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취득한 주식을 상속세 신고기간내에 전부 매각하였으며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주식의 평가가격과 큰 차이가 없는 가격으로 거래한 점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는 이상, 주식의 매매가격에 따라 산정한 정당한 세액를 초과하는 상속세는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
민경위가 2000. 1. 4. 사망함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별지 제1목록 기재 상속인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원고 등은 2000. 7. 1. 상속받은
덕양석유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주식 9,59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전부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황병일 및 주주인
이석구에게 주당 83,482원으로 계산한 합계 800,600,000원에 매도하였다(
황병일에게 7,786주,
이석구에게 1,804주).
다. 원고 등은 2000. 7. 3. 이 사건 주식을 위 매매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피고에게 상속세 1,931,998,392원을 신고하면서 그 중 915,000,00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나머지에 대해서는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0. 8. 1. 원고 등에게 위 신고내용에 따라 상속세 1,931,998,3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상속세 경정 내역(별지 제2목록 상속세 경정내역 기재 참조)
(1) 피고는 그 후 세무조사 실시 후 2001. 6. 20. 원고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신고가액(실지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다목,
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의 평가방법(이하 보충적평가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1,379,828, 380원으로 위 주식에 대한 가액을 평가하고,
민경위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 1,123,908,140원 등이 신고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 1,562,407,422원을 부과하겠다고 하였다.
(2) 원고 등은 2001. 7. 7.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주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수관계 없는
이석구,
황병일에게 800,600,000원에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평가는 보충적평가방법이 아니라 시가인 위 매매가격 800,60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1. 10. 31. 원고 등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채택결정을 하였다.
(3) 피고는 2001. 12. 1. 원고 등에게, 위 (1)항의 세무조사결과 중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부분만 위 (2)항에 따라 800,600,000원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상속세 1,286,366,570원(=총결정세액 3,218,364,965원 - 자진납부세액 915,000,000원 - 연부연납세액 1,016,998,390원, 원미만 절사, 이하 같다)을 부과고지하였다(별지 제2목록 ②항 증액결정). 이에 원고 등은 2001. 12. 4. 위 상속세 1,286,366,570원을 전액 납부한 후 소외 회사에 대한
민경위의 위 가수금채권 1,123,908,140원은 실질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2. 1. 28. 이의신청을 거쳐 2002. 8. 31. 국세심판청구를 하였다. 국세심판원은 2002. 12. 12.경 원고 등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였다.
(4) 피고는 2002. 12. 31. 원고 등에게, 국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위 가수금채권 1,123,908,140원을 제외하고 계산한 상속세 결정세액이 2,474,118,233원이 됨에 따라, 위 (3)항 기재 총결정세액 3,218,364,965원(2001. 12. 1.자 총결정세액)과의 차액인 744,246,730원(=3,218,364,965원 - 2,474,118,233원)을 감액하는 통지와 함께 위 금액을 환급하였다(별지 제2목록 ③항 감액결정).
(5)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 후 원고 등에 대한 위 (2)항의 과세전적부심사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 거래임에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상속세를 추징할 것으로 요구하였고, 피고는 2003. 6. 2.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계산한 상속세 결정세액이 2,824,993,140원이 됨에 따라 위 (4)항 기재 총결정세액 2,474,118,233원을 초과한 350,874,900원(=2,824,993,140원 - 2,474,118,233원)을 증액하는 과세처분을 하였으며(별지 제2목록 ④항 증액결정), 원고 등은 2003. 6. 30. 위 증액된 상속세 350,874,900원을 납부하였다(위 과세처분은 별지 제2목록 ③항 기재 감액경정결정에 의하여 감액된 위 목록 ②항 기재 처분의 세액을 증액시키는 처분으로서 위 ②항 기재 처분은 위 처분에 흡수되었고, 위 처분 이후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액경정결정만이 있었으므로, 위 처분이 적법한 취소의 대상이 되는바, 이를 가리켜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6) 피고는 2003. 10. 10.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1,019,213,120원 과소계상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626,157,740원{=위 (5)항 기재 총결정세액 2,824,993,140원 - 총결정세액 2,198,835,396원}을 감액하는 통지와 함께 위 금액을 환급하였다(별지 제2목록 ⑤항 감액결정).
