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19898(2010120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경 서울 종로구
나. 한편, 원고 및 원고의 임원
순번
취득일
소재지
면적(㎡)
취득자
비고
1
1973. 8. 10.
서울 종로구 중학동 77
721.7
최영환
2
1981. 11. 27.
같은 동 65-2
70.4
3
1984. 1. 20.
같은 동 73
135.5
4
1984. 12. 13.
같은 동 64
101.2
최상미
창업자의 딸
5
1989. 3. 28
같은 동 65-3, 67
53.9
최영환
6
1994. 12. 31.
같은 동 66
128.7
원고
7
1996. 3. 18.
같은 동 44-1
49.6
8
1996. 10. 23.
같은 동 43
86.0
9
1997. 8. 4.
같은 동 44-5
72.7
10
2002. 4. 30.
같은 동 80
367.7
최유미
원고의 현재 대표이사
다. 서울특별시장은 2000. 7. 25. 서울 종로구
라.
마. 이에 중학구역 도시재개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바. 한편, 원고는 2005. 3. 22.
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한 소송비용인 868,932,958원(= 1차 소송비용 768,719,418원 + 2차 소송비용 100,213,540원), 재산세 등 유지관리비 19,106,610원을 2002 ~ 2005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피고는 1차 소송비용과 유지관리비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비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2 ~ 2006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348,782,610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1. 1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08. 3. 31. 과세전적부심사에서 1차 소송비용(768,719,418원)은 해당 사업연도 기준시가 평가액에서 원고 소유 토지의 기준시가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손금으로 보고, 유지관리비는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 6. 13.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02~2006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271,428,110원, 2002년 2기~2006년 1기 부가가치세 합계 45,856,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순번
부가가치세
법인세
1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6,842,220원
2002년 법인세 471,920원
2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572,020원
2003년 법인세 103,303,790원
3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602,590원
2004년 법인세 70,522,540원
4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666,850원
2005년 법인세 66,016,320원
5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73,210원
2006년 법인세 31,113,540원
합계
45,856,890원
271,428,110원
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9. 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0. 2. 5.경 유지관리비(19,106,610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2. 23. 아래표와 같이 법인세를 감액경정하여 원고에 대한 2002~2006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2년 2기~2006년 1기 부가가치세는 별지 부과처분목록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남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세목
사업연도
확정일
감액세액
환급일
환급액
법인세
2002
2010.2.23.
471,920원
2010.3.2.
486,070원
2003
2010.2.23.
654,020원
2010.3.2.
681,480원
2004
2010.2.23.
935,400원
2010.3.2.
974,680원
2005
2010.2.23.
1,008,200원
2010.3.2.
1,050,530원
2006
2010.2.23.
3,628,535원
2010.3.2.
3,780,92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1차 소송은 원고가 그 주요 목적사업인 도심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또는 그 일환으로써 제기한 것이고, 1차 소송의 승패에 따른 효익의 대부분도 원고가 얻게 되는 점, 따라서 그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원고가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부담한 위와 같은 소송비용은 그 전부가 원고의 도심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비용이므로 손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토지의 기준시가 보유 비율에 따라 원고에 대한 안분액 이외의 부분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1차 소송의 당사자는 원고를 포함한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64. 8. 17.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목적사업은 광산개발사업, 비소광석 가공 및 안료제조업(1999. 3. 5. 추가), 국내외 무역 및 대리점업, 부동산임대업, 합성수지 제조 판매업, 전자제품 제조 판매업, 음향 및 영상기기 제조업, 위 각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재개발사업 및 건축사업(1999. 3. 5. 추가)으로 되어 있다.
2) 대차대조표에 나타난 원고의 분야별 매출액 구성은 아래표와 같다.
(단위 : 천원, %)
회계연도
무역업(비율)
임대업(비율)
계(비율)
2006. 7. 1. ~ 2007. 6. 30.
703,943(66.1)
360,569(33.9)
1,064,513(100)
2005. 7. 1. ~ 2006. 6. 30.
701,135(62.0)
429,853(38.0)
1,130,988(100)
2004. 7. 1. ~ 2005. 6. 30.
647,750(59.2)
446,207(40.8)
1,093,957(100)
3) 원고는 중학구역 도심재개발구역 지정고시 이후 도심재개발사업의 추진 및 시행에 주력하여, 2001. 9.경
4) 그런데
5) 원고는 1차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위임 계약 등을 체결하고,
(단위 : 천원)
거래일
거래처
소송비용
거래내용
2002.11.27~2005.7.20.
450,000
사건위임계약
2003.2.28.
이자영 변호사
20,000
종로구청장과 케이디씨(주)를 형사고발
2005.7.20.
김조영 변호사
50,000
이의신청, 소송위임계약
2006.5.24~2006.5.25.
심준영 변호사
28,681
케이씨디(주)로부터 명예훼손 피고소사건
2003.12.11.
아세아종합법률
20,000
재개발관련 소송건으로 계약당사자는 최영환 개인
2003.12.30.
이치덕
46,000
변호사 선임과정 발생비용
2004.12.31.
세종산업
18,000
변호사 선임과정 발생비용
2005.6.30.
제타웨이브
90,000
변호사 선임과정 발생비용
합계
722,681
6)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2006년 6월 현재 지분비율은 원고 12.42%,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증인 신옥란의 증언
라. 판단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러므로 원고가 1차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94.경 중학지구 내에 있는 원고의 임원인
따라서, 1차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비용 전부를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볼 것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기준시가 보유 비율에 따라 원고에 대한 안분액 이외의 부분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