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구합35813(2005081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사포커스 등 정기간행물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데, 피고에게 2001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사업소득 306,513,600원 등 수입금액 328,430,108원에서 비용을 공제하여 종합소득금액을 10,191,736원으로 계산한 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534,770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3. 2.경 원고가 제출한 ‘2001년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원고의 거래처인
[사실 인정의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 3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2, 3, 4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필요경비 누락에 관하여
원고가, 권당 판매가격이 6,000원인 시사포커스를 판매하는 방법은 직접 판매하는 경우(이하, ‘직판’이라 한다)와
한편, 피고가 조사․발견한 수입누락 금액 63,818,000원의 대부분은 총판에 의한 것이다. 시사포커스가 발행되면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2001년도 총수입금액에서 위 필요경비 합계 56,208,500원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위법하다.
(2) 추계과세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원고의 2001년도 소득율은 19.94%로서 원고가 영위하는 정기간행물 제조․판매 업종의 표준소득률 4.5% 대비 442.22%에 이르고, 2001년도를 제외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원고의 각 종합소득세가 아무리 많더라도 500,000원을 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세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판단
(1) 먼저, 원고의 주장 중 (1)항을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5호증의 1의 기재 및 증인
증인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주장 중 (2)항을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안 되고, 또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기록․관리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원고가 비치하고 있는 장부의 기재사항 중 수입금액을 일부 누락한 점을 제외하고 그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은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추계과세를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할 경우 원고의 2001년도 소득율이 동종 업종 표준소득율이나 원고의 전, 후년도 소득율과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추계조사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