(7) 원고 등은 2003. 7. 7.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주식을 상속세 신고기간 중에 일괄매각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 제63조 제3항에 근거하여 20% 할증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3. 8. 29. 원고 등의 위 이의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피고는 2003. 12. 15.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 중 121,492,570원{=위 (6)항 기재 총결정세액 2,198,835,396원 - 총결정세액 2,077,342,819원}을 감액하는 통지와 함께 위 금액을 환급하였다{별지 제2목록 ⑥항 감액결정,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의 세액은 2,077,342,830원(=2,824,993,140원 - 626,157,740원 - 121,492,570원)이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세처분의 위법성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의 거래가격인 800,600,000원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579,228,380원이 증액된 1,379,828,380원으로 평가한 부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 등은 소외 회사를 소유하거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 것이 아니고 상속으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취득한 것이며, 상속세 신고기한 6월 이내 소외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석구는 이 사건 주식 거래 당시 소외 회사의 임원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거래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소외 회사의 당해 연도 매출액이 전년 대비 84%로 감소하여 회사 경영상황이 악화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격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에 근접한 점, 피상속인의 생전에
이석구의 주식 6,820주를 주당 1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구두약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거래가격 800,600,000원은 비상장법인인 소외 회사 주식가치를 비교적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한 가격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평가는 위 거래가격 800,6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과세처분은 서울지방국세청과 감사원의 중복조사에 의하여 부과된 것으로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③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통지는 대외적 공식표명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④ 원고 등이 이 사건 주식을 800,6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게 된 것은 세금탈루 의도 없이 단순 견해차이로 인하여 한 것으로써 과소신고납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민경위는 1979. 1. 17. 소외 회사의 설립자인
이석구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48%를 양수한 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를 경영하다가 1996. 1. 8. 지병인 간경변증으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2000. 1. 4. 지병으로 사망하였다.
(2) 원고 등은 위 1. 라. (1)항과 같이 소외 회사에 대한
민경위의 가수금채권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었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고 2001. 7. 16. 소외 회사에 가수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최고서를 발송하고 소외 회사가 이를 거부하자 2001. 7. 21. 소외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01가합6488호)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의 장부에 계상된 가수금이
민경위에 대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다투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01. 11. 2. 위 원고 등의 대여금청구에 대하여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이 상사소멸시효기간 도과 및 입증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소외 회사는
민경위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 현 대표이사인
황병일이 경영하였다. 이 사건 주식이 매각되지 전까지의 소외 회사의 주식소유 현황은 총 2만 주 중
민경위가가 9,590주(48%), 소외 회사 설립자인
이석구가 6,820주(34%),
박영수가 2,918주(14.59%),
황병일의 처인
김순애가 672주(3.36%)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소외 회사의 2000년 매출액이 1999년 매출액에 비하여 84%로 감소하였다.
(4)
민경위는 1999. 6.경
이석구 보유 주식을 주당 10만 원에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가 파기하였다.
(5)
이석구는 1979. 1.경 친구인
민경위에게 소외 회사 주식 48%를 양도한 후 소외 회사의 경영에서 물러났다가 이 사건 주식 일부를 취득한 후 2000. 7. 22. 소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6) 이 사건 주식을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순손익가치로 평가하면 주당 86,500원이 되고,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면 주당 119,902원이 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 있다. 상속재산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거래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된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이석구와의 거래를 보면,
이석구가 소외 회사의 설립자로서 주식 34%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소유자를 임원, 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석구가 원고 등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 등과
이석구와의 거래를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 등과
이석구 사이의 거래에서 적용된 가격은 동일한 가격이 적용된
황병일과의 거래 가격에 대한 아래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황병일과의 거래에 관하여 보면,
황병일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어
황병일과의 거래는 일응 부당한 거래가격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이 사건 주식의 주당 거래가격이 83,482원으로써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주당 가액 86,500원과 차이가 거의 없는 점,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주당 가액 119,902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업의 실질가치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의해 서로 보완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2003. 12. 30.
법 시행령 제54조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값(순손익가치에 3, 순자산가치에 2의 가중치 부여)으로 하도록 개정되었는데,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면 주당 99,860원이 되어 이 사건 거래가격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위 평가치의 약 84%, 이 사건 거래가격과 위 비율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식 이외 재산에 있어서 적정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기준인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80%’를 초과한다), 원고 등이 상속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상속세 신고기간 내인 6월 이내에 일괄하여 전부 매각하였고, 이 사건 주식을 매개로 하여 소외 회사의 경영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주식 거래를 둘러싼 제반 정황에 비추어 원고 등이 상속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 등과 담합하였을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황병일과의 이 사건 주식의 거래 또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된다.
마. 정당한 세액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위 매매가격인 800,600,000원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 등의 정당한 상속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제3목록 정당한 세액(별지 제2목록 ⑦란 기재) 기재 1,956,394,252원이 되며, 공동상속인들 중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의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바(
대법원2001. 11. 27.선고 98두9530 판결 참조), 이 사건 과세처분 중 1,956,394,252원을 초과한 120,948,578원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위 부분 취소를 구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는 정당세액을 1,847,960,849원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나 이는 계산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여 질 뿐 달리 세액이 그 주장과 같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 범위를 넘는 세액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