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현황이 도로라는 이유로 토지의 전체 면적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고, 상당한 기간 동안 사실상의 도로로 이용되어 그 이용상황이 도로로 고착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8. 10. 3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572-10 대 2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축연면적 55.96㎡의 2층 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1.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인근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573-23 지상 다세대주택의 주출입구가 위치해 있으며 주변 인접건축물의 건축 당시 이를 도로로 보아 건축선이 지정되어 건축허가된 점 등으로 볼 때, 1991년 당시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5호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허가나 신고시에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라 할 것이므로, 위 건축신고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건축신고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건축법상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위 건축신고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반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사실상의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위 건축신고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강입분은 1956. 7. 23.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572 전 392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을 취득한 후, 위 토지의 각 일부에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제공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위 토지를 11개의 필지로 분할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각 매도하였다(그 과정에서 위 토지는 1959. 4. 8.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o 1차 분할 (1958. 6. 26.)
같은 동 572-1 (강입분 소유 : 354평),
같은 동 572-2(매도 : 38평)
o 2차 분할 (1959. 3. 31.)
같은 동 572-1 (강입분 소유 : 315평),
같은 동 572-3(매도 : 31평),
같은 동 572-4(매도 : 8평)
o 3차 분할 (1959. 8. 13.)
같은 동 572-1 (강입분 소유 : 281평),
같은 동 572-5 (매도 : 34평)
o 4차 분할 (1959. 10. 27.)
같은 동 572-1 (매도 : 35평),
같은 동 572-6(강입분 소유 : 135평),
같은 동 572-7 (매도 : 51평),
같은 동 572-8 (매도 : 32평),
같은 동 572-9 (매도 : 28평)
o 5차 분할 (1959. 11. 21.)
같은 동 572-6 (매도 : 28평),
같은 동 572-10 (강입분 소유 : 107평)
o 6차 분할 (1963. 5. 31.)
같은 동 572-10 (강입분 소유 : 90평, 이 사건 토지임),
같은 동 572-11 (매도 : 17평)
2) 그 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572-11 대 17평은 1991. 12. 17.
같은 동 572-23토지에 합병되었고, 원고는 1993. 6. 4.
강입분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3) 한편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572-8 토지와
같은 동 572-23 토지, 그리고 그에 인접한
573-19 토지의 각 지상에는 1990년경부터 1991년경까지 사이에 건축허가가 이루어져 주택들이 건축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위 주택들에 대한 건축허가 당시부터 현재까지 위 주택들의 거주민을 비롯한 인근주민들의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을 위한 도로로 이용되어 오고 있다.
4)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도로라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건축법상의 건축신고는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지 않아 그 신고가 행정청에 도달된 때에 효력을 발생하고, 비록 행정청이 실체적 사유에 기하여 그 신고를 반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건축법상의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신고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지만, 건축신고시 그 신고로 인하여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1조 제5항에 따라 이른바 건축법상의 집중효(건축허가 내지 신고로 인하여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효력을 말한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신고는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와 같은 건축신고의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건축연면적 55.96㎡의 2층 주택을 신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원고의 위 건축신고는 그로 인하여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4호,
제11조 제5항 제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축물 건축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원고의 위 건축신고를 반려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1조 제5항,
제1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4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권자는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수리를 하여야 하므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경우에는 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수리를 반려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유자인 강입분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각 일부에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수 필지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도로로 제공한 토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건축물을 건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정형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점, ②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572-8 토지와
같은 동 572-23 토지, 그리고 그에 인접한
572-19 토지의 각 지상에 건축된 주택들이 모두 이 사건 토지가 도로임을 전제로 건축허가가 이루어져 이 사건 토지를 향해 주출입구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 사건 토지를 기준으로 건축선이 지정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매수하여 취득하기 전부터 인접주택들의 거주민을 비롯한 인근주민들의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을 위한 도로로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원고는 취득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의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④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상당한 기간 동안 사실상의 도로로 이용되어 그 이용상황이 도로로 고착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관계 법령에 따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건축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