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3934(200612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나.
다. 피고는 2005. 9. 18.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이 사건 주택이 철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것이고, 위 양도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61,889,730원 및 소득세할 주민세 6,188,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5. 10. 11.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2006. 3. 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1, 4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2, 갑 8호증,
2. 이 사건 소 중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소득세할 주민세 6,498,410원은 피고가 부과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 중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또한,
(2)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잔금 지급일 전에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하는데,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이 현존하고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격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토지에 한정되고, 원고가 잔금지급일 전에 매수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유는 건축허가요건이 강화되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도록 해 달라는 매수인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므로, 설령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주택이 현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수토지의 양도로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
(가) 일반적으로 주택이 건립된 토지를 매도할 때는 그 지상의 건물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정도로 낡은 경우가 아닌 한 그 부지인 토지만을 매매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한다(
(나)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로 이 사건 토지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아래의 (다)항과 같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이 사건 토지에 한정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위 증거에 갑 16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 1,025,000,000원 중 계약금 6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425,000,000원은 2004. 2. 27.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은 1995. 11. 13. 사용승인을 받은 10세대 규모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될 당시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격은 ㎡당 약 463만 원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격, 계약금의 규모,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연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대금에는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는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
(가)
위 규정들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ㆍ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다(
(나) 잔금 지급 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위 1. 가.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3. 12. 16.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양도차익 계산시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
(가)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3. 12. 16.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이 현존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건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었던 점,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점은 위 1. 가.항 및 위 3. 다. (1)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가.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