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쟁점 부동산을 그대로 받을 경우 증여세가 추징될 것을 알고 제3자를 사이에 두어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형식을 빌어 증여세를 회피하였음이 보이고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각각 납세자를 달리하는 이상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점에 미루어 볼때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소외 송복순의 소유이던 서울 동작구
상도1동 702대 135.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2. 5. 19.
소외 김장열을 채권자, 채권최고액을 17,000,
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다시 같은 해 6. 29. 위
김장열을 권리자로 하여 1982. 6. 2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그 후
김장열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1991. 4. 2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가, 1994. 5. 19.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는데, 같은 해 5. 31. 위
김장열 앞으로 같은 해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같은 날 위
김장열로부터 위
송복순의 아들들인 원고와
소외 김기연(이하, 이들을 함께 원고등이라고 한다) 앞으로 1994. 4.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각 공유지분 1/2)가 마쳐졌다.
(2) 이에 피고는, 비록 형식상으로는
소외 송복순으로부터 그 채권자인
소외 김장열에게, 위
김장열로부터 다시 원고등에게 순차로 각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형식을 취하여 원고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소외 송복순이 제3자인
소외 김장열을 거쳐 자신의 자식들인 원고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이라고 보고,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1999. 4. 3. 원고에게 1994년도 귀속분 증여세로 57,631,12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3) 그 후, 원고가 제기한 국세심판절차에서, 국세심판소가 1999. 12. 31. 피고가 당초의 부과처분시 산정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증여가액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소외 송복순으로부터 증여받는 대신 원고가 위
송복순의
소외 김장열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고, 위
송덕순을 대위하여외
소외 김장열에게 채무의 일부로써 변제한 49,651,280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증여가액에서 위 금액을 공제한 다음, 그 무렵 원고에게 당초의 부과, 고지 세액에서 19,870,980원이 감액된 37,760,140원을 1994년도 귀속분 증여세로 부과, 고지하였다(이하에서는, 1999. 4. 3.자 증여세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의 확인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1) 원고는
소외 김장열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수한 것인데도 피고가 그 거래사실을 부인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거래사실에 대하여
소외 송복순에게 양도소득세로 45,433,
170원을 부과하였는데, 다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의 과세처분이므로 위법하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앞으로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비록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증여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 당시 적용되던 구 상속세법에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증여방식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었는데도 이에 대하여 증여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4) 가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소외
송복순으로 증여받을 당시 위
송복순이 채권자인 위
김장열 등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중 313,651,280원을 원고가 인수하고
송복순을 대위하여 이를 변제하였는데, 국세심판절차에서는 위 금액 중 49,651,280원만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것을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대위변제액수도 모두 증여가액에서 공제됨이 마땅하다.
나. 관계법령
○ 구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등의 양도행위)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4.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때
5.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29조의 4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는 증여를 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③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한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40조의 5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중 “상속개시당시”는 “증여당시”로, “피상속인”은 “증여자”로, “상속인”은 “수증자”로 한다.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1호증의 1(일부) 내지 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송복순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2. 5. 19.
소외 김장열을 채권자, 채권최고액을 17,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다시 같은 해 6. 29. 위
김장열을 권리자로 하여 1982. 6. 2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그 후 위
김장열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1991. 4. 2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1타경4475호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한 사실, 원고는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1994. 5.경 위
송복순의 채권자인 위
김장열과의 사이에, 그간 원고가 자신의 모(母)인
송복순을대위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5회에 걸쳐 위
김장열을 피공탁자로 하여 채무원리금으로 공탁한 바 있는 공탁금의 합계 19,651,280원을 위
김장열이 수령하여 가기로 하고, 그와 별도로 원고가 현금 3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위
김장열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근저당권 및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상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위
김장열은 1994. 5. 19.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한 사실, 그 후 위
송복순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그 자식들인 원고등에게 바로 이전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위
김장열과의 합의하에 같은 해 5. 31. 위
김장열 앞으로 같은 해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위
김장열로부터 원고등 앞으로 1994. 4.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각 공유지분 1/2)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호증의 1(일부), 갑 제2호증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82. 6. 29.자 위
김장열 명의의 가등기는, 그 형식은 비록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형식을 빌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위
송복순의 위
김장열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 실질은 담보가등기라고 할 것으로서, 위와 같이 1994. 5.경 원고가 위
송복순을 대위하여 49,651,280원(공탁금 포함)을 지급함으로써 위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볼 것인데, 위
송복순은 위
김장열 앞으로 된 위 가등기가 아직 남아있음을 기화로 그 자식들인 원고등에게 막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대신
김장열 앞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먼저 경료한 다음 위
김장열로부터 원고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등이 실제로 위
김장열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없다.
(3)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위 규정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11830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소외 송복순으로부터
소외 김장열로 이전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후 다시 원고에 대해서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위
송복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한 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자가 각각인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둘째 주장 역시 이유없다.
(4)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제3항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된 것으로 등기 등이 되어 소유자의 명의가 변경되었다면, 신탁되어 있는 소유자명의를 회복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든지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이행하는 등의 경우와 같이 양수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같은 법조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자가 양수자의 명의로 당해 재산의 등기 등을 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법리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두10066 판결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모인
소외 송복순이 원고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는 방편으로 이미 변제로써 원인채권이 소멸한 위
김장열 명의의 담보가등기가 등기부상 아직 남아있음을 기화로 먼저 위
김장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다시 위
김장열로부터 원고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원고 등이 달리 위
송복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는
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세과세처분의 근거규정이 없다는 원고의 셋째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원고의 넷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바로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 인수한 것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즉 “증여자의 채무로써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수증자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그 후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두1216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위
송복순의 채권자인 위
김장열에게 위
송복순을 대위하여 변제한 것으로 전심절차에서 인정받은 49,651,280원과 별도로 원고가 위
송복순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264,0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넷째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