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구합4444(20050614)
관리처분계획취소등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 갑 제15호증의 1(을 제2호증과 같다),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장은 1999. 11. 17.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356호로 서울 성북구
나. 피고는 2002. 1. 7. 분양신청기간을 2001. 12. 31.부터 2002. 2. 28.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공고를 하고, 2003. 11. 11.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결의한 후, 2003. 11. 14.부터 2003. 12. 14.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거쳐, 2003. 12. 24. 성북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받았다.
다. 원고는 2002. 4. 17. 피고에게 서울 성북구
라. 한편
마. 그러자 원고는 2003.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무허가건물 중 7평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원고도 분양대상조합원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며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분양신청은 피고가 공고한 분양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위법함은 물론, 원고는 이 사건 분양신청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대지 중 76분의 23 지분의 소유권자로서만 분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의 정관에 의한 분양대상조합원의 자격인 소유 토지 면적이 90㎡에 미달하여 적법하게 청산대상조합원으로 분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7. 12. 28. 이 사건 대지 중 76분의 23 지분과 이 사건 무허가건물 15평 중 7평을 소외 이제홍으로부터 매수하고, 위 76분의 23 지분에 관하여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건물 중 7평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 미등기건물이어서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채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원고의 소유인 7평과 나머지 8평이 각 독립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조가 분리되어 있어 독자적으로 거래의 객체가 되어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 중 7평의 사실상 소유자임을 부인한 채 원고를 청산대상조합원으로 분류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피고의 단독분양대상조합원 혹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공동소유자로서 공동분양대상조합원의 지위를 부인당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재의 법률 상태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단독분양대상조합원 혹은 공동분양대상조합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관련규정
별지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갑 제9호증의 5와 같다), 갑 제3호증의 1, 2(갑 제9호증의 7과 같다), 갑 제6호증의 1(갑 제10호증의 4와 같다), 2(갑 제10호증의 3과 같다), 3(갑 제10호증의 2와 같다),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9, 갑 제9호증의 6, 7,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와 증인
(1)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서울성북구청의 조사를 거쳐 1980.말경 건물번호는 11290-13948, 건립일자는 1980. 12. 31. 이전, 최초소유자를
(2)
그 후
(3) 이제홍은 1987. 11.경 원고와 이 사건 대지 중 위 76분의 23 지분과 이 사건 무허가건물 중 7평에 관하여 대금을 700만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7. 12. 28. 위 지분에 관하여 1987.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4) 그런데,
그러자,
(5) 그 후
(6) 원고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나,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상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로 등재된 사실은 없으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재산세납세의무자는 원고로 되어 있다.
(7)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시멘트 블록조의 구조로서 벽을 경계로 7평과 8평으로 구분되어 있고, 구분구역에 각각의 출입구와 주거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등 서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분리되어 있었다.
라. 판단
보건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적법 여부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 중 7평의 정당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과연 이 사건 분양신청이 적법하게 신청되었는지, 나아가 이 사건 분양신청에 따라 원고가 분양대상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무허가건물 중 7평의 소유권도 그 판단의 대상으로 하였어야 하는지 여부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먼저 이 부분을 보기로 한다.
(1) 이 사건 분양신청이 적법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위법한 것인지 여부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 의하여 공고된 분양신청기간 내에 이 사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러나 피고의 정관 제44조 제7항에 의하면, 토지 등의 소유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분양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수용재결 이전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양신청을 접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는 당초 공고된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원고 이외의 조합원들의 추가 분양신청도 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분양신청에 대하여도 신청이 적법함을 전제로 원고의 이 사건 분양신청 내역을 심사하여 청산대상조합원으로 분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정관 제4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분양신청을 적법하게 수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분양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분양신청이 위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분양신청에 이 사건 무허가건물 중 7평이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
보건대, 원고가 건물 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 대지 중 76분의 23 지분에 관하여만 분양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위 대지 지분이 피고의 정관 제5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분양대상조합원이 되는 기준에 미달하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분양신청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청산대상조합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분양대상자 여부를 판정하는 권리내역 및 권리가액의 확정은 피고의 책임이므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분양신청에서 이 사건 무허가건물 부분을 누락하였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분양대상조합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무허가건물 부분을 배제한 것은 피고의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분양신청서에서 이 사건 무허가건물 부분이 누락된 것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분양신청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2. 10. 10.경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분양신청 안내문에서 분양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으로 ‘권리내역난은 조합에서 기록하오니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이 사건 분양신청서의 권리내역란을 피고가 원고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분양신청에 있어 권리내역은 분양대상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피고가 일부 기재를 보충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가 제출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기초로 보충하고 이에 관하여 분양신청자의 최종 확인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이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원고가
원고는 이 사건 분양신청에 이 사건 무허가건물 중 7평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 원고와
보건대, 피고의 정관 제7조 제3항에는 토지 등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고 하면서도,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고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자가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와
(4)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분양신청서 기재된 권리내역인 이 사건 대지 중 76분의 23 지분이 피고의 정관에 따른 분양대상조합원의 기준에 미달하여 원고를 청산대상조합원으로 분류한 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 중 7평의 정당한 소유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