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를 매도했더라도 매수인이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절차만 했을 뿐 매수인에게 실제 자동차등록원부상 이전등록절차가 마쳐지지 않은 이상 소유권이전의 효력도 없으므로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8. 3. 10.자 자동차세 1,193,600 원 및 교육세 358,000원의 각 부과처분과 같은 해 5. 10.자 취득세 404,400원, 농어촌특별세 37,070원, 등록세 1,011,000원, 교육세 185,35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다만, 1999. 3. 24.자 소변경신청서 청구취지 기재의 1998. 5. 30.은 같은 달 10.의 오기로 보임).
1. 이 유 처분의 경위 등
갑1 내지 4, 7호증, 갑5, 6, 8호증의 각 1, 2, 갑9호증의 1 내지 14,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출입국관리소장, 제일은행 남대문지점장,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 증인
박상억,
홍철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85. 9. 24.
서울4거7988 맵시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만 한다)를 취득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를 원고의 당시 주소지인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86의 1 미성아파트 2동 902호”로 하는 신규등록절차을 마친 후 이를 사용하던 중, 1988. 6. 2. 대만인으로서 국내에 체류하며 목공기계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임향란에게 이 사건 차량을 대금 1,200,000원에 매도하고 자동차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함께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차량의 등록원부상
임향란 명의의 소유자 명의이전등록은 되지 아니한 채 같은 해 8. 10. 사용본거지를 원고가 한번도 거주한 바 없는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4 주공아파트 621의 201”로 하는 주소변경등록이 이루어졌다.
나. 그후 위 주소변경등록에 의하여 자동차소재지를 관할하게 된 강동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1988년 3기분부터 1997년 2기분까지 분기별로 자동차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각 그 납세고지서를 자동차등록원부상 주소지로 발송함으로써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던 차에, 1998. 2. 초순경 비로소 원고의 현 주소지를 확인하여 자동차세 등의 체납고지서 39매를 일괄 송달하였는데, 원고로부터 이의가 제기됨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한 결과 사용본거지가 실제와 달리 변경등록되었음을 발견하고 자동차등록사업소 직원의 전산입력 착오로 주소변경등록이 잘못 이루어진 것이라 판단하여 주소변경등록을 직권 말소하는 한편,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고서 위 자동차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 다음, 같은 달 18. 자동차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자료 등을 통보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는 1998. 3. 10.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세의 제척기간 내인 1992년 1기분부터 1996년 2기분까지 5년간의 자동차세 합계 금 1,193,600원, 교육세 합계 금 358,00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데 이어,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소유한 상태에서 1995. 1. 14.
서울4어9084 포텐사 승용차를 취득함으로써 1가구 2차량이 되어 취득세 중과의 사유가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위 포텐사 승용차의 취득에 따른 세액을 새로 계산한 다음, 1998. 5. 10.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404,400원, 농어촌특별세 37,070원, 등록세 1,011,000원, 교육세 185,350원을 부과고지하여 그 무렵 그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차량의 매수인인
임향란은 1995. 1. 26. 이른바 부도를 낸 뒤로는 금융거래마저 중단된 상태이고, 수시로 대만을 왕래하고 있음이 출입국관리소에 의하여 확인될 뿐 국내에서 그 소재를 파악할 길이 없으며, 이 사건 차량의 행방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2. 포텐사 승용차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위 1998. 5. 10.자 위 포텐사 승용차에 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교육세의 각 부과처분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재결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선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대한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지방세법 및 국세기본법 관련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등 전심절차를 거쳤음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않고 있는데다가, 가령 원고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1998. 5. 10.자 부과처분의 고지서를 그 무렵 송달받음으로써 위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할 것임에도, 그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뒤인 1999. 3. 24.에서야 비로소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제소에 이른 것이니, 이 사건 소 중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1) 먼저 원고는 1988. 6. 2.
임향란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고 그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는데, 자동차등록원부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이전등록 대신 같은 해 8. 10. 사용본거지만이 원고가 거주한 일이 없는 강동구로 변경등록된 점에 비추어 강동구에 거주하던
임향란이 피고에게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착오로 소유자 명의변경은 하지 아니한 채 주소지만을 변경등록함으로써
임향란에게 부과되어야 할 자동차세를 원고에게 부과하게 된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2) 자동차세 부과관청 스스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주소지 기재를 착오로 등재한 뒤, 자동차세 등의 고지서를 11년간 엉뚱한 주소지로 보냄으로써 이 사건 차량을 이전한 후 모든 절차가 완결된 것으로 믿고 지내왔던 원고에게서 소유권 이전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박탈한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고지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한다.
나.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1)
지방세법 제196조의2,
제196조의3,
교육세법 제3조 제10호(1995. 12. 29. 법률 제5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3조 제9호),
제5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6조(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5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자동차세는 재산세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자동차의 소유사실 자체가 과세요건이 되고, 그 납세의무자는 동시에 자동차세액에 따른 교육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인바, 자동차의 소유 여부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인 이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여전히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도3278,
1995. 3. 10. 선고 94누15448,
1991. 6. 25. 선고 90누9704 판결 등 참조),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는 1988. 6. 2.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절차가 마쳐진 사실만이 인정될 뿐, 나아가
임향란의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이전등록이 담당자의 사무착오로 등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령
임향란이 이전등록을 신청한 바 있다 하여도 실제 자동차등록원부상 이전등록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한 이상 소유권이전의 효력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후에 위 과세기간 동안 그에 관한 이전등록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점만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그 보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및 그에 따른 교육세 납부의무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2) 다음 비록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부과를 담당한 피고나 강동구청이 착오로 말미암아 그 납세고지서가 원고의 주소지 아닌 곳으로 송달한 바 있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후에 피고가 그 잘못을 바로 잡아 자동차세 등의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적법한 제척기간 내의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부과고지방식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종전의 주소변경등록 및 고지서 송달사무의 처리와 관련한 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국가배상청구 등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을 따름이지 그로 인하여 막바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서울4어9084 포텐사 승용차에 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