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7752(20080416)
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2. 30. 피고로부터 하남시
또한 원고는 1997. 10. 8. 위 축구장의 배수로 설치를 위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남시
나. 한편, 원고는 1999. 7. 28. 이 사건 축구장 완공 이후 자동차 소음을 막기 위한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남시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6. 3. 9.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하천점용료 59,224,1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부과처분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경기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경기도 조례’라 한다) 제5조 제2항,
3. 하천점용료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축구장이 축구국가대표팀의 연습을 위하여 설립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용은 공공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⑵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용허가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하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점용료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⑶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지원법(이하 ‘월드컵지원법’이라 한다)
⑷ 점용료부과 당시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점용료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⑵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및 연장허가 당시 원고에게 하천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축구장을 건설하면서 그 옆에 테니스장 등 시민운동시설을 함께 건설하여 이를 하남시에 기부체납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용허가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하천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특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119 토지에 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하면서 ‘하천점용료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는 허가조건을 붙였고, 이후 위 토지에 대하여 연장허가를 하면서도 ‘당초의 허가조건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붙인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의 이 사건 점용료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⑶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월드컵지원법 제5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며 사무용품 기타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게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 조례 제2조가 위 월드컵지원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⑷ 네 번째 주장에 대하여
경기도 조례 제4조는, 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허가를 한 연도 이후의 연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3월내에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피고는 위 조례에 따라 2006년도분까지의 점용료를 부과한 것이므로, 처분 당시 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점용료가 있다고 하여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부과처분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