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예정지구의 체비지를 매수하여 체비지대장의 명의변경을 신청한 날에 대금청산이 있었다고 봐야하고, 환지확정처분으로 인해 그 면적이 다소 증가했다고 해도 체비지를 매수한 것은 특정토지를 매수한 것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상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의변경신청일을 취득시기로 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인정 사실
[ 증거 :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 3, 갑 제3, 4, 5, 7, 9, 10, 15, 16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10, 11호증, 을 제5, 8, 9호증의 각 1, 2, 을 제6, 7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 ]
⑴
전오식은 1983. 3. 25. 수원시로부터 수원시 지만인계 환지예정지구 102블럭 2롯트 체비지 1,815㎡를 192,500,000원에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위 토지는 환지예정지로서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있었고,
전오식은 추후 환지확정처분에 의하여 면적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되, 면적에 증감이 있을 때에는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매매계약에서
전오식은 매매계약 이후 위 토지의 관리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⑵ 그 후 원고와
김기영은 위 체비지를
전오식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1983. 8. 31. 수원시에 체비지 명의변경신청을 하였고,
수원시장은 1983. 9. 1. 위 체비지에 대한 매수인 명의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체비지대장에 등재하였으며, 원고와
김기영은전오식의 위 체비지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여, 원고와
김기영이 위 명의변경 승인일 이후 위 토지의 관리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⑶ 위 지만인계 환지예정지구에 대한 환지처분은 1989. 5. 31. 수원시 공고 제94호로 확정되어, 원고와
김기영이 매수한 위 체비지는 수원시
지동 427의 1 대 1,818㎡로 되었고, 원고 및
김기영은 1989. 6. 23. 그 면적 증가부분 3㎡에 대한 청산금 318,180원을 납부하였다.
⑷ 원고 및
김기영은 1991. 4. 18. 위 토지 1,818㎡에 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가, 1996. 1. 29. 이를 세방석유 주식회사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⑸ 원고는 1996. 3. 11.
잠실세무서장(1999. 9. 1.자로 피고에게 그 권한이 승계되었다.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위 토지 중 1/2 지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과세미달로 신고를 하였는데, 같은 해 5. 15.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1. 4. 18.로, 양도시기를 잔금수령일인 1996. 1. 29.로 하여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된 양도소득세 85,672,2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⑹ 이에 피고는 1996. 11. 30. 원고의 위 수정신고에 따라 원고의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는데, 그 후 경인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 및 과세자료통보에 의하여 원고의 위 토지 중 1/2 지분에 대한 취득시기를 체비지대장상의 명의변경일(1983. 8. 31.)로 보고 소득세법 부칙 제8조에 의하여 1985. 1. 1.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된 양도소득세 중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162,340,710원을 1998. 2. 2.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
⑺ 피고는 그 후 원고가 1996년 중 위 토지 외에도 충남 당진군 소재 2필지의 토지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1998. 12. 2. 원고에 대한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를 4,888,780원 증액하였다가, 위 골프회원권은 원고의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증여세를 납부하였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1999. 1. 4. 원고의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중 5,028,940원을 감액하였다.
⑻ 한편 원고는 1998. 2. 2.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소는 1998. 12. 31. 위 면적 증가부분 3㎡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1.5㎡에 관하여는 그 취득시기를 환지확정익일인 1989. 6. 1.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그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1999. 5. 13. 원고의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중 116,340원을 더 감액하였다.
나. 처분의 특정과 취소청구의 범위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1998. 12. 2. 증액경정된 양도소득세 247,756,430원(162,340,710 + 4,888,780 + 85,672,220 - 5,028,940 - 116,340)이 되고, 원고는 이 중 자진납부세액 85,672,220원을 초과하는 162,084,210원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로서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가 위 체비지 중 1/2 지분을 취득한 시기는 면적 증가부분 3㎡에 대한 청산금을 납부함으로써 대금을 모두 청산한 날인 1989. 6. 23.로 보아야 하고, 대금청산이 불분명한 경우라면 매매계약서 작성일인 1991. 4. 11.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1. 4. 18.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는 시행령 제162조 제2항 소정의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환지처분 확정공고일인 1989. 5. 31.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②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함에 있어서 그 당시 정확한 양도소득세액을 알았다면 그 세액을 자진납부하였을 것이 분명하므로 추가고지된 세액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에 따른 10/100 상당의 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나. 취득시기
⑴
소득세법 제98조,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전오식은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체비지를 일정한 금액을 정하여 매수하였고, 그후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 하에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전오식은 면적의 증감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있었고, 계약체결 이후 위 토지의 관리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점, 원고는
전오식으로부터 위 토지의 1/2 지분을 매수하여 수원시로부터 명의변경 승인을 받았고 그 때부터
전오식의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그 이후 환지확정에 의하여 증가된 면적은 3㎡에 불과하고 이에 따른 청산금도 318,180원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전오식에게 그 대금을 언제 모두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위 1/2 지분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늦어도 위 체비지대장의 명의변경을 한 날에 그 대금의 청산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누1953 판결, 취득세에 관한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709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청산금을 납부한 날에 위 1/2 지분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⑵ 원고는, 위 청산금 납부일을 대금청산일로 보지 아니한다면, 원고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와 수원시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인 1991. 4. 11. 또는 등기접수일인 1991. 4. 18.이 취득시기가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늦어도 위 명의변경신청일인 1983. 8. 31.까지는 대금을 청산하였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그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및
김기영과 수원시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1991. 4. 11.자로 작성되었고, 원고 및
김기영은 그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해 4. 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오식이 수원시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전부 지급한 이후 원고 및
김기영이전오식으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하여 수원시가 그 명의변경을 승인하고, 그에 관한 계약서가 각각 작성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1991. 4. 11.자 매매계약서는 등기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매매계약서 작성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⑶ 또한 원고는,
시행령 제162조 제2항 소정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하였으므로, 환지확정처분으로 면적이 확정된 1989. 5. 31.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오식이 위 체비지를 매수할 당시 이미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있었고, 그 면적의 증감이 있더라도
전오식이 이의를 할 수 없었으며,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점, 위 체비지의 면적 증가가 불과 3㎡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환지확정처분으로 인하여 그 면적이 다소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및
김기영이전오식으로부터 위 체비지를 매수한 것은 특정된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서
시행령 제162조 제2항 소정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9651 판결 참조).
⑷ 따라서 원고의 위 체비지 취득시기는 위 명의변경 신청일인 1983. 8. 31.이라고 할 것이므로, 취득시기를 그 이후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만, 면적이 증가된 3㎡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1.5㎡의 취득시기도 위와 같이 명의변경 승인신청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1989. 6. 1.로 보아 그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잘못 산정하였으나, 그 취득시기를 1983. 8. 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면,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세액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 여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취지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결정 이전에 미리 세액 상당을 납부하게 하는 것이므로 선납으로 인한 그 이자 상당액을 보상함과 아울러 자진납부를 장려함으로써 징수의 편의와 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일응 실제로 자진납부를 한 자의 납부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7816 판결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의 측면에서 본다면, 위와 같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제도는 납세의무자에게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함으로써 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비록 양도소득세액을 자진납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당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는 경우이고, 납세의무자가 정확한 양도소득세액을 알 수 있었다면 그 세액을 자진납부하였을 것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그 납세의무자에게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 및
김기영이전오식으로부터 위 체비지를 매수한 다음 1983. 9. 1. 명의변경 승인을 얻어 늦어도 그때까지는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원고로서는 예정신고 당시 추가고지된 양도소득세액을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