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주소지에 전입신고한 모가 구청에서 발송한 주민세 독촉장을 수령하면서 그 우편물배달증명서의 적요란에 서명하였다. 체납자가 국외이주를 하였다면, 우편물 등의 수령을 모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우편물 대리수령이 과세처분을 무효로 할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경부터 미국법인
나노메트릭스가 출자한 내국법인인
나노메트릭스코리아 주식회사 (이하 ‘
나노메트릭스코리아’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01. 1.경
나노메트릭스의 아시아지역 판매담당이사로 발령받았으며,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주재원 비자를 발급받아 처 및 아들과 함께 2001. 8. 28. 미국으로 국외이주를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나노메트릭스의 주식에 관한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후 1999 귀속연도에 29,000주 550,611,000원 상당, 2000 귀속연도에 14,000주 566,690,000원 상당, 2001 귀속연도에 9,300주 292,679,000원 상당의 옵션을 행사하였다는 과세자료를 2003. 3. 29.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03. 5. 9. 원고에게 청구취지 1.항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고, 그 납부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서’라고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서울 동작구
흑석동 95-79(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로 송달하였다.
라. 피고는 2003. 6. 12. 이 사건 주소지로 독촉장(이하 ‘이 사건 독촉장’이라고 한다)을 송달하고, 그 후 청구취지 2.항과 같이 원고의 채권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호증, 을 1, 2, 3,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부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이 이 사건 주소지로 송달될 무렵 국외이주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주소지는 원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장소가 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는 원고의 모
이금숙 등에게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 사건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이고, 이 사건 압류처분은 그 요건인 독촉장의 적법한 송달을 결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종합소득세 산정에 오류가 있다.
원고는 1995. 7.경
나노메트릭스와 사이에
나노메트릭스의 한국진출 및 반도체공장설립에 관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1995. 11. 1.
나노메트릭스로부터
나노메트릭스의 주식 2만주(1999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산정에 포함되는 주식 중 일부)를 받았는데, 위
나노메트릭스의 주식 2만주는 원고가
나노메트릭스코리아에 입사하기 이전에 받은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일시적인 용역의 대가로서 기타소득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1999 귀속연도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근로소득으로 산정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01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나노메트릭스코리아가 아닌
나노메트릭스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스톡옵션의 행사 부분도 포함하여 산정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이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갑 2, 4, 6, 10호증, 을 4, 7, 8,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적법하게 송달받았다고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6. 3. 2.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5주공아파트 707동 301호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이금숙은 2000. 5. 2.에 위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원고와
이금숙은 2001. 8. 25. 모두 이 사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그로부터 3일 후인 2001. 8. 28. 국외이주를 하였다. 원고가 국외이주를 하면서 굳이 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사회통념상 원고는 국외이주를 하면서 자신에게 송달되는 우편물을
이금숙 등 자신의 친척으로 하여금 수령하게 하는 등의 편의를 위하여
이금숙과 함께 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는
이금숙 등 자신의 친척에게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는 2003. 5. 9.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
등기번호 80132693 내지 80132695번)으로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국세통합전산망에는 위 등기우편이 송달완료된 것으로 조회되고 있으며, 달리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이 사건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 마찬가지로 피고는 2003. 6. 12. 이 사건 독촉장을 등기우편(
등기번호 80145010 내지 80145012번)으로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달리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이 사건 독촉장이 반송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라) 원고의 조카
변건영은 2003. 3. 26.부터 2003. 8. 17.까지 이 사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여두고 있었고, 2003. 7. 1.
동작구청에서 발송한 원고에 대한 주민세 독촉장을 수령하면서 그 우편물배달증명서의 적요란에 서명하였다.
(마) 원고는 2003. 5. 11. 입국하여 2003. 5. 23. 출국하였고, 2003. 7. 10. 입국하여 2003. 7. 13. 출국하였으며, 2003. 8. 26. 입국하여 2003. 9. 7. 출국하였고, 2003. 10. 26. 입국하여 2003. 11. 5. 출국하였으며, 그 이외에도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였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모인
이금숙과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는 친척 등을 방문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가 흑석시장 내 3층 상가주택(1층 상가 4개, 2층 상가 4개, 3층 주택 4개, 갑 1호증)이고 다수의 주택 및 점포 세입자들이 거주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모인
이금숙 이외의 자가 우편물을 수령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납부고지서와 독촉장은 모두 등기우편이어서 우편집배원 등은 수령인의 성명 및 원고와의 관계를 확인한 후 송달하기 때문에
이금숙 또는 원고의 친척 이외의 제3자에게 송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종합소득세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ㆍ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두1193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과세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받은
나노메트릭스의 주식이 일시적인 용역의 대가인지 아니면 원고의
나노메트릭스코리아의 근무와 연장선상에서 교부된 것인지가 불명확한 점, 원고가
나노메트릭스에 근무하면서 받았다고 주장하는 스톡옵션 역시
나노메트릭스가
나노메트릭스코리아를 설립한 출자자이어서 반드시
나노메트릭스에서의 근무만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하자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