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하여 합유에 의한 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부동산을 증여받아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을 전부 부담하였다. 이런 경우, 합유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이는 명의신탁등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9. 28. 아버지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원고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2002. 11.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및
이정화 앞으로 2002. 10.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합유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정화가 2006. 9. 4. 사망하자, 2008. 3.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9. 4.자 합유자 사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02. 11. 1.
이정화(합유자)에게 명의신탁한 뒤 2006. 9. 4. 수탁자가 사망함에 따라 2008. 3. 21. 신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 [별표] 과징금부과기준을 적용하여 2010. 3.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산출된 과징금 347,109,4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① 부동산평가액 : 1,388,437,600원
{<토지가격> 6,200,000원(200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 445㎡ + <건물가격> 17,875,200원(2008년 기준시가)} × 1/2
② 과징금 : 347,109,400원 = 1,388,437,600원 × 25%
부과율 25%{ 경과기간 2년 초과(2002. 11. 1. ~ 2008. 3. 21.) 15% + 부동산 평가액 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1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호증, 을 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를 한 적이 없다. 원고는
이정화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에 의한 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이 사건 등기는 그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다만 합유관계는 이 사건 등기상에만 나타나 있었을 뿐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정화가 합유관계에 따른 지분을 보유하거나 기타 위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을 전부 부담하였다.
(2) 과징금 산정의 위법
가사 이 사건 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정화가 사망한 2006. 9. 4.이 속하는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이 사건 등기시인 2008년도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과징금 감경사유를 적용하지 않은 위법
원고는 형부들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껴 이 사건 등기를 경료한 것일 뿐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따라 과징금 중 50/100을 감액하여야 함에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합유등기는 대내적으로는 원고가 실제 권리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하기로 하되, 다만 그에 관한 등기명의는 원고와
이정화의 합유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른 것이었다는 것이므로, 이는 명의신탁등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합유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약정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합유관계란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원고와
이정화 사이에는 위와 같은 합유관계를 발생시킬 의사의 합치가 전혀 없었고 다만 그 대외적인 등기 명의만을 원고와
이정화가 합유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것이므로, 이는 그 자체로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 법리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전에 이미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 부동산가액을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이 때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이란 단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대내적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한 시점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어 부동산실명법 위반상태가 해소된 시점인 실명등기를 할 필요가 없거나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 등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두21563 판결 등 참조).
○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명의수탁자인
이정화가 사망한 사실만으로는 그 때 대외적으로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단독명의로 소유권변경등기를 한 2008. 3. 21.에야 비로소 대외적으로도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어 부동산실명법 위반상태가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2008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따라 위 부동산을 평가하여 이 사건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합유관계의 귀속에 관한 민법의 법리상 합유자 사망시 합유지분의 상속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정화가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와
이정화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정상적인 합유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정화는 그 합유관계에 따른 권리를 전혀 보유한 적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해 무효이므로 이 사건 등기가 유효한 합유등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 2 단서의 과징금 감경요건인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위 규정은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서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그 자체로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2007. 7. 12. 선고 2006두455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갑 4, 6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정화에게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사실이 과징금 감경요건에 해당한다고 해도 피고가 과징금 감경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