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구20963(199905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갑1, 3, 5, 6호증의 각 1, 2(갑3호증의 1은 을4호증의 2, 갑3호증의 2는 을3호증의 2와 각 같다), 갑2, 7 내지 12호증(갑7호증은 을5호증의 1, 갑8호증은 을5호증의 2 및 을6호증의 2, 갑9호증은 을5호증의 3과 각 같다), 갑4호증의 1 내지 5, 을1, 9호증의 각 1, 2, 을2호증, 을3호증의 1, 3 내지 5(을3호증의 4는 을4호증의 5와 같다), 을4호증의 1, 3, 4, 6 내지 9, 을6호증의 1, 을7호증의 1 내지 5, 을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증인
가. 토지 소유권의 취득
(1) 원고는 1969년에 상호를 ‘
(2)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이던 1995. 9. 26. 당시 관리인
(3)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1995. 6. 26.
나. 주택건설사업의 추진, 중단 및 소유권환원
(1) 원고는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후 1996. 3. 22.경 그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해 4. 25. 피고로부터 이들 토지 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연립주택 8세대 2,400.8㎡를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6. 13. 착공신고를 마침과 동시에 건축공사에 착수하는 등 계획대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2) 그런데 원고가 포함된 진로그룹은 1988년부터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립하거나 인수한 다수의 계열회사들에게 출자금, 대여금 및 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였으나 이 계열회사들의 경영성과가 전반적으로 부진함에 따라 계속적으로 추가자금이 소요되고 그 여파로 원고 회사의 차입금 규모도 현저히 증가함으로써 1996. 12. 말 현재 단기차입금이 약 5천억원에 이르는 등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던 터에 1997. 초의 한보그룹과 삼미그룹의 연쇄도산으로 금융시장이 급속도로 경색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뜻하지 않던 차입금의 조기상환 및 신규대출중단조치 등을 받게 됨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하여 원고가 수행하던 대부분의 공사를 부득이 일시 중단하여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더욱이 원고는 같은 해 3.경부터는 각종 언론에서 진로그룹의 자금사정 악화를 집중적으로 보도함에 따라 자력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의 자금난에 봉착하게 되었고, 같은 해 4. 21. 진로그룹 계열 5개 회사와 함께 부실징후기업 정상화대상업체로 지정되어 이른바 부도유예협약의 적용을 받기에 이르렀으며, 급기야 1997. 9. 8. 서울지방법원에 화의개시신청을 하여 1998. 2. 3.자로 화의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화의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3) 한편, 언론보도를 통하여 원고의 자금사정 악화사실을 알게 된
(4) 그러나
다. 취득세 등 중과처분
피고는, 원고가 1995. 9. 26.에 제1토지를, 같은 해 12. 28.에 제2토지를 각 공동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5년 이내인 1997. 4. 23.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소유자에게 이들 토지를 매각한 것이어서 이들 토지가
2. 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 주택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는 연립주택의 건축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한 뒤, 건축허가를 받아 그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가 뜻하지 않은 모기업의 사업부진과 국내 금융시장의 경색, 언론의 자금사정 악화 보도 등으로 극심한 자금압박을 받게 되어 부득이 위 공사를 중단하게 된 점, (2) 그후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고 전소유자에게 등기명의가 환원된 것은, 원고 스스로의 경영판단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계속하여 가중된 자금난으로 인하여 사업수행 가능성을 의심한 매도인의 매매대금 지급요청을 이행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고, 회사의 자금난으로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매매대금을 지급할 길도 없었던 원고로서는 전소유자의 일방적인 소유권환원 조치를 그대로 감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었던 점, (3) 자기자본보다 부채가 많았던 당시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의 자금구조, 소유권 환원 당시의 국내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원고 회사가 자금사정의 악화로 사업을 포기하게 된 데에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회사는 위 소유권환원 이후 결국 화의절차에 들어가게 된 점, (4)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취지는 법인의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는 것이지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까지 막으려는 것이 아닌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전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되돌려 주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겠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니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인정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