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9178(200002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채택증거: 갑1, 갑2의 1, 2, 갑4, 갑5의 4, 5, 갑6의 1, 2, 갑7의 1, 2, 을1의 1, 2, 3, 을2, 3, 4,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
(1) 1984. 9. 16. 부친인 망
(2)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6. 4. 29. 위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1996. 5. 23.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각 경료.
(3) 1996. 11. 23.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4)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함.
나. 피고, 1998. 1. 8.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양도가액: 42,268,060원(대지 39,317,600원 + 건물 2,950,460원, 기준시가)
(2) 취득가액: 12,853,129원(대지 9,190,489원 + 건물 3,662,640원, 상속 당시의 기준시가)
(3) 과세표준: 17,448,726원
(4) 부과액: 6,281,540원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소외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13,000,000원에 현물출자하였으므로 실지양도가액은 위 금원이 되고, 실지취득가액은 상속 당시의 시가인 11,355,200원이 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고, ②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된 세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1,644,8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넘는지 여부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13,000,000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3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무렵인 1996. 6. 25. 이 사건 부동 산 중 대지 외 3필지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원으로 된
② 13,000,000원에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현물 출자계약서(갑3의 1 일부) 및 사원총회의사록(갑3의 2) 등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와 소외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작성하였거나 원고의 주도하에 소외회사가 현물출자를 받기로 의결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밖에 원고의 현물출자경위 및 원고와 소외회사와의 관계 등
㈐ 원고는,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9,579,500원, 건물의 그것을 2,861,940원, 합계 12,441,44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등록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이로부터 6개월 가량 경과한 현물출자시에도 위 과세시가표준액에 근거하여 그 가액을 13,000,000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이를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건물의 경우 양도차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므로 등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다 할 것이나(이 사건 건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2,950,460원으로서 위 협의분할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거의 일치한다), 토지의 경우 양도차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원고는 위 등록세 신고ㆍ납부 당시
㈑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객관적으로 그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