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또는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증축된 위법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후 매수하기 이전에 건축되어 과세처분 당시 그 경과년수가 약 13년 내지 14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증축 부분의 건축년도를 잘못본 결과 그 경과연수가 5년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이행강제금액을 산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것이므로 이행가제금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4. 19.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1994. 4.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은 1, 2, 3층 건축허가된 면적보다 각각 11.2㎡가 넓게 건축되어 있어 합계 33.6㎡(이하 ‘이 사건 위반부분’이라 한다)가 무단 증축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위반부분이 위와 같이 무단증축되었다는 이유로 2007. 10. 11.경 원고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7. 12. 24. 이행강제금 5,493,6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고, 이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위반부분의 건축년도가 2002년임을 전제로 한 금액이다.
[이행강제금 산정내역]
1㎡당 시가표준액 327,000원 × 위반면적 33.6㎡ × 50/100 = 5,493,600원
※ 시가표준액 산출근거
신축건물기준가액 : 490,000원
지역번호 : 8 (공시지가 3,350,000원 : 3,000,000원 초과 ~ 5,000,000원 이하)
구조번호 : 6 (시멘트블럭조 등)
건축년도 : 2002년
용도별 분류번호 : 4 (사무실, 점포)
1㎡당 시가표준액 : 327,000원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양달옥인데,
양달옥은 이 사건 건물을 허가와 달리 건축하다가 피고에게 발각되어 과태료까지 부과받은 일이 있었음에도 피고는 현장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해 주는 등 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이 사건 위반부분에 대하여 10년 이상 묵인해 오다가 이제 와서 선의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1994. 4. 19. 매수하였는데 그 때 이미 이 사건 위반부분이 시공되어 있는 상태였고, 원고는 이 사건 위반부분을 건축한 일이 없으며, 원고로서는 그것이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도 없었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은
양달옥(건축허가 당시에는
양달옥 외 3인이 건축주였다가 그 후
양달옥 1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이 1992. 6. 17. 건축허가를 받아 1993. 10. 23.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다.
(2)
양달옥은 당초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지층부터 3층까지의 면적을 모두 44.90㎡로 하여 연면적 179.60㎡의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시공을 함에 있어서는 건물 한쪽면의 외벽을 처마선 부근까지 내어쌓는 등으로 허가받은 면적보다 연면적을 더 넓게 건축하였고, 이에 피고는 1992. 7. 24.경 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을 지시한 일이 있다.
(3)
양달옥은 그 후 1993. 10. 9.경까지 사이에 건물 한쪽면의 외벽을 철거하고 처마선 안쪽으로 외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항을 일부 시정하여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이 별지 목록과 같이 205.14㎡가 되도록 한 후 1993. 10. 20.경 피고에게 연면적을 25.54㎡ 증가시켜 연면적을 205.14㎡로 하는 내용의 증축신고를 함과 아울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신청하였으며, 감리자인 양천건축사사무소 이정근은 1993. 10. 21.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이 205.14㎡로서 당초 허가된 면적보다 25.50㎡ 가량 증가되어 있으나 증축신고와 일괄하여 처리할 사항이고, 그 외의 사항은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건축되었다는 내용의 공사감리보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며, 피고는 1993. 10. 23.경 그 사용을 승인하였다.
(4) 원고는 그 후 1994. 4. 19.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1994. 4.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에는 이미 처마선 안쪽으로 설치되어 있던 외벽이 철거되고 처마선까지 외벽이 내어 쌓아져 있어 이 사건 위반부분이 무단 증축되어 있는 상태였다.
(5) 피고는 그 후
박기철로부터 진정서를 제출되자 이 사건 위반부분 확인한 후 2002. 7. 19. 이후로 이 사건 위반부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오다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위 가.(1)의 주장에 대한 판단
건축주
양달옥이 이 사건 건물을 허가와 달리 건축하다가 피고에게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받았던 사실, 이 사건 위반부분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 이전에 이미 무단으로 건축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가 2002. 7. 19.부터 이 사건 위반부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은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이 205.14㎡로서 당초 허가된 면적보다 증가되어 있으나 증축신고와 일괄하여 처리할 사항이고, 그 외의 사항은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건축되었다는 내용의 공사감리보고서에 근거한 것이고, 당시
양달옥은 위 공사감리보고사와 부합되게 기존의 위반사항을 시정하여 두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보고서에 근거하여 사용승인을 한 것에 관리소홀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가 이 사건 위반부분을 이미 인지하고서도 묵인한 바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의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제69조의2 제1항은 건축물이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 그 소유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이상 이 사건 위반부분을 직접 건축하지 않았다거나, 이를 매수할 당시 건축법 위반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위반부분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에 이미 건축되어 있었다고 주장하여 그 건축시점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바,
구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는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축된 위법건축물의 경우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축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규정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위반부분의 경과연수를 파악하여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한 그 경과연수에 상응한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그 점에 관하여 본다(피고로서는 이행강제금액의 산정근거가 되는 위와 같은 기초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위반부분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후 원고가 이를 매수하기 이전인 1993년 내지 1994년 경에 건축되어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경과년수가 약 13년 내지 14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반부분의 건축년도를 2002년으로 본 결과 그 경과연수가 5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그 1㎡당 시가표준액을 327,000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이행강제금액을 산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점에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