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구5990(1995091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 내지 11호증, 갑 제13 내지 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을 제1, 4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 5호증의 각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1989. 11. 30. 서울 서초구
나.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건축부지상에 단독주택 및 저층 연립주택 등 70세대를 건축하는 것으로 건축계획을 축소·조정한 다음 1990. 3. 20. 그 입지심의를, 같은 해 7. 7. 다시 52세대를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그 토목심의를, 같은 해 7. 24. 그 건축심의를 당시의 건축관계규정에 의하여 모두 마쳤고, 같은 해 10.경
다. 원고는 그 후 1년이 경과한 1992. 4. 27. 네번째로 사업승인신청(단독주택 20세대, 저층 연립주택 32세대를 건축하는 내용이었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1. 1. 15. 대통령령 제13252호로 제정되고 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아래에서는 ‘규정’이라고만 한다)이 정한 시설기준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업계획상의 주차시설은 주차대수가 59대 부족하고, 어린이 놀이터도 31m² 부족하며, 지하층에 계획된 주거용도의 주택 8세대는 건축이 불가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1992. 5. 16.자로 그 사업승인신청을 반려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사업승인신청을 3회 취하한 것은 모두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어서 그 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세번째까지의 사업승인신청은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규정’ 제정 당시 이미 사업승인신청이 있었던 이상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당해 사업계획이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에 정한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가려 그 승인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4번째 사업승인신청상의 사업계획이 ‘규정’에 정한 시설기준에 저촉된다는 이유를 내세워 그 사업승인신청을 반려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당원 93구1659호로 사업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당원은 1994. 5. 11. 원고의 3회에 걸친 사업승인신청 취하가 강요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그 사업승인신청의 효력은 모두 상실되었다는 전제하에, ‘규정’ 시행 후인 1991. 4. 27. 신청된 4번째 사업승인신청상의 사업계획이 ‘규정’에 정한 시설기준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그 승인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패소판결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4. 11. 25. 상고기각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위 행정소송이 계속중이던 1994. 1. 27. ‘규정’에 적합하도록 단독주택 18세대, 저층연립주택 24세대를 건축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다음 다섯번째로 사업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당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입지심의와 필요적 심의를 선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승인신청이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같은 해 2. 14. 이를 반려하였고, 원고는 당원 94구26907호로 위 반려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95. 5. 25. 패소판결을 받았다.
바.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하고서도 4년이 경과하도록 그 고유업무인 주택건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 건축부지 전체의 취득가격에 위 건축부지 전체면적 중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금 5,155,368,290원(= 5,678,980,000원 × 14,365/15,824)으로 계산한 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인 1,000분의 150을 적용한 취득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금 670,197,870원(= 5,155,368,290 × 130/1,000)의 세액을 산출한 다음 가산세 금 134,039,570원(= 670,197,870 × 20/100)을 덧붙여 1994. 1. 12.자로 취득세 금 804,237,44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원고는 그 지상에 민영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 입지심의, 토목심의, 건축심의 등의 절차를 모두 마친 다음 피고에게 3차례나 사업승인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번번히 피고의 강요에 못이겨 부득이 이를 취하할 수 밖에 없었고, 4번째의 사업승인신청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한 시설기준에 미달한다는 등의 부당한 이유를 내세워 이를 반려하는 바람에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시로부터 4년 내에 주택건설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이와 같이 피고가 확실한 기준도 없이 그때그때마다 적당한 이유를 붙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려던 원고의 줄기찬 노력을 좌절시킨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목적대로 그 지상에 주택건설을 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사유로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한 때로부터 4년 이내에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투기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이상,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투기적 이득을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득세 중과세 규정을 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취득세 중과세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1989. 11. 3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민영주택건설을 위하여 1990. 3. 20. 그 입지심의를, 같은 해 7. 7. 그 토목심의를, 같은 해 7. 24. 그 건축심의를 모두 마쳤으나, 같은 해 9. 19.과 1991. 1. 14. 및 같은 해 4. 3. 등 3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사업승인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모두 자진취하하였고, 1992. 4. 27. 네번째로 사업승인신청을 하였다가 그 사업계획의 내용이 ‘규정’이 정한 시설기준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1992. 5. 16.자로 이를 반려당한 뒤, ‘규정’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새로운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다는 등의 노력은 기울이지 아니한 채, 앞선 3차례의 사업승인신청의 취하는 모두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그 사업승인신청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변하면서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사업계획이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에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이상 사업승인신청을 반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사업계획이 ‘규정’에 정한 시설기준에 저촉된다는 이유를 내세워 사업승인신청을 반려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당원에 그 반려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결국에는 원고 패소로 확정된 당해 소송의 결과에만 집착하는 바람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그 취득목적대로 민영주택의 건설용도에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인 민영주택 건설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원고의 과실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투기적인 이득을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4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결국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