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수용한 건물외에 잔여건물을 보수하는 것만으로는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게 됨으로써 잔여건물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잔여건물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
1. 이의재결의 경위
갑8,9호증의 각 1,2, 을1,2,5호증, 을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 구는 동숭주거환경개선사업(2단계)을 위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한 후 1997. 5. 20. 건설교통부 고시 제147호로 사업인정을 고시하고 위 사업의 시행자가 되어 위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 위 고시에 의하여 서울 종로구
동숭동 4의 308대 1.5㎡(분할 전의 같은 동 4의 144 대 30.4㎡가 1995. 6. 12. 위 토지와 같은 동 4의 144 대 28.9㎡로 분할되었고, 이하 위 대 1.5㎡를 ‘이 사건 대지’라 한다)와 같은 동 4의 144 지상 건물 28.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0.7㎡(이하 ‘이 사건 수용건물’이라 한다)가 위 사업지구에 포함되었다.
나.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건물은 모두 원고 소유인데, 이 사건 대지는 등기부상 원고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건물대장에 원고의 친척인 소외 최승봉 소유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 구는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수용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는 등기부상 소유자인 원고와 협의를 하였고, 이 사건 수용건물에 대하여는 무허가건물대장상 소유명의자인 위 최승봉과 협의를 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대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원고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잔여건물의 수용과 아울러 보상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피고 구가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수용건물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신청하였으며, 위 위원회는 코리아감정평가법인과 나라감정평가법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대지 및 수용건물에 대한 보상액을 평가하도록 한 다음, 1998. 3. 30. 피고 구가 이 사건 대지와 수용건물을 수용하고, 위 두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가액에 따라 이 사건 대지 소유자인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금 1,460,250원, 이 사건 수용건물의 소유명의자인 위 최승봉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위 건물에 대한 보수비를 포함하여 금 5,323,900원, 수용시기는 1998. 4. 30.로 한다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수용재결을 받은 후 피고 중토위에게 이 사건 대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용건물도 원고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대지와 수용건물에 대한 보상가액을 다툼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 중 잔여건물 17.9㎡에 대한 수용청구도 원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 중토위는 이 사건 건물을 원고 소유로 볼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이의재결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1) 이 사건 건물은 원고 소유이고, 또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건물의 안전성이 유지될 수 없고 또한 잔여건물로서의 가치가 없음에도,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이 사건 건물을 원고 소유로 볼 수 없다면서 위 잔여건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을 누락하였는바, 이 사건 건물 전체의 보상가액은 금 20,000,000원이고, (2) 원고는 원래
소외 이성숙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고 있었는데 피고 구가 위
이성숙에게 이사비용과 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주어 위
이성숙이 1996. 11. 23. 이사를 감으로써 원고가 위
이성숙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바로 반환하여야 했고, 또한 1996. 11. 23.부터 1999. 6. 22.까지 약 31개월 동안 이 사건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금 6,51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며, (3) 원고가 피고 구로부터 임대아파트 입주분양권을 받기 위하여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은평구
갈현동 268의 24소재 건물을
소외 김은수에게 처분하였다가 피고 구가 원고에게 입주분양권을 줄 수 없다고 하여 다시 위 건물에 관한 등기를 원고의 처인
소외 김난수 명의로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등기비용과 등록세 및 취득세 등으로 지급한 금 1,966,000원의 손해를 입었고, (4) 원고의 재산이 약 2년여간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음으로써 이에 대한 위자료인 금 1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는 등 합계 금 38,476,000원(20,000,000원+6,510,000원+1,966,000원+1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위 금원 중 피고 구가 위
최승봉을 소유자로 보고 수용재결에서 이 사건 수용건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정하여 위
최승봉을 피공탁자로 공탁한 금원으로 원고가 위
최승봉을 통하여 이미 수령한 금 5,323,900원을 공제한 금 33,152,100원에 해당하는 금원의 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이의재결의 적법 여부
가. 잔여건물 수용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이 원고 소유의 소유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은 수용할 토지에 정착한 타인의 입목․건물 기타 물건은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를 이전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으로 인하여 물건이 분할되어 그 전부를 이전하지 아니하면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곤란할 때에는 소유자는 그 물건 전부의 이전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물건의 이전이 현저하게 곤란하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소유자는 그 물건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을8,9호증, 을10,11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와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건물 28.6㎡ 중 1/3이 넘는 이 사건 수용건물 10.7㎡가 수용됨으로써 잔여건물 17.9㎡가 남아 있고, 위 잔여건물을 보수하는 것만으로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잔여건물에서는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게 됨으로써 이 사건 잔여건물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잔여건물 수용 주장은 이유 있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정당보상액은 이 사건 잔여건물에 대한 보상액이 추가되어야 할 것인데, 추가될 보상금은 이 사건 잔여건물의 보상액에서 원고가 위
최승봉을 통하여 수령한 금 5,323,900원에 포함된 잔여건물의 보수비를 공제한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인바, 을7호증의 5,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잔여물의 보상금은 ㎡당 금 192,500원{(195,000원 + 190,000원) ÷ 2}이고,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잔여건물 17.9㎡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면 금 3,445,750원(192,500원 × 17.9㎡)이 되며,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5,323,900원에는 이 사건 잔여건물의 보수비로 금 2,602,900원[{(1,570,800원 + 1,122,000원) + (1,436,000원 + 1,077,000원)} ÷ 2}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구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보상액은 금 842,850원(3,445,750원 - 2,602,900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임대료 수입 손실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임대료 수입 손실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
이성숙과의 임대차계약을 조기에 종료함으로 인하여 그 종료 이후의 임대수입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피고 구가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임대를 적극적으로 저지 또는 방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임대인인 원고와 임차인인 위
이성숙과의 사법상 법률관계의 종료에 따른 결과로서 피고 구가 이 사건 건물을 수용함에 있어서 지급할 손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등기비용, 등록세 및 취득세 청구부분과 위자료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가 구하는 등기비용, 등록세 및 취득세와 위자료 청구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은 손해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수용함에 있어서 피고 구가 보상할 손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중토위가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부분 가운데 금 842,850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피고 구는 원고에게 위 금 842,8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8. 11. 5.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9. 10. 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