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정비공사를 하면서 공사특성상 맨홀 주변의 도로를 굴착하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맨홀정비공사를 도로공사 내지 도로복구공사를 필요로하게 하는 '타공사 내지 타행위'라고 볼 수 없어서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할 수 없으므로 구청의 도로굴착복구기금의 부과처분이 무효인 이상, 이를 근거로한 압류처분도 무효이다.
1. 처분의 경위 등
갑1, 2, 4, 6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4 갑5, 7, 8호증의 각 1, 2, 을가의 1 내지 4호증, 을가의 5호증의 1 내지 8, 을나의 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맨홀정비공사의 계약과 시행
(1) 원고는 성광건설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이면서 철물구조물, 상하수도 등에 관한 전문건설업 개인면허를 가지고 있었는데, 개인자격으로 ① 1996. 3. 9.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
구로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공사기간 같은 달 1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공사대금 294,580,000원의, ② 같은 해 3. 23.
피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
금천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공사기간 같은 달 2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공사대금 104,500,000원의 각 1996년도 관내 불량맨홀정비공사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피고들 관내 도로에 설치된 상하수도, 통신, 도시가스, 전기공급 관련 맨홀에 대한 개, 보수 및 인상공사를 시행하였다.
(2) 위 맨홀정비공사는 파손된 불량맨홀의 부품을 교체, 수선하거나, 도로포장, 덧씌움 공사 등으로 도로면과 맨홀의 높이가 일치하지 않아 요철이 생긴 경우 그 맨홀의 높이를 인상시켜 도로와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중 맨홀인상공사는 맨홀 받침틀 주변 도로면을 원형으로 절단한 후 맨홀 뚜껑과 받침틀을 들어내고 인상시키려는 높이만큼 높이조절재를 올려 놓은 다음, 그 위에 받침틀을 놓고 뚜껑을 덮은 후 포장재료로 절단된 맨홀 주변을 되메우는 방식으로 시공하였는데, 원고와 위 피고들은 그 공법에 관하여 종전의 “에포(EPO) 보수공법” 대신 높이조절재로 폐합성수지제품의 링을 사용하고, 맨홀 주변의 채움재로 수지콘크리트를 사용하는 “SS맨홀 보수공법”에 의하기로 특약하였다.
(3) 원고는 위 연간단가계약에 기하여 수차례 피고들로부터 맨홀공사를 수주하여 피고 금천구 관내 449개소,
피고 구로구 관내 774개소의 맨홀정비공사를 마친 후,
피고 구로구로부터는 1996. 12. 25,
피고 금천구로부터는 1997. 1. 31. 각 준공검사를 받았고, 그 공사비로
피고 구로구로부터 금 537,579,200원, 피고 금천구로부터 금 349,214,470원을 각 지급받았다.
나. 서울특별시의 감사결과
그후 서울특별시는 위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원고가 담당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가 적발됨에 따라, 1997. 2. 21.부터 같은 해 3. 10.까지 사이에 위 공사의 시공과정과 준공처리의 적정 여부, 맨홀정비실태의 현장 전수조사 등 원고의 뇌물수수 및 공사비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① 원고가 시공한 맨홀 중 피고 금천구의 188개소와
피고 구로구의 243개소는, 높이조절재로 당초 약정된 폐합성수지제품 대신 저가인 콘크리트 링을 사용하거나 혼합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부적절하게 시공되었고, ② 피고 금천구의 14개소,
피고 구로구의 23개소에서, 맨홀 주위의 채움재로 수지를 적정량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압축강도가 떨어지는 데다가, 도로 포장재의 두께도 적정규모보다 미달하게 시공하여 맨홀의 침하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③
피고 구로구의 2개소는 전혀 시공하지 않고서 시공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한 일이 있음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같은 해 3. 21. 피고들에게 감사결과를 통지함과 아울러 원고로 하여금 부실한 맨홀공사를 재시공하게 하거나 원고로부터 재시공에 필요한 경비를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부과와 압류
(1) 그러자 피고 구청장들은 원고에게 위 감사결과에 따른 재시공, 하자보수비 지급 등을 요구하였는데,
피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
금천구청장’이라고만 한다)은 원고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168곳에 관한 공사대금 42,730,790원을 과다수령해갔다면서 위 금액의 반환까지 요구하였다. 원고는 하자발생 맨홀 중
피고 금천구 관내의 9곳과
피고 구로구 관내의 15곳에 대한 보수를 하고,
피고 구로구 관내의 미시공 맨홀 2곳을 추가 시공하였을 뿐, 나머지 하자발생 맨홀에 대한 재시공이나 재시공을 위한 경비 및 과다수령하였다는 위 공사비의 지급을 하지 않았다.
