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시, 토지에 대한 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은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 중 쟁점 토지와 가장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니는 토지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여 비교표준지 선정이 다를 뿐 공익사업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원 재량으로 각 감정평가중 법원감정이 재결감정보다 더 현황에 부합하다고 보아 손실보상금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고시
- 택지개발사업(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7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8. 7. 1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08호
나. 사업시행자 : 피고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4. 3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화성시 동탄면
신리 165-2 전 803㎡,
같은 리 165-3 전 155㎡,
같은 리 165-4 전 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0. 6. 23.
- 손실보상금 : 271,432,050원
- 감정평가법인 :
제일감정평가법인,
하나감정평가법인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12. 17.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273,703,500원으로 증액
- 감정평가법인 :
가람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세종(이하 ‘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재결감정은 주변시세에 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위법하므로 법원감정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농지전용부담금 2,916만 원, 토목 설계비 200만 원, 측량비 50만 원, 공유수면 설계비 100만 원, 취득세 528만 원, 등록세 288만 원 등 합계 4,082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금원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백형민(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재결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를 화성시 동탄면
신리 113 답 1,418㎡(용도지역 : 관리지역, 이용상황 : 답, 도로교통 : 맹지, 형상 및 지세 : 부정형 평지)로 선정하고, 법원감정인은 이와 달리 비교표준지를 이 사건 토지 중 하나인 화성시 동탄면
신리 165-2 전 803㎡(용도지역 : 관리지역, 이용상황 : 전, 도로교통 : 세로(가), 형상 및 지세 : 부정형 평지)로 선정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인 사실,
재결감정인과 법원감정인은 각 선정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의 제요인과 인근지 지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은 이 사건 토지와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들 중 이 사건 토지와 가장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니는 토지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여 비교표준지 선정을 달리 하였을 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정당한 보상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의 개별요인 비교 내용 등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법원감정이
재결감정보다 더 적절하고 현황에 부합하게 손실보상금을 평가·산정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법원감정을 채택하기로 한다.
법원감정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은 275,011,7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정당한 보상금과 이 사건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차액으로서 1,308,200원(275,011,700원 - 273,703,5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개발행위허가 비용에 관하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 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 이전인 2006. 11. 10.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으로부터 화성시 동탄면
신리 165-21,979㎡ 중 972㎡(부지면적 803㎡, 도로면적 169㎡)에 관하여 사업기간 허가일로부터 2년, 건축면적 170㎡의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06. 12. 18.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에 따라 화성시 동탄면
신리 165-2 1,979㎡를
같은 리 165-2 전 803㎡(단독주택 부지),
같은 리 165-3 전 155㎡(도로 부지),
같은 리 165-4 전 14㎡(도로 부지),
같은 리 165-5 전 1007㎡로 분할한 사실,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보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가) 농지보전부담금
갑 제5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2006. 12. 2. 농지보전부담금 29,160,0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농지법 제38조 제4항 제2호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농지관리기금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에 따라 단독주택 부지를 조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토목 설계비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6. 12. 28.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토목 설계비로 2,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공유수면 설계비
갑 제5호증의 6,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5. 21. 공유수면 점용과 관련한 설계비로 1,000,000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는 2007. 5. 17. 화성시
동탄면장으로부터 농작물 식재를 위해 화성시 동탄면
신리 674 토지 304㎡에 관하여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설계비는 화성시 동탄면
신리 674 공유수면을 점용하기 위한 설계비로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와 관련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측량비
원고가 측량비 5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마) 취득세 및 등록세
갑 제5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취득세 5,280,000원 및 등록세 2,88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출하여야 할 비용으로 피고들이 이를 보상하여 주어야 할 성질의 비용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8,200원(이 사건 토지 보상액 1,308,200원 + 토목 설계비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1. 2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1. 7.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