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인이 되어 부담한 상속세가 상속재산가액의 잘못이 있어 소를 제기하였다. 피상속인의 임야는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나, 용도를 밝히지 않은 처분대금의 잘못이 보이므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인정사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2의 1, 2, 갑8의 1 내지 4, 갑11의 1, 2, 을1의 1 내지 5, 을2의 1, 2, 을3의 1 내지 12, 을4, 5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⑴
소외 서병수가 1995. 1. 25.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원고 손경자와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서병수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원고들은 1995. 7. 20. 피고에게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 가액을 2,777,914,483원으로 하여 산출된 상속세 721,467,262원을 신고하면서 그 중 39,262,042원을 자진납부하였다.
⑵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토지와 예금 등 상속재산의 가액을 2,780,478,903원으로 하고, ①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인 1991. 11. 20.
원고 서재만에게 20,000,000원,
원고 서재철,
서재현에게 각 30,000,000원 등 합계 80,000,000원이 각각 증여된 것으로 보고, 1991. 11. 4. 원고들에게 마산시
화성동 산 73 외 10필지의 가액인 102,090,162원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그 합계 182,090,162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②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합계 2,044,037,750원 중 출금 당일 재입금한 1,230,771,384원을 제외한 813,266,366원과 피상속인이 경기 화성군 우정면
석천리 산 58의 1 임야 12,39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인 1994. 11. 21. 242,468,000원에 처분된 것으로 보아 그 합계 1,055,734,366원(813,266,366 + 242,468,000) 중에서 피상속인이 1993. 6. 14.부터 1995. 1. 26.까지 사이에 지출한 병원비 합계 31,766,040원 및 1994. 12. 31. 신고한 양도소득세 47,420,280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976,548,046원(1,055,734,366 - 31,766,040 - 47,420,280)의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다음, 1998. 1. 16. 그 상속세액을 1,449,301,850원(이하 국고금단수계산법에 따라 10원 미만 버림)으로 산출하여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 1,410,039,810원을 원고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가, 그 뒤 당초 상속세 결정시 자녀공제와 연로자 공제를 중복하여 세액을 산출한 것을 발견하고서 자녀공제 20,000,000원의 공제를 부인하여 그 상속세액을 1,464,055,850원으로 증액 결정한 다음, 1998. 9. 14. 원고들에게 추가로 상속세 14,753,7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⑶ 원고들이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세 심사 및 청구를 제기한 결과, 그 국세심판 과정에서 ①위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인 1991. 11. 20. 증여된 것으로 본 80,000,000원 중 61,373,000원은 피상속인에게 다시 입금되었으므로 그 증여자산가액을 18,627,000원(
원고 서재만,
서재현,
서재철에게 각 6,209,000원)으로 하고, ②피상속인의
신한종합금융과
제일은행의 각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당일 피상속인의
외환은행예금계좌에 입금된 23,188,400원,
제일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28,000,000원 등 합계 51,180,400원은 그 용도가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제외하며, ③피상속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36,314,570원, 종합토지세 7,280,470원, 통합공과금 3,430,580원, 재산세 571,420원, 토지사용료 81,010원, 주민세 5,250원, 세무사 자문 수수료 300,000원, 양도소득세 신고 수수료 311,000원, 대여금고 수수료 100,000원, 신문구독료 12,000원 등 합계 48,406,300원은 그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졌고, 피고는 1999. 1. 25. 위 결정에 따라 1991. 11. 20.자 증여재산가액을 18,627,000원으로 하여 법 제4조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증여재산가액을 120,717,162원(102,090,162 + 18,627,000)으로 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인출된 예금 및 처분 재산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을 876,961,346원(976,548,046 - 51,180,400 - 48,406,300)으로 하여 당초 결정 세액에서 119,264,395원을 감액하였다.
