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49124(20090918)
해지권부존재확인
답변요지
본문
1. 당사자의 지위 및 처분의 경위

2. 해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가) 원고는 산업세탁업을 보건복지부의 권유로 시작하였다.
나) 사업 시작 단계에서 피고에게 업종추가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를 하여 산업세탁은 일반 세탁업과 달리 표백업종으로 등록하여 사업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미분류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업’이라는 업종을 추가하여 공단에 등록하였다.
다) 1992. 3. 26.
라) 1991. 10. 9. 법인등기부 목적란에 ‘병원 및 세탁업소 세탁물 처리업’ 및 ‘병원 및 세탁업소 세탁물 리스업’을 추가하였다.
2) 이 사건 해지 처분은 다음과 같이 원고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가) 행정청 공적 견해표명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신뢰
ⓛ 원고가 보건복지부의 권유에 따라 산업세탁업을 준비한 1980년도 말에는 산업세탁업이 서비스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았고, 모든 준비를 마친 1992년경에는 산업세탁업이 서비스업으로 분류된 직후라서 관계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원고 또한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
② 공장의 등록을 변경하는 경우 그에 관한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 현장에 나와 사실확인을 한 후 공장등록증을 교부하게 되는데, 관리기관은 원고의 공장시설을 제조업인 미분류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업(17120)으로 판단하고 그와 같이 공장 등록을 하여 준 것이다.
③ 2006. 8.경 피고 소속
④ 1994년에 피고가 공장등록업무까지 인수하기 이전에는 피고와 안산시장 모두를 원고 공장의 관리기관으로 볼 수 있는바,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안산시장으로부터 산업세탁행위가 적법하다는 견해표명을 받고 이를 17년 넘게 신뢰하였다.
나) 행정청의 견해표명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한 원고의 행위
원고는 위와 같은 신뢰에 따라 3,011,000,000원 상당의 세탁 설비를 구입하여 투자를 하였고, 2007년도 현재 2,576,905,309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다)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한 원고 등의 이익 침해
현재 원고가 처리하고 있는 수도권에 위치한 병원의 수만 700여 개로써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수량이 최소 250톤 이상이 되는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은
라) 원고 등의 신뢰와 공익과의 균형
반면 경기침체로 신규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의 공장을 내보내고 새로운 공장을 입주시키는 것이 어렵고, 원고의 공장이 문을 닫음으로써 106명의 실업자가 생기게 되므로, 이 사건 해지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은 현행 법률을 기준으로 17년 이전의 행정상 착오를 바로잡는 것밖에 없어 그리 크지 않고 오히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이 추구하는 산업활성화라는 공익에도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가 보건복지부의 권유로 산업세탁업을 시작하였다거나 피고로부터 ‘산업세탁은 표백업종으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보면, 이에 부합하는 갑 제18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다음으로,
또한,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의하면 ⓛ 원고가 1995. 1. 24. 교부받은 공장등록증에 업종으로 미분류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가 2000. 5. 10. 공장을 증축하는 내용으로 입주계약을 변경할 당시 피고는 미분류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업을 원고의 업종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③ 원고의 공장 간판에 업종 중 하나로 세탁물처리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8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요건의 하나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각 요건에 비추어 이 사건 해지처분에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우선,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2006. 8.경
또한, 원고가 산업세탁업을 시작한 1992년 당시 시행 중이던 제6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제조업으로 분류된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섬유표백염색 및 가공업(17129)”과는 별도로, 서비스업으로 분류된 ‘산업용품 세탁업(93011)’이 구분되어 존재하고 있었고, 원고가 산업세탁업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는 1980년대 말에 시행 중이던 제5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더라도 제조업으로 분류된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업(32139)”과는 별도로, 서비스업으로 분류된 ‘세탁 및 염색업(95201)’이 있었다. 비록 산업세탁업이 세탁물에 대한 표백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명시적으로 세탁업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국가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공법인인 피고가 이를 제조업으로 분류된 섬유표백염색 및 가공업으로 잘못 보아 이를 허용하였으리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비록 피고가 1995년경 ‘미분류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업’이 포함된 공장등록증을 원고에게 발급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산업세탁업이 제조업의 하나로서 허용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의 공장을 포함한 반월공단의 입주기업체가 그 사업의 종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 공업단지관리법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할 유일한 관리기관은 공장등록업무의 수행 여부와는 관계없이 계속하여 피고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입주계약 체결 당시부터 계약 내용을 통해 이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나아가 원고는 17년 이상 관련 법령 및 입주계약을 위반하며 세탁업을 운영하여 오면서 인근의 경쟁업자들에 비하여 유리한 여건하에서 영업상 이익을 얻어온 점, 원고로서는 세탁업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설비를 분산하는 등 방법을 통하여 다른 장소에서 세탁업을 운영함으로써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해지처분은 공업단지 관리위탁행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 공익상 필요에 비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해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