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14039(20100715)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4. 7. 1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234호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성동구
나.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중 건물 2층인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21, 22, 23, 12, 13, 14, 1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 안의 (나)부분 124㎡, 3층인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24, 25, 26, 27, 14, 1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 안의 (다)부분 81㎡, 옥탑인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 28, 13, 14, 1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 안의 (라)부분 44㎡, 부속 지하실 1동 9평7작을 각 점유·사용하고 있다(이하 토지를 ‘이 사건 토지’, 건물을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
다. 피고는 2006. 9. 14. 한국감정원과
라. 한편,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종전 자산 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갑 10호증의 1 내지 10, 을 1호증, 을 6호증, 을 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서울특별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그 위법사유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1) 피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사건 토지 면적을 264.00㎡로, 건물 면적을 325.25㎡로 보아 각 그 보상평가액을 정하였으나, 이는 토지와 건물의 공부상 면적일 뿐이다. 실제로 이 사건 토지 면적은 317.10㎡로 공부상 면적보다 53.1㎡ 더 크고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 면적보다 200.79㎡ 더 큰 526.04㎡이므로, 공부상 면적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평가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건물에는 주거시설 외에도 임대상업시설과 제조공장 등이 존재하는 등 오랜 기간 상가건물 등의 용도로 활용되어 왔는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는 상가임대료 수입상실, 공장 대체시설 및 설치이전비, 영업손실 보전비 등에 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3) 이 사건 감정평가는 관련 소송에서 한 법원 감정(1㎡ 당 476만 원)과 비교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을 부당하게 과소평가하여 그 형평성을 잃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 및 건물 등에 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면서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였고, 토지는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인근지역 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사업시행인가일인 2006. 7. 6.)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기타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주위환경, 도로조건 등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인을 종합 참작하여 평가하였으며, 건물은 그 구조사용자재마감상태 및 부대설비 등을 종합참작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감가수정은 관리상태, 개보수의 정도, 현상 및 장래이용가능연수 등을 고려한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면적이 264㎡로 표시되어 있고, 원고가 1987. 10. 16.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은 325.25㎡로 표시되어 있고, 건축물의 현황으로는 1층 점포 151.24㎡, 2층 주택 94.38㎡, 3층 주택 49.65㎡, 지하1층 29.98㎡, 사용승인일은 1975. 11. 21.로 표시되어 있으며, 원고는 1987. 10. 16. 위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변동사항 란에는 2003. 5. 15. 단독정화조를 준공한 것 외에는 다른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한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건물 명도를 청구한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25303호)에서 법원 감정촉탁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인정근거】갑 5, 6, 7호증,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종전토지 등의 평가는 조합원들 사이에 분양(또는 분배)의 기준이 되는 권리가액 산정에 주된 목적이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의 평가는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을 정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어서, 양자의 평가 사이에는 ‘재개발사업 시행결과 조합원 사이의 공평한 분배’와 ‘정당한 보상’이라는 목적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의 평가방식이 다소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수립 당시의 종전자산 평가는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평가방식의 부당함으로 인하여 바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결과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성을 잃게 할 정도로 부당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게 된다.
(2) 판단
(가) 실제 면적 평가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이 사건 부동산을 공부상 면적만으로 감정평가한 부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3조 제3호 및 피고 정관 제45조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종전 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소유토지별 지적공부에 의하고,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소유 건축물별 건축물대장을 각 기준으로 하되, 위법하게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적공부나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평가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3조 제3호 단서는 ‘정관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정관 제45조 제2호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전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 정관 제45조 제2호가 재산세과세대장이나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소유면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상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종전의 건축물이지 이 사건 건물과 같이 건축물관리대장으로 공부상 면적이 확인되는 건축물이 아님은 분명하다. 또한 위 규정은 기본적으로 재산세과세대장이나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건물의 소유면적을 평가할지 여부를 피고의 재량에 맡긴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재산세과세대장이나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건물의 소유면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위법하게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중 공부상 면적을 넘는 부분이 적법하게 건축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서(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사용승인일자가 1975. 11. 21., 변동사항란에는 2003. 5. 15.자 단독정화조 준공의 점 이외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위 부분을 원고가 정당하게 소유하는 건물 면적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 한편,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건물을 평가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을 평가한 후 건물의 현황 등을 참작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방식인 원가법을 기초로 평가하였는바, 이러한 평가방식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공부를 초과하는 면적 부분이 이 사건 건물 전체에 포함된 가치 자체에 누락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즉, 면적당 실제 가치를 표상하는 토지평가방식에서의 ㎡당 단가와는 달리 건물평가방식에서의 ㎡당 단가는 건물 전체의 가치를 나타내는 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에 따라 초과 면적을 포함하여 전체 면적을 표시하더라도 ㎡당 단가가 떨어지는 것이지 건물 전체 평가액이 증가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 원고는 또한, 이 사건 토지 중 공부상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가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이 부분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정관이 종전토지 소유면적은 소유토지별 지적공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위 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취득으로 인한 권리를 토지소유자에게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해당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는 한 배타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위 부분을 원고 소유 토지면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음은 정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영업손실 보전비 등의 보상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정평가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건물의 이용상황 및 가치가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상가의 영업손실로 인한 보상의 대상은 건물주인 원고가 아니라 해당 영업주 또는 임차인들이다. 따라서 원고는 공장의 이전비용이나 영업손실로 인한 보상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다툴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다) 감정평가의 형평성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이 사건 감정평가의 목적과 경과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이 원고 소유의 종전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낮게 평가하는 등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성을 잃게 할 정도로 부당한 감정평가를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종전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가격평가 등의 잘못을 이유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및 피고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적절한 기준과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한 것으로 보일 뿐, 그 평가절차나 평가결과에 그 어떤 위법성을 찾아볼 수 없다.
○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과
○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평가가 종전의 가치비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등 가격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따라서 단순히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이
○ 주관적 판단이 어느 정도 개재되는 감정평가의 속성상 복수의 감정평가액 사이에 다소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금액의 산정과정은 물론 그 평가기준과 방법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이 사건 감정평가를 기초로 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