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단17137(2009033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7.경 서울 송파구
(2007. 1.초경 기준)
나. 원고는 2007. 1. 11. 이 사건 아파트를 16억 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하여 2008. 5. 31.경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8.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및 부칙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가 적법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9. 1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역시 같은 해 10.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한 6채의 주택을 오래 전 실 거주 목적으로 구입하였음에도 소득세법이 뒤늦게 투기방지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 양도의 경우에 단기간의 유예 기간을 경과한 이후에는 일률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을 60%의 고율로 적용하도록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를 차별하고 위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취득한 양도소득까지 과세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및 재산권보장 등에 관한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
(2) 이 사건 부칙조항의 위헌성
나아가, 소득세법은 투기방지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제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칙조항을 통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가 2004. 12. 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신청인과 같이 유예기간을 경과하도록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차후 주택 양도 시에 가중된 양도소득세 세율 등을 적용받게 규정함으로써 합리적 이유 없이 주택을 장기 보유한 자를 차별하였으므로, 위 부칙 조항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위헌 법률인 이 사건 법률조항 및 부칙조항에 근거하여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 및 부칙조항의 입법 취지 및 입법 경과
지난 날 우리의 경제가
이에 따라 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양도소득 세율(9% ~ 36%,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 여부
1)
넓은 의미의 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일응 진정 소급입법과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구분되고, 전자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2) 그런데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양도의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60%로 가중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서, 소득세법 부칙 제1조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2004. 1. 1.부터 시행하고, 위 법률조항을 포함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부칙조항은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2004. 12. 31.까지의 유예 기간을 경과한 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2005. 1. 1. 이후의 양도에 한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의 일종으로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져야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5. 1. 1. 이후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적용될 뿐, 이미 발생한 과거의 양도소득에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가리켜 재산권을 박탈하는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나아가, 양도소득세가 종래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이로 인하여 그 과세표준이 취득과 양도라는 별개의 시점에서의 두 개의 행위를 기초로 산정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취득과 양도의 중간 시점에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인상되거나 세액 공제가 없어진 경우 소급효금지 원칙의 적용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부진정 소급입법의 한 경우로써 이미 종료된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는 진정소급입법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입법방식 그 자체로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1) 법률의 개정 시 구법 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사회 환경이나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 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세율 등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
2)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 이전에는 신청인이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라는 사실에 의하여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내지 세율의 가중이라는 과세상 불이익을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바탕으로 하여 어떠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이 아니라 이미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6채를 계속 보유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신청인의 신뢰를 새로운 입법의 시행에 우선하여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비록 신청인이 향후에도 그러한 소득세법이 그대로 유지되어 위와 같은 과세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리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뢰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이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하여야 할 신뢰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설령 신청인의 신뢰에 대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위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받은 신뢰의 보호가치, 위 입법취지에서 엿보이는 공익목적의 중요성, 신뢰침해의 방법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 할 때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1) 신청인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는 이유는 종래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 중 물가상승에 따른 자산의 명목가치 상승액을 배제함으로써 실질적인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으려고 한 것인바, 기존에 보유 주택의 수에 상관없이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다가 뒤늦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제정됨으로써 기존에 공제로 인하여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보유기간 중 물가상승에 따른 자산의 명목가치 상승액까지 양도소득에 포함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그러나, 한편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의 조정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경제사회정책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극히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
그런데, 아래 마.항에서 보듯이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 양도의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적이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막고 이를 통하여 주택이라는 한정된 재화가 일부 사람들에게 소유가 집중되는 것을 막아 다수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이룩하려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이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가 인정되지 않아 과세표준이 증가하고 세율이 증가함으로써 1세대 1주택 소유자 내지 1세대 2주택 소유자보다 양도소득세가 많아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 양도소득금액에 고정된 금액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 여기에 양도소득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데,
(마)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재산권보장 원칙 위반 여부
1) 국가는 자신의 재정수요를 충족하고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의 조정 등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하여 조세를 부과, 징수 할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2)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에서 본 것처럼 조세법률주의의 포섭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목적이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막고 이를 통하여 주택이라는 한정된 재화가 일부 사람들에게 소유가 집중되는 것을 막아 다수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이룩하려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이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가 인정되지 않아 과세표준이 증가하고 여기에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져 1세대 1주택 소유자 내지 1세대 2주택 소유자보다 양도소득세가 많아지는 것에 불과하고, 그나마 위 법률조항에 따른 가중된 세율 등이 적용되더라도 이는 실제로 발생한 양도소득의 범위 내에서 부과되어 지는 것이어서 양도소득세의 수득세(收得稅)로서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부칙조항의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가) 우리
(나) 그런데 소득세법은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및 세율의 가중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제정함으로써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주택이라는 한정된 재화가 일부 사람들에게 소유가 집중되는 것을 막아 다수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이룩하려는 공익을 실현하려고 하면서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신청인과 같이 2003. 12. 31. 이전에 1세대 3주택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1994. 12. 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그 적용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강화된 양도소득세 세율 등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제정으로 인하여 사실상 침해될 여지가 있는 기존의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위 유예기간을 경과하도록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지 않은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차후 주택 양도 시에 가중된 양도소득세 세율 등을 적용받게 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부칙조항의 입법취지와 조세법규 제정에 있어서의 입법재량 등에 비추어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러한 결과는 위 부칙조항의 입법취지를 따르지 않은 채 그 유예기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지 않은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유발된 결과로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부칙조항이 헌법이 정한 조세평등주의, 조세법률주의(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 및 부칙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