(2) 이에
금천구청장은 1997. 4. 21. 원고에게 재시공하거나 하자보수를 마치지 아니한 맨홀분에 대한 재시공비용과 과다지급 공사비의 환수방법으로, 같은 해 5. 22. 원고에게
도로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4조 및 그에 따른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이하 ‘징수조례’라고만 한다) 제3조 제1항, 제4조 제3항, 제6조를 적용하여 188개소의 ‘콘크리트제품링 부적절 시공분’ 금 145,515,490원, 168건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과다 지출분’ 금 42,730,790원, 5개소의 ‘상수도 맨홀 하자발생 부당시공분’ 금 4,410,560원을 각 도로굴착복구기금 명목으로 부과고지하였고, 원고가 그 납부 독촉에 불응하자 1998. 9. 12. 법 제78조,
지방세법 제28조에 의거 별지목록 기재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위 각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체납액으로 하는 압류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들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14. 서울지방법원 접수 제46124호로써
피고 금천구 명의의 각 압류기입등기절차를 마쳐졌다.
(3) 한편,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
구로구청장’이라고만 한다) 역시 재시공하거나 하자보수를 마치지 아니한 맨홀에 대한 재시공비용의 환수방법으로, 1997. 9. 19. 원고에게 위와 같은 법령에 따라 도로굴착복구기금 명목의 금 162,067,420원을 부과고지한 데 이어, 같은 달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위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체납액으로 하는 압류를 함과 아울러 그중 별지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서울지방법원 접수 제48975호로써, 제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접수 제48974호로써
피고 구로구 명의의 각 압류기입등기절차를 마쳤다.
2.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부분 소의 적법 여부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위 각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43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체납처분으로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함으로써 이들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금천구 및 구로구 명의의 각 압류등기가 경료된 이상, 위 압류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아래와 같이 직접 압류처분에 의하여 경료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이로써 권리구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의 직접적이고도 유효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별도로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도로복구굴착기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근거 법령
이 사건 도로굴착복구기금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법 제64조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을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그에 터잡은 징수조례 제1조, 제3조 제1, 2항, 제6조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구청장은 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때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한다고 하고, 한편 징수조례 제4조 제3항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 시장은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1) 그러므로 먼저 피고 구청장들이 도로굴착복구기금의 명목으로 부과한 위 각 금원의 성격을 살펴보면,
피고 금천구가 과다지출한 공사비 42,730,790원 부분은 민사상의 부당이득금에 불과하고, 그외 재시공비 내지 하자보수비 부분은
민법 제677조 제2항에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인 손해배상금에 불과하므로 이들 금원의 청구절차에 공법관계를 규율하는 도로법 및 징수조례를 적용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2) 비록 원고가 위 맨홀정비공사를 하면서 공사특성상 맨홀 주변의 도로 일부를 굴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위 공사는 맨홀의 보수, 교체, 인상 후 손상된 주변 도로를 되메움으로써 그 공정이 마쳐지는 이상, 위 공사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맨홀정비공사를 위 법 및 징수조례 소정의 도로공사 내지 도로복구공사를 필요로 하게 하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고도 보기 어렵다.
(3) 가령 위 맨홀정비공사를 타공사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는 그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아니고, 피고 구들 스스로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서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4) 그리고, 위 징수조례 제4조 제3항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으로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그 공사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로복구공사의 시행자로 하여금 재시공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취지여서 위 규정이 이 사건과 같은 맨홀정비공사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5) 따라서 위 피고들은 위 각 금원의 지급을 공사도급계약상의 채권 등 민사상의 권리를 행사하여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되, 이를 위 법 및 징수조례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결국 위 각 도로굴착복구기금의 부과처분은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인바,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압류등기 말소의무의 존부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구청장들의 원고에 대한 각 도로굴착복구기금의 부과처분이 무효인 이상, 위 부과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행해진 위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압류처분 역시 당연무효라 하겠고, 나아가 그 집행으로 마쳐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구들 명의의 각 압류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겠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각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함이 명백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구청장들의 위 각 도로굴착복구기금 부과처분의 취소와 피고 구들에 대하여 위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