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 대상자 공고의 요건에 따라 기준시점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라도,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는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없다. 또한 건물의 소유자라고 할 수도 없는 경우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아파트입주권부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노원구
월계동 871-3 일대를 대상지역으로 하는 장월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01. 9. 11.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공특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를 위한 이주대책을 수립․공고하였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전용 18평 이하 분양아파트 입주권 공급대상자를, “공고일 현재 전세대원이 무주택자로서 사업지구 내에 소재한 허가받은 가옥의 소유자, 또는 무허가 건물의 경우 1982. 4. 8. 이전부터 무허가건물관리대장(항측판독에 의한 무허가건물 포함) 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건물의 소유자”라고 정하고 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이주대책) ①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 (이주대책)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중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이상인 경우에 수립․시행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한 것으로 본다.
나. 원고는 자기가 위 사업지구 내에 있는 서울 노원구
월계동 871-3 지상에 1980년 이전부터 있었던 별지 도면 표시 22, 23, 24, 26, 27, 25, 22의 각 점을 연이은 선 안의 ㈑,㈒부분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무허가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2002. 4. 11.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이나 재산세과세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항측판독사항만으로는 주거용 건물이라는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2001. 4. 18. 원고에게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은 무허가 건물이 1982. 4. 8. 이전에 축조된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고,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에의 등재는 그 축조시기 확인을 위한 방법일 뿐이므로, 비록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기준일 이전에 축조된 주거용 건물은 등재된 무허가 건물과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1979년경
조규안이 신축한 이 사건 건물을 1982년경 매수한 원고의 부친
심재덕으로부터 2000. 12.경 증여받은 후 여기서 줄곧 거주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등재된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와 동등하게 피고의 이주대책에 따른 18평 이하 분양아파트 입주권 공급대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건물이 등재된 무허가 건물과 동등하게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지
(가)
공특법 제8조 제1항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그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이주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의 택지분양권이나 아파트 입주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수분양권)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해당자에게 통지 내지 공고한 후, 이주자가 수분양권을 취득하기를 희망하여 이주대책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여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하여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는 이주대책을 실시하여 입주권 등의 특별공급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특별공급신청권을 가졌을 뿐 그 특별공급의 내용까지 개별적․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피고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누11279 판결).
(나) 또한
공특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은 무허가 내지 미신고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제외규정이 신설된 1989. 1. 24. 대통령령 제12609호 공특법시행령 부칙 제3항은 위 시행령 시행당시 무허가․미신고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이나 이주정착금 지급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위 (가)에서 본 사정을 더하여 보면, 무허가․미신고 건축물 소유자를 이주대책 대상에 포함시키느냐 여부를 포함한 이주대책 대상자의 선정은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다9330 판결, 위 94누11279 판결), 위와 같이 피고가 2001. 9. 11.자 이주대책 공고에서 ‘1982. 4. 8. 이전부터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를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이주대책 대상자로 정하여 공고한 이상, 위 공고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만이 해당 이주대책 대상자가 된다고 할 것이고, 1982. 4. 8.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라도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는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 나아가 통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에는 무허가 건물이 난립하고 위장전입자가 발생하는 등 투기행위가 문제되고, 모든 무허가 가옥 소유자에 대하여도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공급할 경우 사업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택지개발사업 본래의 목적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이 어렵게 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이 필요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이주대책 대상자를 무허가 건물의 경우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건물에 한정한 피고의 위 공고기준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2) 무허가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점을 제외한다면 원고가 1982. 4. 8. 이전에 건축된 주거용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설령 미등재 무허가 건물이라도 1982. 4. 8. 이전에 축조된 주거용 건물이기만 하면 등재된 무허가 건물과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보아 그 소유자를 분양아파트 입주권 부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따른다 하더라도,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건축시기
1) 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제3조 제4호는 “1982. 4. 8.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m2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 4. 8.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물”이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으나 위 요건에 해당하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의 건축물에 부수하여 축조된 것이거나 주거용으로 보기 어려운 천막, 비닐하우스 등이 아닌 한 보상받는데 필요한 무허가건물확인원을 발급하여 주고 있다.【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2) 그런데 연 2회 촬영하는 항공사진 판독결과 이 사건 건물은 ①1982년 제1차 촬영까지는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②1982년 제2차 촬영에 불분명한 건물로 나타났다가, ③1983년 제1차 촬영에 가설건축물로 표시되고, ④1984년 제1차 촬영에야 비로소 무허가 건축물로 적출되었지만, 1980년 이전부터 존재하던 같은 필지 내의 이재영 소유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1, 10, 12, 13, 16, 17, 1의 각 점을 연이은 선 안의 ㈎부분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공장 및 주택의 부속건물로 판독되었다.【을2-1,2,3, 을10-2,3,4, 을15, 위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에 반하여 1974년경 이 사건 건물을 축조하였다는 증인
조규안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시기는 1982년 제1차 항공촬영 이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은 “1982. 4. 8. 이전에 축조된” 무허가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소유자
1) 장월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보상을 시행함에 있어서, 2001. 8. 경 피고의 직원 조한보 등이 현장을 조사하였을 때, 이 사건 건물과 별지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1, 4의 각 점을 연이은 ㈏부분은 사업구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원고의 부친
심재덕의 소유로 조사되었고, 2002. 4. 1.
심재덕은 이 사건 건물과 위 ㈏부분의 소유자로서 ‘이주대책 관련 소유자 변경에 대한 논쟁이 발생시 변동사항이 없을 것이고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지장물 철거에 대한 손실보상금 15,809,200원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심재덕은 이 사건 사업지구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무주택자도 아니어서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을2-1,3, 을3-1,2, 을4, 을5-1,2, 을17, 증인 조한보】
2) 반면, 원고는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다른 건물의 입주자라고 하면서 사업지구 내에서 실제 거주한 무주택 세입자에게 인정되는 임대아파트 입주권 부여신청을 하기까지 하였다.
3) 그렇다면, 장월택지개발사업 시행직전인 2000. 12.
심재덕이 아들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였다는 증인
조규안의 일부 증언(그 중
심재덕의 진술부분 포함)은 믿을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건물의 진정한 “소유자”는
심재덕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주거용 건물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소재한 지번인 서울 노원구
월계동 871-3에 1984. 3. 16.부터 2002. 6. 20.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는데, 2001. 8.의 현장조사시에 원고는 같은 지번 안에 있는 이재영 소유의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무허가 건물인 위 (가) 2)의 별지 도면 표시 ㈎부분을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그 일부 및 이 사건 건물 등에서 영진이라는 상호의 피혁가공공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분양아파트 입주권 부여 신청을 하기 1주일 전인 2002. 4. 1. 위 이재영 소유 건물의 세입자 자격으로 피고에게 세입자용 공공임대아파트 입주권 부여신청을 하는 한편, 원고가 운영하던 공장 시설 등의 지장물 철거에 대한 손실보상금 25,667,300원을 수령하였다.【갑7, 갑9, 을2-2,3, 을9-1,2,3, 을13-1,2, 증인 조한보】
2)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이 공고당시 원고가 거주하였던 “주거용 건물”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소결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1982. 4. 8. 이전에 축조된 건물의 소유자는 등재된 건물의 소유자와 동등하게 이주대책의 대상자가 된다고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이 위 기준일 이전에 축조된 주거용 건물이라거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고 할 수도 없어 원고는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