나. 위 처분 경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1998. 9. 14.자상속세 1,344,791,450원{39,262,042 + 1,410,039,810 + 14,753,750 + 240 - 119,264,395, 피고는 1998. 9. 14.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액을 14,753,990원 증액하기로 결정하고서도(을2의 1 참조), 원고들에게 이를 추가 고지함에 14,753,750원 만을 고지함으로써 240원 만큼 부족하게 고지하였다가(갑11의 1, 2 참조), 1999. 1. 25. 감액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위 미달 고지된 240원을 포함하여 119,264,395원을 감액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미달 고지된 금액으로 인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결정 세액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이 되고, 원고별 부과처분은 위 총세액에 별지 1 부과세액 및 재계산 세액표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같은 표의 부과처분란 기재 금액이 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⑴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전 2년의 기간 동안
경남은행,
신한종합금융,
외환은행,
제일은행 등에 개설된 예금계좌에서 합계 2,058,924,125원을 인출하였다가 합계 1,551,025,872원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는 바, 위와 같은 출금액 중 입금된 금액은 그 용도가 밝혀진 것이어서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위와 같이 출금된 예금액과 관련하여 용도를 밝혀야 하는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원고들로서는 위 입금액을 제외한 507,898,253원(2,058,924,125 - 1,551,025,872)의 용도를 입증하면 된다.
⑵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6개월 이전인 1991. 8. 9.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으므로, 그 처분 대금 242,468,000원을 상속재산 가액에 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⑶ 피상속인이 1993년도 224,724,799원, 1994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사이에 59,421,850원의 가계지출을 하였고, 1994. 12. 27. 양도소득세 24,420,280원을 납부하였으며, 1994. 8.부터 1995. 1.까지 사이의 병원진료비 23,255,420원을 지출하였고,
제일은행 대출금 30,000,000원을 상환하였으므로 합계 361,822,349원의 용도가 증명되니, 위와 같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액 중 용도가 밝혀진 금액은 1,912,848,221원이 되고, 따라서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법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단서의 각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이 그 용도를 입증하여야 할 금액은 1,805,977,918원{1,000,000,000 × 0.8 + 1,058,924,125 × 0.95)인데, 그 사용처가 밝혀진 금액이 이를 초과하므로, 피고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된 금액 중 그 용도가 불명하다 하여 위 처분 대금 중 876,961,346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⑷ 피상속인이 1991. 8. 9. 경기 화성군 우정면
석천리 산 58임야 24,595㎡를 양도하고서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일부인 23,00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써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 및 그 해석
⑴ 법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채권 기타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 제3조 제1항은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를 각 열거하고 있다.
⑵
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예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인출 후 입금된 금액의 합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처분가액으로 보되, 다만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출금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5480 판결 참조), 한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년 이전에 그 소유의 토지를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매각하였다면 그 대금을 사망하기 2년 이내에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세과세 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누11166 판결,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134 판결 및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3185 판결 등 참조).
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처분대금 등
⑴ 예금의 입출금액
을7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이내인 1993. 1. 25.부터 1995. 1. 24.까지 사이에 별지 3 입출금 내역표 기재와 같이
경남은행 영업부에 개설된 예금계좌에서 합계 7,100,000원을 출금하고, 합계 7,036,000원을 입금하였고,
신한종합금융 주식회사에 개설된 예금계좌에서 합계 1,874,395,162원을 출금하고, 합계 1,289,962,181원을 입금하였으며,
한국외환은행 영업부에 개설된 예금계좌에서 합계 84,815,737원을 출금하고, 합계 86,773,660원을 입금하였고,
제일은행 영업부에 개설된 예금계좌에서 합계 151,974,023원을 출금하고, 합계 52,327,218원을 입금한 사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위 각 예금계좌에는 위와 같은 입금액 이외에 별도로 이자와 제3자가 송금한 금액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제3자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금액의 출처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기간 동안 피상속인이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인 2,118,314,922원(7,100,000 + 1,874,395,162 + 84,845,737 + 151,974,023)에서 이자와 제3자 송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입금액인 1,436,099,059원(7,036,000 + 1,289,962,181 + 86,773,660 + 52,327,218)을 제외한 682,215,863원을 그 처분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⑵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대금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 갑4의 1 내지 4, 갑9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아레미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상속인은 1976. 7. 29. 경기 화성군 우정면
석천리 산 58임야 24,595㎡를 취득하여 소유하여 오다가, 1991. 8.경
소외 대아레미콘 주식회사에게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던 위 부동산을 701,000,000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달 9. 그 매매예정합의 보증금 명목으로 70,000,000원, 같은 해 9. 2. 280,000,000원, 같은 달 24. 35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 그런데
대아레미콘 주식회사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던 관계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여 오다가 1993. 7. 13. 1차로 위 부동산 중 24,595분의 12,737 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94. 3. 29. 위 부동산에서 분할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94. 11. 21. 잔금 1,000,000원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사실, 한편
대아레미콘 주식회사는 위 매매대금 중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지급한 700,000,000원을 건설가계정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가 2차례에 걸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마다 토지계정에 편입하여 회계처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경기 화성군 우정면
석천리 산 58임야 24,595㎡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3년 6개월 이전인 1991. 8. 9. 실질적으로 처분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이다.
