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가구 1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탁건물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박의균(1982. 9. 13. 사망)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아파트 12동 4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80. 5. 31. 같은 달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2. 8. 28.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원고인데,
박의균이 원고와 상의 없이
박의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의한 1년의 유예기간의 경과로
박의균과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및 그로 인한
박의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237937호로 자신을 제외한
박의균의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그들의 상속지분(합계 17/21 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주
정태수를 상대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17/2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3. 1. 16.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고, 2003. 3. 7.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2008. 2.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박의균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면서도 부동산실명법 시행일(1995. 7. 1.)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제3조 제1항,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등에 의하여 과징금 65,10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갑 제14호증의 1, 갑제15호증의 1,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명의신탁 약정의 부존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박의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박의균이 임의로 한 것으로서
박의균과 원고 사이에는 명의신탁약정이 없었으며, 원고가 이를 추인한 바도 없으므로 그와 같은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과징금 액수 산정에 관한 위법
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 16,089,601원 중
박의균 명의의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을 제외한 원고의 실투자금액은 5,589,601원으로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부분은 34.74%에 불과하므로, 과징금은 65,100,000원의 34.74%인 22,615,740원이 되어야 한다.
나) 원고는
박의균의 사망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인 4/21 지분을 상속받았으므로 과징금은 65,100,000원의 17/21인 52,700,000원이 되어야 한다.
3) 과징금 감경 사유의 존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회복이 늦어진 것은 원고의 큰형님의 반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합의상속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하여 과징금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매수 무렵 광주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박의균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박의균은 자신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대금 16,089,601원은
박의균 명의의 대출금 250만 원, 전세보증금 800만 원과 원고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지급되었다.
3) 원고는
박의균이 사망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형식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려 하였으나,
박의균의 장남
박종건이 반대하는 바람에 이 사건 아파트는
박의균의 사후에도
박의균의 명의로 남아 있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박의균의 명의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박의균 명의의 대출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고, 원고의 명의 또는
박의균의 대리인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여 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 9, 11, 13, 갑 제14호증의 2 내지 4, 갑 제15호증의 1, 갑 제16, 19, 27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경자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박의균이 원고와 상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하기에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아파트가
박의균의 명의로 등기되었음에도 원고는 이에 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박의균이 사망한 후에도 약 20년간
박의균의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여 온 사정에 비추어 보면,
박의균이 원고와 합의하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거나, 적어도 원고가
박의균의 명의의 등기를 묵인함으로써 명의신탁을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박의균 명의의 등기는
박의균과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실투자금은 전적으로 원고의 돈으로 마련되었고,
박의균은 단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수탁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계약이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상 명의를 제공하였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계약상
박의균이 당사자로 되어 있음을 들어
박의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실질적 소유지분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박의균의 상속재산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인 4/21지분은 1982. 9. 13. 상속개시로 인하여 즉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부동산실명법상 유예기간의 도과 전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속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살피건대, ①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 ② 위와 같이 상속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다만 처분시에 필요할 뿐 상속인에게는 그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도 온전한 소유권이 인정되는 점, ③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관하여 부과되는 각종 조세나 제한, 상속재산으로 인한 수익 중 적어도 그 명의신탁자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어차피 명의신탁자에게 귀속하게 될 것이므로 그 부분에 관하여는 투기탈세탈법행위 등의 우려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실명법상 유예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속하는 경우, 그 상속지분에 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52,700,000원[= 263,500,000원{= 325,500,000원(부동산평가액) × 17/21(원고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 {5%(부동산가액 5억 원 이하) + 15%(의무위반기간 2년 초과)]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단서의 과징금 감경요건인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위 규정은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서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그 자체로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2007. 7. 12. 선고 2006두455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외에 1992. 1. 25. 서울 송파구
송파동 119 한양아파트 2동 907호(이하 ‘
한양아파트’라고만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해 3.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한 점, ② 원고는 2004. 2. 3.
한양아파트를
오세영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3.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이 사건 아파트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가구 1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신탁건물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원고 주장의 나머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익형량을 하지 않았다거나 그 이익형량에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과징금을 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52,7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