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공사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밝히고, 회사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익금에 추가로 산입된 금액을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재직기간에 따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귀속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를 각 부과하였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근로소득을 수입하였거나,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누락상당액의 보수를 지급한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면 위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2. 10.부터 2000. 11. 5.까지
소외 주식회사 하라인테리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소외회사가 200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공사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밝히고, 위 회사의 위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익금에 추가로 산입된 금액을 위 사업연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와
소외 엄우순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위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3. 6. 12. 원고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28,591,744원 및 주민세 22,859,17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사실인정의 근거: 갑1호증의 2, 갑2호증, 을1, 2, 3호증, 을4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정태만의 부탁에 따라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만 되어 있었을 뿐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거나 소외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외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소외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2호증, 갑3호증의 2, 갑4호증의 1, 2, 3, 을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태만,
유제천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정태만은 1995년경
주식회사 힐탑산업개발을 설립하여 목욕탕 설비 인테리어업을 경영하여 오다가 위 회사가 1997. 9.경 부도나자, 1998. 3.경
주식회사 플랜앤드프로젝트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그 대표자 명의를 목수인
소외 이희근의 동의를 받아 그의 명의로 등재하고 위와 같은 사업을 계속하다가 1999. 4. 29.경 모친인
소외 김달순으로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한 후 위 회사의 경영이 어렵자 2000. 4. 30. 폐업하고, 다시 2000. 2.경 운송서비스 및 운송주선업을 목적으로 하던
한창운송 주식회사 를 인수하여 회사의 목적을 건설업 및 실내장식업으로, 상호를 소외회사로 변경하고, 1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원고의 허락을 받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를 원고 명의로 등재하고 위 목욕탕 인테리어업을 계속 하였다.
(나)
정태만은 자신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라고 새긴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목욕탕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였고, 대금수령이나 공사진행은 그의 매제인
소외 김재형과 소외회사의 직원인
유제천이 수행하였다.
(다) 소외회사의 법인인감 및 통장의 관리와 자금관리는 위
김재형이 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던 시기 소외회사의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총발행주식의 50%를 보유한 주주로도 등재되어 있었으나, 원고가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위
정태만의 처인
소외 엄우순이 2000. 11. 6.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면서 원고 명의의 위 주식이 위
엄우순으로 양도된 것으로 처리되었고, 원고가 위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마) 소외회사의 주주명부상 소외 성수연이 총발행주식 중 30%, 소외 이의구가 총발행주식의 5%를 각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들은 모두 소외회사에 투자하여 주식을 취득한 적이 없고, 위 주식의 실제 주주는
정태만이다.
한편, 이의구가 소외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실제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고, 그는
정태만이 소외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서울지방국세청은 소외회사의 2000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누락한 공사수입금에 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소외 정태만을 그 조사 대상자로 삼았고, 위 조사 당시 소외회사의 거래처인 목욕탕업자 4인으로부터 공사계약의 발주, 공사대금의 수수를
소외 정태만이 하였다는 사실확인을 받았다.
(사) 원고는 1995년 및 1996년에는 “호계대중사우나”라는 상호로, 1998년 및 1999년에는 “대명온탕”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업을 하여 사업소득을 얻은 적이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회사의 목적사업인 목욕탕 설비 및 인테리어 공사업과 다른 목욕탕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소외회사의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소외회사는
정태만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에 반하는 듯한 을7호증 중 “원고가 상당기간 소외회사를 관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 부분은 위 문서에
정태만이나
김재형 등이 소외회사의 경영에 어떻게 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원고가 소외회사를 어떻게 관리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 기재가 없는 막연한 진술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6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0년도에 소외회사로부터 21,750,000원의 근로소득을 수입하였다는 것이나, 소외회사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에게 위 상당액의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허위로 소득신고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이상, 위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