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한 점에 비추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봐야하므로, 양도시기(대금청산일)를 기초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다음날부터 진행하는 제척기간인 5년을 경과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지 않다.
1. 처분의 경위
[ 증거 : 다툼없는 사실 및 갑 제1, 2, 3, 5호증, 갑 제4, 6호증의 각 1, 2,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
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51의 16 대 1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7. 12. 1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2. 8. 26.
오길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1988. 3. 27. 매매)가 경료되었고, 그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3층 건물 366.9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8. 11. 29.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2. 8. 26.
오길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1991. 7. 3. 명의신탁 해지)가 경료되었다.
나. 이에
개포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다음, 1998. 4. 15.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60,348,83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피고는
개포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8. 5. 10. 원고에게 소득세할 주민세 19,526,1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그 뒤
개포세무서장은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위 양도소득세 중 6,618,550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인 155,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이유로 그 양도차익을 위 매매대금으로 보아 197,673,170원을 더 감액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1999. 9. 20. 원고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중 취소되지 아니한 56,057,110원(260,348,830 - 6,618,550 - 197,673,170)에 대한 주민세 4,204,2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였다(따라서 피고의 1998. 5. 10.자 주민세 부과처분 중 취소되지 아니한 4,204,290원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이 사건 주민세의 과세표준으로 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에 부과된 것으로서 위법한 것인지 여부가 그 주된 쟁점이다.
나.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⑴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53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예외로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 제53조 제1항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함은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와 같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영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90. 7. 10.선고 90누2109판결,
대법원 1987. 9. 22.선고 87누610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소득세는 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되,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6조 제2호, 제26조의2 제1항 제1호(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규정은, 국세인 소득세의 부과권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95조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100조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부과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이고,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은 당해 소득금액이 있은 해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이므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의 익일인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 다음 연도 6. 1.부터 진행되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양도소득세의 부과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2. 13.선고 93누10330판결 참조).
한편
구 지방세법 제172조,
제175조 내지
제179조에 의하면 지방세인 주민세 중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에 따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고 별도로 충족되어야 할 과세요건이 있는 것이 아니며, 같은 법 제30조의2는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여 부과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할 주민세의 제척기간도 본세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⑵ 인정 사실
갑 제2, 3, 5호증, 갑 제4, 6호증의 각 1, 2, 갑 제10호증의 4 내지 11, 20, 21의 각 기재와 증인
오길상의 증언(다만, 증인
오길상의 증언 중 아래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갑 제10호증의 13, 14, 15, 27, 28의 각 기재와 증인
오길상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 원고와
오길상은 1977. 9.경 각자 같은 금액을 출연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여 공유하면서 그 제세공과금 등 비용을 균분하여 부담하고 그 수익을 균분하기로 하는 약정 아래, 이 사건 토지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51의 17 대 165.3㎡를 매수하였는데, 그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해 12. 12. 원고 명의로, 위
서초동 1451의 17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해 10. 10.
오길상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원고는 1988. 3. 27.
오길상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위
서초동 1451의 17 토지에 관한 수익금을 정산함에 있어서, 원고는
오길상의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 신축공사를 하여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오길상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되, 다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년 뒤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오길상에게 경료하여 주고,
오길상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사감독 수고비 금5,000,000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13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7)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토지와 위
서초동 1451의 17 토지의 시가 차액에 해당하는 금20,000,000원을 명목상의 계약금으로 하여 그 매매대금을 금155,000,000원으로 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20,000,000원,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일인 1988. 7. 10. 잔금 13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
오길상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1988. 6. 11. 중도금 50,000,000원, 같은 해 9. 16. 중도금 40,000,000원, 같은 해 10. 14. 중도금 38,700,000원, 같은 해 12. 24. 잔금 6,300,000원 등 합계 금13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다음, 같은 해 11. 2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완공 이후
오길상에게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 등을 요구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부하였다. 이에
오길상은 1989. 4.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9카5957호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 1991. 6. 17. 서울지방법원 91가합46439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1988. 3.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2. 7. 9. 그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6.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⑶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8. 3. 27.
오길상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금13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1988. 6. 11.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사이에
오길상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영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청산일인 1988. 12. 24.이라 할 것이고, 한편 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은 1989. 5. 31.까지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위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종료 다음 날인 1989. 6. 1.부터 진행된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1998. 4. 15.은 그 기산일로부터 그 제척기간인 5년이 이미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이상, 피고의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