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2549(2010112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성남시 분당구
나. 피고는 2009. 11. 25.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을 이유로 별지2. ‘각 (층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대상 원고의 표시’ 기재 원고들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1) ‘지하1층’ 공유자 217명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154,508,000원(위법면적 3,962.763㎡, 위반현황 : 소매시장 → 일반목욕장, 실내축구장, 골프연습장, ㎡당 과표 389,000원, 부과요율 10/100)
2) ‘지상2층’ 공유자 149명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209,095,000원(위법면적 3,753.953㎡, 위반현황 : 소매시장 → 예식장, ㎡당 과표 557,000원, 부과요율 10/100)
3) ‘지상3층’ 공유자 151명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27,571,000원(위법면적 495㎡, 위반현황 : 소매시장 → 골프연습장, ㎡당 과표 557,000원, 부과요율 10/100)
4) ‘지상4층’ 공유자 90명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75,512,000원(위법면적 1,335.7㎡, 위반현황 : 소매시장 → 고시원, ㎡당 과표 557,000원, 부과요율 10/1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의 위법사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즉 ①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원고들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거나 변명할 기회를 갖지 못하여 절차상 위법하고, ② 이 사건 건물 중 지하1층, 지상2층, 지상3층은 불법 용도변경이 아니며, ③ 이 사건 건물 중 지상4층에 대한 용도변경(소매시장 → 고시원)은 같은 시설군 내의 용도변경이어서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사항에 불과하여 역시 불법 용도변경이 아니고, ④ 원고들 소유지분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일괄 부과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위법 여부에 관하여
을 제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9. 8.경 원상복구 시정명령, 2009. 9.경 시정명령 촉구명령, 2009. 10.경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거나 변명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건물 중 지하1층, 지상2층, 지상3층의 불법 용도변경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지하1층(소매시장 → 일반목욕장, 실내축구장, 골프연습장), 지상2층(소매시장 → 예식장), 지상3층(소매시장 → 골프연습장)의 용도변경은
3) 이 사건 건물 중 지상4층의 불법 용도변경 여부에 관하여
시설군
건축물 용도
[별표1] 용도별 건축물 종류
5. 영업시설군
5. 가. 판매시설
7.판매시설 - 나. 소매시장
5. 다. 숙박시설
15. 숙박시설 - 다. 고시원(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근린생활시설군
7.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파. 고시원(바닥면적 1,000㎡ 미만)
따라서 건축물에 관한 어떠한 용도변경이 건축법상 허가 내지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용도의 변경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위 지상4층에 대해서도 부과요율을 10/100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데, 앞서 본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기재내용의 변경신청 사항에 대해서는 위
4)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함으로써 시정명령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수단인데, 위법 건축물의 원상회복의무는 건축물 공유자 모두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어서, 공유자가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 역시 공유자 모두에게 각 지분별 금액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