지급받았고, 위 대출금의 채권자인 신한은행의 동의를 받아 위 대출금 3억 5,000만원을
박용기에게 승계시켰으며,
박용기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8,000만원, 임차인을 원고의 모친인
박용순, 임대차기간을 2005. 2. 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함과 아울러
박용기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교부받았고, 그 자리에서
박용기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절차에 필요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교부하였다.
마.
박용기는 2004. 12. 30.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임하였고, 2005. 1.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박용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한편, 위
이혜숙은 2004. 12. 30. 이후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사 관계로 원고의 양해를 얻어 이 사건 아파트를 몇 차례 방문하였는데, 그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위
박용순의 짐이 일부 남아 있을 뿐 다른 가재도구는 없는 상태였다.
사. 원고의 처
이동민은 2005. 2. 4.
박용기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을 지급받으면서 ‘매매잔금’조로 위 8,000만원을 영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시기를 2004. 12. 30.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5,708,84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자. 그러나, 피고는 2005. 11. 30.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청산일이 2005. 2. 4.이고, 등기신청일이 2005. 1. 6.로 확인되는 이상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일자는 2005. 1. 6.이 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과 아울러 양도소득세 세율 60%를 적용함으로써 산출된 양도소득세 52,603,52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3, 5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8호증, 갑 9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을 4호증, 을 5호증의 1, 2, 을 7 내지 9호증, 증인
신승현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모친인
박용순은 90세에 이르는 고령자로서 위
박용순 혼자 약 2개월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매매 이후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필요한 가재도구 등이 없었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고, 위
이동민이 2005. 2. 4.
박용기로부터 8,000만원을 지급받으면서 작성한 영수증에 매매잔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매매잔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적 없이 작성된 허위의 계약으로서 위 8,000만원의 잔금이 2004. 12. 30.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대금청산일은 위
이동민이 잔금 8,000만원을 지급받은 2005. 2. 4.이 되고, 위 대출금 3억 5,000만원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이 2005. 1. 17. 말소된 점에 비추어 위 대출금의 승계도 같은 날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보다 앞선 등기접수일인 2005. 1. 6.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시기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3억 5,000만원의 대출금채무의 승계, 1억 2,200만원의 잔금 교부, 나머지 잔금 8,000만원의 위 임대차보증금 대체로 인하여 원고가 2004. 12. 30.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상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2004. 12. 30.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시기를 잘못 적용하여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양도소득세의 세율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16조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4. 12. 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2004. 12. 31. 이전에 양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통상의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후에 양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에 정한 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2)
법 제98조,
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등을 양도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근거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가구 3주택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2004. 12. 31.까지 반드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대금을 청산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된
박용기의 원고에 대한 위 8,000만원의 잔금지급채무의 발생원인을 같은 금액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로 변경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원고와
박용기가 위 8,000만원의 잔금지급채무의 중요한 부분(발생원인)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민법 제500조에 정한 경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원고의 처
이동민이 2005. 2. 4.
박용기로부터 위 8,000만원을 지급받을 당시 영수증에 매매잔금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③ 원고와
박용기 사이에 위 경개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위 8,000만원의 잔금지급채무는 2004. 12. 30. 소멸하게 되는 점, ④ 위
이혜숙이 원고의 양해를 받고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2005. 2. 4. 위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점유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이 목적물에 반드시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허위로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가 2004. 12. 30. 채권자인 신한은행의 동의를 얻어 위 대출금 3억 5,000만원의 채무자를 원고에게
박용기로 변경한 이상 위 대출금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그 이후에 말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승계시기를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매매대금은 2004. 12. 30. 모두 청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대금청산일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시기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5. 1. 6.임을 전제로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52,603,52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