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13227(20100930)
포상금지급신청처리절차부작위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업체들에 대하여 ‘차고지 밖 관리운영(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지정된 차고지에서 교대하지 아니하고 차고지 밖에서 관리운영하는 행위 및 운송사업자가 이를 방치하는 행위) 금지 및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개선명령을 하고, 사업개선명령 위반행위를 한 택시업체들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처분을 하여 오고 있다. 피고는 사업개선명령 위반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8. 4. 3.부터 법인택시의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와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를 제정시행하였고, 2008. 6. 30.부터는 이 사건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절차,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고 한다)을 제정시행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별지1 ‘위반행위 신고내역’의 ‘신고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에게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또는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행위를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또는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의 마지막 신고를 접수한 2009. 6.경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포상금 지급 여부에 대한 처리결과를 원고들에게 통지하여 주지 않고 있다. 피고의 위와 같은 부작위는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37건의 신고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처분을 하였다.
(2) 32건의 신고에 대하여는 포상금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의 신고 32건(별지1 ‘위반행위 신고내역’의 ‘처분유형’란에 ‘요건불비’라고 기재된 23건과 ‘중복’, ‘종결처리’, ‘제외’라고 기재된 6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외 3건은 특정되지 아니하나 지급처분을 한 위 37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상금 부지급처분 기타 어떠한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특정이 특별히 문제되지 아니하며, 이하 ‘이 사건 포상금부지급 취지 기재 부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요건불비, 중복신고, 포상금 지급 제외 사유 해당 등을 이유로 포상금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3) 나머지 신고 92건에 대하여는 포상금지급신청처리절차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나머지 신고 92건(= 전체 신고 161건 - 포상금 지급처분을 한 신고 37건 - 포상금 부지급처분을 한 신고 32건)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들의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지급신청처리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택시업체들이
(나) 통상 신고가 접수되면 접수된 증거를 검토하여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택시업체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그로부터 15일 정도 경과한 시점에 청문절차를 진행하며, 그 후 청문절차에서 개진된 해당 택시업체의 의견을 검토하여 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처분을 하고 이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3 ~ 4개월 정도이나, 택시업체들이 청문기일의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1인의 담당자가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다) 이 사건 조례 제3조는 ‘신고를 하여 그 결과로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처분의 결과 이행 및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결과 확인 후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92건의 신고 중 13건에 대하여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고, 28건에 대하여는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51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거나 기타 행정처분을 위한 관련자료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 이와 같이 원고들의 92건의 신고의 경우 행정처분의 결과 이행 및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결과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3. 관계 규정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들의 포상금지급신청 및 피고의 처분의무의 존부
(1) 인정사실
갑 9호증, 을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및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지급신청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과 같은 신고자들이 피고에게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또는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행위를 신고하면서 수집한 증거를 제출하게 되면 피고는 그 증거를 토대로 택시업체의 위반내용을 조사하여 위반행위가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 신고자들에게 위반행위 신고 접수증을 교부하여 준다.
(나) 피고는 이후 해당 택시업체에 대하여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청문절차를 진행한 후 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처분을 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로 행정처분이 있었는지 여부와 위반행위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적정한지 여부 및 포상금 지급액을 심의하고 신고자들에게 심의결과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한다.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면 피고는 신고자에게 이 사건 규칙의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양식지를 첨부하여 포상금 지급 결정 및 포상금 지급액 결정 내역을 통보하여 준다.
(다)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신고자는 피고를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받은 포상금 지급신청서 및 포상금 지급확인서에 직접 서명을 하고, 피고는 그로부터 1 ~ 2일 후 신고자의 예금계좌로 포상금을 입금하여 준다.
(2) 위와 같은 포상금지급신청처리절차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신고는 포상금지급신청을 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는 이러한 포상금지급신청권자인 원고들에게 조사확인 및 심의 등의 내부 절차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의 부존재 여부
(1) 이 사건 포상금지급 기재 부분에 대하여
위 부분에 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하여 피고가 포상금 지급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의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부분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포상금부지급 취지 기재 부분에 대하여
행정청의 처분이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을 위한 의사결정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행정청의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외부로 표시되고 그 취지가 신청자에게 전달되어 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라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가 요건불비, 중복신고, 포상금 지급 제외 사유 해당 등을 이유로 원고들의 이 부분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외부로 표시하여 원고들에게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 부분에 대하여 포상금 부지급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상당한 기간의 경과 여부
(1) 부작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상당한 기간’은 어떠한 처분을 함에 있어 통상 요구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당한 기간의 판단에는 처분의 성질, 내용, 동종 사안에 대한 종래의 처리경험 등 객관적인 사유는 고려되어야 할 것이지만 업무의 폭주, 인력의 미비, 직원의 휴가 등과 같은 주관적 사정은 고려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2)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의 신고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무런 처분을 아니한 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의 주장 자체로도 사업개선명령을 할 권한의 존재 여부에 관한 대법원과 하급심의 판결이 선고된 2010. 4. 말경부터 해당 택시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신고 접수일로부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여부에 관한 통지일까지 통상 3 ~ 4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인데, 원고들의 신고는 모두 2009. 6.경 이전의 것으로서 2010. 4. 말경부터 계산해 보더라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모두 4개월이 경과하였다.
(나) 1인의 담당자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업무처리에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관적 사정은 상당한 기간의 판단에 고려되어서는 아니된다.
(다) 이 사건 조례 제3조가 ‘신고를 하여 그 결과로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이 반드시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행정처분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의 결과가 확정된 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2009. 11. 24. “신고포상금을 행정처분시에 지급하도록 한 것을 2009. 7. 2. 이후의 포상금 지급심의분부터 행정처분 결과의 이행 및 행정소송 등의 결과 확인 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한다.”라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수립 시행계획’을 마련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조례 중 관련 규정의 개정 등의 조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위 시행계획만을 근거로 하여 행정처분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거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의 결과가 확정된 후 포상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포상금지급 기재 부분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