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원인으로 가족들에게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이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는 한편, 그 이후 대지 지분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나, 대지 지분을 반환받고 당초의 증여가 있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그로 인한 원상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대지 지분을 반환받은 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8. 20. 자신 소유의 서울 강동구
석촌동 240의 1 대 559.4㎡ 및
같은 동 240의 13 대 492.7㎡(원래 서울 송파구
신천동 193의 1 잡종지 746평이었으나 1984. 7. 28. 환지된 토지로서 그후 1995. 2. 23. 위
240의1대지가
240의 1, 240의 19, 240의 20 등 3필지로 분할되었다가 같은 해 3. 31. 위
240의 13 대지와 합병되어
240의 1대 1052.1㎡가 되었다) 중 각 746분의 349.5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동생인
소외 조문희, 동생의 처와 자녀들인
소외 김은희,
조성환,
조미숙,
조성준,
조상은(이하 ‘
조문휘와 그 가족들’이라 한다) 앞으로 1981. 8.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4가합10467호로
조문휘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4. 11. 24.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1995. 2. 23.
조문휘와 그 가족들으로부터 1994. 11. 3.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나. 피고는,
조문휘와 그 가족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넘겨준 것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1998. 4. 8. 원고에게 증여세 금 253,889,81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이에 대한 국세심사절차에서 증여자 및 수증자별로 이 사건 대지 지분의 증여가액을 구분, 계산하고,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심사결정이 있자, 같은 해 9. 9.
조문휘와 그 가족들을 각 증여자로 하여 증여가액을 구분계산한 후 원고에게 증여세 합계 금 348,981,360원(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가, 같은 해 11. 1. 이 사건 대지 지분의 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9. 9.자 증여세액을 금 266,984,220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위 9. 9.자 증여세부과처분 중 금 266,984,220원으로 감액경정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 을 1 내지 6(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생인
조문휘가 일정한 직업이 없이 놀고만 있어 이 사건 대지상에 가건물을 건립하여 장사를 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고, 이 사건 대지상에 4차선 도로가 개설된다는 풍문이 있어 도로라도 개설되면 이 사건 대지의 일부가 수용됨에 따라 수용보상금 및 아파트입주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지 지분을
조문휘와 그 가족들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조문휘가 1988년 무렵부터 음주, 도박 등에 탐닉하여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의 생계는 뒷전으로 한 채 이 사건 대지 지분을 처분하려 하자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판결에 의하여 자신 앞으로 이 사건 대지 지분의 소유명의를 환원받은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대지지분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앞서 본 증거에 갑 5호증의 3,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조문휘와 그 가족들은 1981. 8. 20. 이 사건 대지 지분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같은 달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그 무렵 이에 따른 증여세 및 방위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 지분은
조문휘와 그 가족들이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그러므로 위 인정사실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증여의 의사없이 단지 이 사건 대지 지분을
조문휘와 그 가족들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⑵ 갑 5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증여를 원인으로
조문휘와 그 가족들에게 이 사건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이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는 한편, 그 이후
조문휘와 그 가족들 앞으로 이 사건 대지 지분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대지 지분을
조문휘와 그 가족들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조문휘,
김은희,
윤충보의 각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다.
⑶ 오히려, 갑 4호증의 2, 3, 을 7호증의 1 내지 12, 8호증의 1 내지 4, 의 각 기재와 증인
윤충보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20. 2. 26.,
조문휘는 1936. 11. 23. 개성시
선죽동 297에서 각 출생한 후 625 전쟁 중 함께 월남하여 원고는 많은 재산을 모았으나,
조문휘는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던 사실, 원고는
조문휘와 그 가족들 앞으로 이 사건 대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세무공무원이던
윤충보의 조언을 받았으나,
윤충보와 사이에 장차 이 사건 대지 지분을 반환받을 경우에 관한 세금문제는 전혀 상의하지 아니한 사실,
조문휘와 그 가족들은 1977년경부터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서울 서대문구
응암동 117의 24 소재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여 오다가 1990년경부터
조문휘의 음주, 도박 등 문란한 생활과 여자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던 중 1995. 5.경부터 별거하게 된 사실, 원고는 1981년부터 1984년경까지 사이에 별지 재산처분내역표 기재와 같이 자신 소유의 서울 은평구 구산동, 역촌동, 강서구 화곡동 일대 대지를 비롯한 다수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한편, 그 무렵 원고의 아들로서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던
조기환(
1954. 3. 12.생),
조재환(
1959. 3. 8.생),
조준환(
1961. 6. 27.생)으로 하여금 별지 재산취득내역표 기재 부동산을 비롯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원고와
조문휘의 관계, 두사람의 경제적 지위 및
조문휘가 원고로부터 평소 경제적 도움을 받아 왔던 점, 원고가 1981년경부터 다수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오면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새로이 부동산을 취득케 하여 왔던 점(당시 자녀들의 나이나 별다른 직업, 재력 등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그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원고가 자녀들 앞으로 부동산을 증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대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동생인
조문휘 뿐 아니라 미성년의 조카들을 포함한 6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통상적인 부동산 명의신탁제도의 이용 목적이나 동기에 부합하지 않는 점(원고는, 이 사건 대지 지분의 이전등기 당시 양도소득세보다 증여세의 부담이 적어 등기원인을 증여로 표시하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세액을 비교 계산하고 있으나, 이 사건 대지 지분의 증여가액이 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특정지역의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정확히 산정되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등 원고가 제시한 세액 산출의 결과를 선뜻 믿기 어렵다), 특히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대지 지분의 소유 명의를
조문휘와 그 가족들 앞으로 이전한 경위가
조문휘로 하여금 이 사건 대지상에 가건물을 건립하여 장사를 하거나, 수용보상금, 아파트 입주권 등을 취득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이 사건 대지 지분의 이전등기 당시 원고에게는
조문휘와그 가족들에 대한 증여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⑷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대지 지분을 반환받은 것을,
조문휘와 그 가족들 사이에 당초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5항에 의하여 당초의 증여가 있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그로 인한 원상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조문휘와 그 가족들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지분을 반환받은 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