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9437(200009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처분의 경위
[갑1 내지 갑9, 갑19, 갑20, 갑25의 1 내지 갑26의 28, 을1의 1 내지 을2의 6, , 2, 갑11의 1 내지 갑14의 2, 을1의 1 내지 을3]
가. 원고
1965.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28필지의 토지를 대한민국으로부터 불하받아 취득
1992. 12. 31. 서울특별시의 택지개발사업인정고시에 의해 위 28필지의 토지가 위 사업지구에 편입
1995. 5. 16. 및 같은해 7. 1.경 서울특별시에 위 28필지의 토지를 택지개발사업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
1996. 5. 31. 위 28필지 중 일부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99,342,280원을 신고납부
나. 피고
1996. 6. 21. 위 자경농지로 신고된 토지 중 원고가 목공소로 임대한 토지(면적 45㎡)와 영농 잡자재를 야적했던 토지(면적 33㎡)는 농지가 아니라 하여 그 부분을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되, 위 28필지 중 서울 노원구
1997. 12. 5. 실제로 과수식재를 한 면적 이외의 10필지의 토지 중 각 일부를 농지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주택부지를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양도소득세 경정결정, 이 사건 주택부지를 포함한 비농지부분의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부과(양도소득세 차감고지세액 848,039,229원, 농어촌특별세 66,000,000원)
1998. 5. 농장진입로와 영농창고 바닥부분의 해당면적은 자경농지에 포함시켜 감면하라는 취지의 심사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액 경정(양도소득세 차감고지세액 655,033,446원)
2000. 2.경 수도 및 배수로 등으로 사용된 부분의 해당면적을 자경농지에 포함시켜 양도소득세 감액 경정(양도소득세 차감고지세액 601,092,610원)
2000. 7.경 서울 노원구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임야는 4차선 도로에서 나오는 매연의 차단, 도난 기타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막기 위한 울타리 등의 용도로 원고가 경계 부근에 둑을 쌓고 일정거리를 두어 아카시아 나무를 식재하여 조성한 방풍림 지역으로 과수원을 경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분이므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면제대상에서 제외함은 부당하다.
(2) 원고의 처인
(3) 28필지 중 농지인 부분은
나. 관련법령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1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열거되어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피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구(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 읍, 면 안의 지역’을 그 제2호에서는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구, 읍, 면 안의 지역’을, 그 제3호에서는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래(20㎞)이내에 있는 지역’을 각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는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3)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감면”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감경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4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는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위 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제53조...제63조(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 제70조...제1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정하고 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88조의 2의 각 규정을 보면 ‘공공용지 수용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3억원을 한도로 하여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의 경우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임야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13의 3 내지 갑15, 을제13의 1, 2, 증인
(2) 이 사건 주택부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지 혹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을7의 1 내지 을11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처
한편, 이 사건 주택부지 중 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면적을 제외한 부분이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농가의 부지라 하여 이를 곧바로 농지라 할 수는 없고, 농로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이 사건 주택에 사람이 거주함으로써 그 통로로 사용되었다는 의미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들어 위 토지부분을 농지라 할 수는 없고, 그와 달리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가 과수원의 경작에 부속하는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주장의 당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와 이 사건 주택부지는 농지나 1세대 1주택 부지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