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소유자는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이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이 규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에 해당하고 그 같은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볼 수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켜 주행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삼연에너지(‘
삼연에너지’라고 한다)는 1998. 7. 15. 설립되어 석유화학제품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삼연에너지 설립 이후 2003년까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주식보유변동내역과 원고를 포함한 주주들 사이의 관계는 별지 주식보유내역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이승구의 장남으로서
삼연에너지 설립 당시부터 이사였고, 2000. 10. 24.
삼연에너지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원고의 동생인
이삼근, 처남인
은종원, 처인
은종화는 2001. 3. 28. 이사 또는 감사로 취임한 것으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04. 10. 15.과 2004. 11. 2.
삼연에너지에 대하여 주행세 미신고분 220,661,380원과 주행세 신고분 중 미납액 82,825,780원, 합계 303,487,160원을 고지하였으나,
삼연에너지는 265,709,48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였다.
마. 피고는
삼연에너지의 주주인 원고와
이삼근,
은종원,
은종화가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5. 3. 16. 원고에게 위 체납액 중 원고의 주식소유비율(30%)에 해당하는 79,712,84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승구는 오랫동안 윤활유제조판매사업을 해오던 주식회사
삼연유지(‘
삼연유지’라 한다. 1971. 6.경 설립되었다)를 연로하여 더 이상 경영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자신이 경영일선에서 은퇴할 것에 대비하여 1998. 7. 15.
삼연유지와 동종의 업종을 사업목적으로 한
삼연에너지를 설립하였다.
삼연에너지의 설립자본금 5,000만원 중 2,500만원은
삼연유지에서 출자하였고, 나머지 2,500만원은
삼연유지의 관리부장으로 있던
조규호에게 가불형식으로 지급하여 출자하게 하는 방법으로 충당하였다. 다만 주식은
삼연유지가 50%,
조규호,
남기일, 원고가 각 15%,
이승구가 5%를 소유하는 것으로 형식상 등재하였다. 처음
삼연에너지는 사무실은 물론 직원도 없이 형식상으로만 법인형태를 유지하면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승구가삼연유지를 청산할 뜻을 굳힌 2000. 7.경부터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개시하였으며, 2000. 10.경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삼연에너지의 발행주식 전부를
이승구(위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로부터
양도받았다. 위 주식에 관하여,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는 30%만을 소유하는 것으로 하고, 동생인
이삼근 명의로 30%, 처인
은종화 명의로 15%, 처남인
은종원 명의로 25%를 각 소유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삼연에너지가 2001. 12.경 5만주를 유상증자할 때에 원고가 증자대금 전부를 조달하여, 형식적인 주식소유 명의에 불구하고 위 모든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이었다.
삼연에너지가 2003. 12.경 6만주를 유상증자할 때에
삼연에너지의 부사장으로 있던
이용순이 3억원을 투자하여(
이용순은 2003. 12. 29.
우리은행에 예탁해두었던 정기예금을 인출하여 즉시
이삼근, 원고,
은종원,
은종화에게 송금하여 위 유상증자대금에 사용하게 하였다) 주식소유 지분 중 50%를 취득하면서 1대주주가 되어 경영권을 가져가는 것으로 하되, 당분간은 현재 주주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 입금 처리하여 그들 명의로 증자하는 것으로 하고 후에 그들의 주식 지분을 이전받아가기로 하였다.
이용순은 이로써
삼연에너지에 대한 주식의 50%를 취득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그 명의를 신탁받은 데 불과하였다.
삼연에너지의 주식 중 50%는
이용순이 소유하고 있고,
이용순은 원고와 관계법령에 의한 일정한 범위 내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속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과점주주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2004. 7. 9.선고2003두1615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세기본법과 같은 내용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2)
삼연에너지 설립 이후 2003년까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주식보유 변동내역과 원고를 포함한 주주들 사이의 관계가 별지 주식보유내역표 기재와 같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부터 보면 원고와
이삼근,
은종원,
은종화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주식보유내역표 기재와 같이
삼연에너지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와
이삼근,
은종원,
은종화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이 규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가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3) 갑 제4,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의 원고와
이삼근,
은종원,
은종화 명의의 주식이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승구의 장남으로서 2000. 10. 24.부터
삼연에너지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점, 원고와 동생인
이삼근, 처남인
은종원, 처인
은종화가
삼연에너지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점,
이삼근,
은종원,
은종화가 2001. 3. 28.부터
삼연에너지의 이사 또는 감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자신의 주식 뿐만 아니라
이삼근,
은종원,
은종화 명의의 주식에 대하여도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5)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