⑶ 소결론
따라서
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할 처분 대금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에서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682,215,863원 뿐이라 할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그 용도를 밝혀야 할 처분대금을 876,961,346원으로 보고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라. 상속재산 처분 대금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여부
⑴ 사용 용도의 소명 여부
㈎ 피고가 1998. 1. 16.자 당초 결정 및 1999. 1. 25.자 감액 결정을 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된 상속재산의 처분대금 중 그 용도가 밝혀진 것으로 본 금액은, ① 1993. 6. 14.부터 1995. 1. 26.까지 사이에 지출한 병원비 합계 31,766,040원, ② 1994. 12. 31. 신고한 양도소득세 47,420,280원(갑5, 6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4. 12. 3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47,420,280원을 신고하면서 그 중 24,420,280원을 납부하였으나, 나머지 양도소득세 23,00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이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는 위 양도소득세 47,420,280원을 용도가 밝혀진 상속재산의 처분대금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③ 또 다른 양도소득세 36,314,570원, 종합토지세 7,280,470원, 통합공과금 3,430,580원, 재산세 571,420원, 토지사용료 81,010원, 주민세 5,250원, 세무사 자문 수수료 300,000원, 양도소득세 신고 수수료 311,000원, 대여금고 수수료 100,000원, 신문구독료 12,000원 등 합계 48,406,300원임은 앞서 본 바이므로, 결국 상속재산의 처분대금 중 그 용도가 밝혀진 금액은 모두 127,592,620원(31,766,040 + 47,420,280 + 48,406,300)이 된다.
㈏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1993년에 224,724,799원, 1994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사이에 59,421,850원 등 합계 284,146,649원을 가계비로 지출하였고, 1993. 5. 18.
제일은행에 대출금 30,000,000원을 변제하여 그 용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3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⑵ 한편,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출금된 돈이 2,118,314,922원임은 앞서 본 바이므로,
법 제7조의2 제1항,
영 제3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이 그 용도를 밝혀야 할 금액은 1,862,399,175원{1,000,000,000 × 0.8+ (2,118,314,922 - 1,000,000,000) × 0.95}이 되는 바, 그 사용 용도가 밝혀진 금액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1,563,691,679원(입금액 1,436,099,059 + 127,592,620)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처분대금의 전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⑶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합계 127,592,620원은 그 용도가 밝혀졌으므로, 위 금액은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될 처분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마.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채무의 공제 여부
피상속인이 1994. 12. 31. 신고한 양도소득세 47,420,280원 중 23,00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하였으나, 피고가 이미 위 양도소득세 47,420,000원을 상속재산의 사용 용도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위 미납부 양도소득세 23,000,000원의 채무를 추가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상속인이 1993. 1.부터 1994. 2까지 사이에 이 사건 처분 당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증여재산 이외에 모두 9차례에 걸쳐 합계 125,749,815원의 사전 증여가 있었고, 1994. 6. 16.
신한종합금융에서 인출된 300,000,000원 역시 사전 증여 되었으며, 1993. 2.부터 1994. 7.까지 사이에 7차례에 걸쳐 지출한 돈 합계 31,123,000원의 용도가 밝혀지지 아니하므로, 위 합계 456,872,815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3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을7의2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정당한 세액의 계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 242,468,000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출금한 예금액에서 임금된 예금액을 제외한 금액인 682,215,863원 중 그 용도가 밝혀진 127,592,620원을 제외한 나머지 554,623,243원(682,215,863 - 127,592,620)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한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증여자산가액을 120,717,162원으로 하여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계산하면, 그 총세액은 별지 2 세액계산표 중 정당 세액란 기재와 같이 894,638,150원이 되고, 이를 기초로 별지 4 원고별 상속재산비율에 따라 원고별 상속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5 원고별 세액표 중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 서재호에 대하여 399,004,060원,
원고 서재만,
서재철에 대하여 각 100,055,730원,
원고 서재현에 대하여 90,716,940원,
원고 서재권에 대하여 89,182,040원,
원고 서재연에 대하여 38,340,330원,
원고 서재훈에 대하여 29,001,550원,
원고 손경자에 대하여 48,281,730원이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