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은 본점의 새로운 설치에 대하여 해당 본점의 설치를 대도시내의 지점등의 설치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와 지방교부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본점은 지점 또는 분사무소와 달리 그 설립시 반드시 정하여 설립등기를 하면서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그 이전은 할 수 있지만 그 소재지에서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다 하여 그 곳이 본점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본점의 설치는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내지 지점 등의 설치와 구별된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과세관청의 등록세와 지방교부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법인설립 등
(1) 1986. 3. 20.
광성통운 주식회사 설립등기
본점 : 서울 성동구
화양동 152-24목적사업 : 구역화물운송사업, 화물알선업, 통관 및 하역업
(2) 1999. 3. 27. 해산등기 : 1999. 3. 13.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
(3) 2000. 5. 26. 회사계속등기
(4) 2004. 11. 19.
삼오개발 주식회사 로 상호변경 등기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56-446로 본점이전
(5) 2006. 7. 4. 원고에 흡수합병 해산
나. 부동산취득 및 등록세 등 신고납부
(1) 2004. 12. 23.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56-446 공장용지 866㎡와 656-1780 공장용지 54㎡ 및 그 지상 건물 483.6㎡(이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
(2) 등록세 183,150,000원, 지방교육세 36,630,000원 합계 219,780,000원 신고납부
다. 피고의 부과처분
2004. 11. 19. 종전의
광성통운 주식회사 의 기존 주식을 모두 인수하여 임원을 변경하고, 상호를 변경한 때를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2항에서 정한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등기를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 보아, 2007. 9. 10.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544,944,510원, 지방교육세 101,662,900원 합계 646,607,4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① 등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종전 법인(
삼오개발 주식회사 )을 인수한 것이 아니고, ② 종전법인은 1999. 3. 27.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등기를 하였다가 2000. 5. 23. 계속등기를 하고 영업을 하다가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일시적 휴업상태에 있는 법인을 2004. 11. 9. 인수한 것임에도 그 인수일을 실질적 법인설립으로 보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상법이 정한 주식의 양도성을 부인하는 것이 되며, ③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법인의 설립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엄격 해석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설립’의 의미를 확대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어긋나고, 종래 이러한 경우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세관행이 이미 성립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광성통운 주식회사가 2003. 12. 31. 폐업신고를 하고 영업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임원 등을 새로이 선임하여 인적설비를 갖추는 한편 토지 및 건물 취득 등을 통하여 물적설비도 구비함으로써 2004. 11.경 사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본점을 새로이 설치하였고, 본점의 설치는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지점 등 설치’에 포함되므로, 2004. 11. 19.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피고는 이와 같이 그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피고는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전문 후단은 중과대상인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받아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점도
시행령 제102조 제2항 후문 후단의 위임을 받아 ‘지점 등’의 의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05. 2. 1. 행정자치부령 제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 소정의 사무소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수 없으므로, 결국 ‘본점의 설치’도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전문 후단의 ‘지점 등 설치’에 포함되고, 이 사건에서 2001. 6.경 실질적인 본점의 설치가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5년 이내에 있은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전단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면서 이어서 그 후단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그 후단의 ‘그 설립설치전입’에 있어서 ‘설립’은 ‘법인의 설립’을, ‘설치’는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를, ‘전입’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을 각기 의미한다고 봄이 문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고,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를 이어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전문의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도 이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어서 위 시행령 조항의 ‘지점 등의 설치’도 결국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라고 보아야 하는 점, 위 법 또는 시행령 조항에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라는 것도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 또는 상법의 각 규정에서 말하는 그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본점’은 ‘지점 또는 분사무소’와 달리 그 설립시 반드시 정하여 설립등기를 하면서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그 이전은 할 수 있지만 그 소재지에서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 곳이 본점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본점의 설치’라는 것은 ‘법인의 설립’이나 ‘본점의 전입’에 포섭될 수 있을 뿐이고, 이와 구별되는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내지 ‘지점 등의 설치’에 포함될 수 있는 피고 주장과 같은 ‘실질적인 본점의 설치’는 위 법 또는 시행령 조항이 예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근거 없이 행해진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모두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