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1492(20001122)
양도소득세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불인정및납부불성실 가산세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7. 3. 2. 서울 강남구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1997년도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에 대하여 1988년도 기준시가를 각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결과 그 세액이 21,294,640원이 나오자, 여기에서 부동산양도신고시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3,194,196원(21,294,640원 x 0.15
)}를 한 다음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가 18,100,444원(21,294,640원 - 3,194,196원)이라고 계산한 다음 위와 같은 산출근거가 기재된 양도소득금액계산내역서, 양도소득세계산명세서, 납부고지서 및 부동산양도신고에따른안내말씀이라는 서면(이하 안내서라고 한다)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와 함께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원고는 1998. 2. 28. 위 안내서에 따라 양도소득세로 18,100,444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양도소득신고에 따른 안내서를 교부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987년도 기준시가를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88년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한 다음, 추가된 4,445,000원의 양도소득세와 함께 위 4,445,000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각 444,500원(각 산출세액의 10%)을 합한 5,334,000원을 1999. 6. 1. 원고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그 후, 원고가 감사원에 국세심사청구를 하자, 감사원장은 1999. 12. 14. 당초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0. 1. 25. 당초의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그 취소결정서를 같은 날 원고에게 통지하였다(따라서, 1999. 6. 1.자 피고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4,445,000원의 양도소득세본세부과처분과 444,500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만이 남게 되었는데, 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피고에게 법령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마쳤으며,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양도소득세계산명세서 및 안내서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전액 자진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사후에 추가세액을 원고에게 부과, 고지하더라도 추가된 세액에서 15%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추가세액 전부를 원고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둘째, 원고가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자진 납부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피고 담당공무원의 계산착오에 기한 것이고, 원고가 그 계산착오를 쉽사리 발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자진납부하지 못한데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법령
○ 법
제165조 (부동산양도 신고등)①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농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거주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⑥ 부동산양도신고 및 확인서의 교부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 시행령
제224조 (부동산 양도신고등)① 부동산을 매매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부동산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토지대장(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기재된 것에 한한다) 및 건축물대장등본
2.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3. 부동산 보유기간중에 환지가 있었던 경우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이 있었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총리령이 정하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부동산 양도신고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양도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불비하거나 제1항 각호의 서류가 미비된 때에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먼저 교부한 후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거주자가 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안내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변경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까지 그 변경된 내용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나)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는 1997. 12. 29.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무렵인 같은 해 12. 20. 피고에게 매수인의 인적사항, 부동산의 소재지, 종류, 계약일 및 잔금일 등 거래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한 부동산양도신고서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1997년도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에 대하여 1988년도 기준시가를 각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결과 그 세액이 21,294,640원이 나오자, 여기에서 부동산양도신고시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3,194,196원(21,294,640원 x 0.15)}를 한 다음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가 18,100,444원(21,294,640원 - 3,194,196원)이라고 계산한 다음 위와 같은 산출근거가 기재된 양도소득금액계산내역서, 양도소득세계산명세서, 납부고지서 및 안내서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와 함께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원고는 1998. 2. 28. 위 안내서에 따라 양도소득세로 18,100,444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양도소득신고에 따른 안내서를 교부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987년도 기준시가를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88년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한 다음, 추가된 4,445,000원의 양도소득세와 함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각 444,500원(각 산출세액의 10%)을 합한 5,334,000원을 1999. 6. 1. 원고에게 부과, 고지한 사실은 앞서 제1항에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안내서에는 세액계산은 전산에 의하여 하고 있으나, 세액계산요소(공시지가, 등급 등)의 입력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액계산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과 같이 안내서에 세액계산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그 안내서와 함께 양도소득금액계산내역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피고의 계산착오를 쉽사리 발견할 수 있었다거나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과소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는 추가세액에 대해서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하였어야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의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987년도 기준시가로 하여 산출한 뒤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면 원고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4,445,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금액에다가 15%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율을 적용하면 그 금액은 666, 750원(4,445,000원 x 0.15)이 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본세부과처분 중 3,778,250원(4,445,000원 - 666,7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있다.
다.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법령
○ 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나)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제2의 나. (2)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관계법령에 따라 피고에게 사실대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다음 피고가 작성, 교부한 안내서에 따라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액을 자진납부하였고, 피고의 안내서만으로 위 양도소득세액이 잘못 계산된 것이라는 점을 쉽사리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결과적으로 정당하게 계산된 세액을 부동산양도신고 당시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둘째 주장 역시 이유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1999. 6. 2.자 원고에 대한 4,445,000원의 양도소득세 본세 부과처분 중 3,778,25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444,500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