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 및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상복합건물 또는 업무시설을 신축하기위해 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 신축을 위한 행정청의 판단을 받거나 불복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취득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려는 노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다.
처분의 경위
갑1 내지 9호증, 을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소외 신원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데 1998. 9. 8. 서울지방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원고가 보전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소외 회사는 1994. 4. 7. 서울 도봉구
창동 338외 3필지 합계 2,448.6m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1998. 1. 10. 원고에게 취득세 금923,675,000원, 가산세 금184,735,00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소외 회사는 주택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주택건설의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고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고, (2) 소외 회사는 1995. 1. 27. 최종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려는 계획을 포기할 때까지는 피고의 잘못된 행정지도에 의하여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이 가능한 것으로 믿었고, 그 계획을 포기한 때로부터 1년 2개월 후에 상가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성을 검토하여 설계를 마치는 등 법이 정한 1년의 유예기간을 지키기는 사실상 어려웠으므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3)
법 제112조 제2항은 중과세 요건의 핵심적 내용인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그 기준과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하위법규로 위임함으로써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실인정
앞서 본 증거와 증인
박대성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인근 일대는 1986. 7. 29.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1992. 11. 7.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사실,
소외 정태창은 1990. 3. 24.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상업용지로 분양받은 사실, 소외 회사는 1994. 2.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택지의 사용계획을 주상복합건물로 하여 택지취득허가를 받고 같은 해 4. 7. 취득한 사실, 소외 회사는 1994. 4. 20. 피고에게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위한 입지심의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달 25.
대한주택공사에 주상복합건물의 신축 가능여부를 문의한 결과 같은 해 5. 6. 이 사건 부동산은 택지개발시 상가건설을 위한 상업용지로 계획되었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 피고는 1994. 5. 30. 서울시에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같은 해 6. 11. 서울시로부터 당초 개발계획에 따라 상업용지로 개발함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 소외 회사는 1994. 6. 23. 피고에게 한 입지심의신청을 취하하였다가 같은 해 7. 8. 입지심의를 재신청한 사실, 피고는 1994. 7. 경
대한주택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주장복합건물의 신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여 같은 해 8. 2. 이 사건 부동산은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이므로 관리 및 허가권자인 피고가 적법처리하라는 회신을 받자 소외 회사는 같은 달 24. 재신청을 취하한 사실, 피고는 1994. 10. 14. 건설부에 이 사건 부동산에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같은 달 25. 당초 분양받은 용도대로 상업용 건축물만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 소외 회사는 1994. 12. 30. 피고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신청을 하였다가 1995. 1. 27. 그 신청을 취하한 사실, 소외 회사는 1995. 2. 21. 사업추진방향설정 및 계획안을 검토하는 회의를 한 후 같은 해 3. 28. 이 사건 부동산에 상가를 건설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 회의를 거쳐 같은 해 9. 25.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1996. 1. 12. 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같은 달 23. 건축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결과를 통보받고, 1996. 3. 25.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가 나자 같은 달 27. 착공신고를 한 사실, 소외 회사가 3회에 걸쳐 입지심의신청등을 하였다가 취하한 것은 민원처리기간등을 고려하여 한 것이나 모두 소외 회사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처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112조 제2항,
동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 4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하는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10호는 주택의 건설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목적과는 관계없이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비업무용 토지라 할 것이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건설의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이상 4년간의 유예기간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875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회사가 받은 택지취득허가는 법인이 택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계약 체결전에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한 것으로서 그 목적은 택지를 소유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하여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건축허가는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택지취득허가가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이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이 가능하다고 믿고 이를 취득한 후 허가관청인 피고에게 입지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입지심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로부터 아무런 결정을 받지도 아니한 채 그 신청을 취하하였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입지심의를 취하한 1994. 6. 23.경 또는 늦어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을 취하한 1995. 1. 27.경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이 불가능함을 알았다고 인정되는바, 소외 회사가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주상복합건물 또는 업무시설등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신청한 행정절차에 대하여 피고가 그 처리를 부당히 지연시켰다거나 사전․사후에 잘못된 행정지도를 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반면에 소외 회사는 주택건설업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으로서 건축관계법령 및 이 사건 부동산의 규모 및 신축되는 건물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건축사업에 소요되는 준비기간 등에 대하여 잘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고 또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1996. 3. 27. 업무시설 공사에 착공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법령상 용도제한 등의 변경사유가 전혀 없었던 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판단을 받거나 이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거치는 등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등의 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법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취득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고, 또한 그 세율을 통상세율의 7.5배로 규정한 것도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정도의 재정능력을 갖춘 법인의 담세능력을 일반적으로 또는 절대적으로 초과하는 것이라거나 입법 취지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자의적인 세율의 설정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법에서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규정 취지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있어서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고, 또한 비업무용 토지의 기준을 미리 법률로 상세하게 정하기는 입법기술상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시행령에서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거나 위임입법의 한계에 어긋나는 포괄위임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