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16630(2011051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 피고는 2009. 9. 10. 이 사건 건축물 중 지하 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 식당)로 무단용도변경하고, 지상 1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로 무단용도변경하여 사용함으로써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 중 지하 1층에서 더 이상 예식장 식당을 운영하지 아니한다는 보고를 받고 일응 시정명령을 일부 이행한 것으로 보아 2010. 5. 14. 지상 1층 무단용도변경 및 방풍실사무실 무단증축만을 이유로 하여 이행강제금 69,126,800원을 부과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 중 지하 1층을 예식당 식당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에 따라 2010. 8. 31.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건축물의 지하 1층에 식탁, 의자 및 취사도구들이 잘 정리된 상태로 비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하 1층에 관한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0. 8. 31. 원고에게 지하 1층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시명명령의 불이행을 사유로 하여 이행강제금 106,178,860원[위반면적 1,749.24㎡{= 전유면적(소매점) 953.43㎡ + 공용면적(주차장, 계단실, 펌프실) 795.81㎡}]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을 제10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 전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상의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하여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매수 후 피고에게 위 건축허가상의 용도 및 건축면적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그러한 변경은 불가하지만 위 건축허가상의 명의자만 변경해도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건축허가상의 명의자만 변경한 후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예식장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인테리어와 각종 광고 등을 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였다. 그리고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들이 위와 같은 내용의 각 답변을 한 점은 피고 측의 자체감사 결과 사실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원고는 피고의 시정명령에 따라 2009. 11. 20. 이후 지하 1층에서의 예식당 식당 영업을 중단하였는데 다만 식탁, 의자, 취사도구 등 집기들을 옮길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 그대로 두었을 뿐이므로, 원고가 지하 1층을 예식장 식당으로 무단용도변경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설령 무단용도변경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예식당 식당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분 이외에 주차장, 계단실, 펌프실 등의 면적까지 무단용도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반면적의 산정이 잘못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 전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건축허가상의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매수 후 피고에게 한 위 건축허가상의 용도 및 건축면적 변경신청에 대하여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그러한 변경은 불가하지만 위 건축허가상의 명의자만 변경해도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오히려 제1항에서 든 증거들과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2, 을 제7 내지 9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조차 한 적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무단용도변경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건축물 중 지하 1층이 예식당 식당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에 따라 피고가 2010. 8. 31. 현장조사를 실시할 당시 지하 1층에는 예식장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을 때와 똑같이 식탁, 의자 및 취사도구들이 잘 정리된 상태로 비치되어 있었던 점, 원고는 2010. 7. 16. 및 2010. 9. 28. 지하 1층을 예식장 이용손님을 위한 뷔페식당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고로부터
3) 위반면적의 산정이 잘못 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는 유형적인 용도변경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또한 포함되는 것이고(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건축대장상의 소매점, 주차장 부분을 예식장 식당 시설로 개조하여 사용한 점, 지하 1층의 계단실, 펌프실은 지하 1층의 예식당 식당을 사용하는 데 이바지하는 부속부분 내지 공용부분으로서 그 사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건물대장상 주차장, 계단실, 펌프실 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면적까지 포함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