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은 실질적 대가관계에 의한 유상취득에 해당하므로 증여 당시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원인을 증여로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0. 8. 김포시
통진면 수참리 253 대 496㎡ 및 그 지상 주택 45.65㎡(아래
구 소득세법 96조 제1항 제6호의2의 규정 등에 의하여 2003. 6. 14.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동생인
이규환(2001. 8. 24. 사망)으로부터 취득하면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04. 7. 2.
소외 한정례에게 대금 382,400,000원에 양도한 다음, 2004. 10. 5.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아래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1호 다목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6. 5. 1.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경우에 그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는 아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당시 평가액인 67,230,746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 51,822,960원을 원고의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를 비롯한 7남매가 성장한 본적지로 1995. 5. 1. 동생인 망
이규환 앞으로 이전등기하여 두었으나 이를 담보로 한 망
이규환의 대출금 채무 및 보증금 채무 등으로 강제 경매될 위기에 처하여 원고가 위 대출금 및 보증금 채무를 대신 상환하여 주는 한편, 망
이규환 가족의 생활비, 자녀 학자금 등으로 합계 90,132,390원 상당을 지급하여 주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실질적으로 대가관계에 의한 유상취득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등기부상 등기이전 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증여 당시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② 가사 원고가 망
이규환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증여로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산정하여야 마땅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모법에 구체적인 위임근거가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무효임에도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갑 제4 내지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취득원인과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합계 90,132,390원의 비용을 부담하여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망
이규환으로부터 취득하면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점, 당초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그 취득원인을 증여로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도 증여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무효인지 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 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을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05. 9. 20. 선고 2005두15380 판결등 참조)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당시 평가액인 67,230,746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을 51,822,960원으로 산출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결국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이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