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12187(201006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1999. 7. 24. 서울 종로구
다. 원고는 1999. 11. 26.
라. 원고 상임위원회는 2006. 11. 2.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신탁사업 종료안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13. 토지공유자들에게 위와 같은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신탁사업 정산통지를 한 후 위 손실금액을 기타장기미수금으로 계상하였는데, 2007. 3.경 토지공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통지받고서 토지공유자들에게 위 손실금액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07. 3. 24. 위 손실금액을 대손처리하였고, 이를 기초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대손처리한 것은 위 손실금액 상당의 비용상환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경우이므로 이는 위 손실금액 상당을 접대비로 지출한 것에 해당하는데, 원고의 2007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시 계상한 접대비가 이미 한도액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위 손실금액 전액과 그 밖에 감가상각비 중 170,372,913원, 이자비용 6,067,632원 등 2,997,627,715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원고의 200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증액경정하여 2008. 12. 8. 원고에게 법인세 894,555,0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 1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 중 66,272,9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토지공유자들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2) 원고의 위 손실금에 대한 대손처리가 비용상환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하여 부인된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접대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접대비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신탁법
제42조 (수탁자의 비용, 손해보상청구권)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담한 조세, 공과기타의 비용과 이자 또는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과실없이 받은 손해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서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전항의 비용 또는 손해의 보상을 청구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단, 수익자가 특정되어있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수익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보수청구권)
전조의 규정은 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경우에 그 보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수탁자가 수익자로부터 보수를 받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1조(수익자의 이익향수)
③ 수익자는 수익권을 포기할 수 있다.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각호 생략).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34조 (대손충당금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및 대손금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5. 채무자와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다만, 채권의 포기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다. 인정사실
(1) 토지공유자들은 1995. 9. 2.
① 토지공유자들은 그들이 공유하는 이 사건 토지를
②
③ 토지공유자들이
④
⑤
⑥
⑦
(2)
(3) 토지공유자들과
(4)
①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신탁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한다.
② 도급금액은 143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③ 공사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이 사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아서 분양결과가 저조할 경우
④
⑤ 이 계약은 토지신탁사업 계약체결을 위한 사전협정으로서 원고와 토지신탁사업약정 체결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5) 토지공유자들은 1999. 10. 14. 원고 및
① 토지공유자들은 이 사건 사업의 위탁자로서 신탁등기절차의 이행, 건축계획에 따른 사업승인 등 대관청 인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수탁자이자 도급자로서 건축공정관리, 분양업무 수행 및 분양금 등 자금수납, 공사대금의 지출 등 자금의 집행관리업무를 수행하며,
② 공사준공 후 1개월이 경과된 시점까지 분양되지 않은 물량이 있는 경우 동시점에서
③ 사업자금은 분양수익금과 신탁회사의 차입금(사업비의 50% 범위 내)으로 조달하고, 수익의 교부는 원고가 사업의 성과가 확실하다고 판단하는 시기까지 유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분양이 순조로워 공사기성금 등 사업비를 충당하고 분양수입금이 남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토지공유자들과 원고는 협의하여 가정산하고 토지공유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다. 다만 수익권증서상에 원고가 승인한 질권이 있는 경우 질권자의 사전동의를 받기로 한다.
④ 토지공유자들은 대리인인
(6) 토지공유자들은 원고에게
① 신탁의 목적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위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데 있다. 토지공유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하고, 원고는 이를 인수한다.
② 토지공유자들은 신탁계약 체결후 지체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고, 원고는 신축건물의 준공검사후 지체없이 건설회사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아 신탁재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한다.
③ 원고는 건물건축 및 신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하거나, 토지공유자들 및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여 차입할 수 있고, 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인 토지와 준공후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④ 신탁재산은 신탁부동산 및 신탁금,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신탁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료, 차입금, 위 재산의 운용수익, 기타 신탁사무처리에서 발생한 자산 및 채무로 한다.
⑤ 신탁수익은 신탁부동산에서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각종 보증금, 임료 등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 및 그 금전의 운용수익과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⑥ 이 신탁의 수익자는 토지공유자들로 하고, 제3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를 수익자로 할 수 있고, 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취득하며, 신탁계약 종료시 그 정한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교부받는다.
⑦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보증금 등은 공사대금이나 차입금 또는 임대보증금 채무 등의 상환에 충당할 수 있고, 그 경우 원고는 처리결과를 수익자에게 통보한다.
⑧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및 등기비용, 설계·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차입금·임대보증금 등의 상환금 및 이자, 분양·처분 및 임대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는 위 비용과 신탁사무 처리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를 신탁재산에서 지급하되,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예탁하게 할 수 있으며, 원고가 위 각 비용·손해를 대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대지급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신탁재산에서 받는 것으로 한다.
⑨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과정에서 원고가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 처리를 위한 제비용고 대지급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을 수익자에게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원고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및 가액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그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
⑩ 신탁재산에 대한 계산기일은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 및 신탁종료시로 하고, 원고는 위 ⑤항의 신탁수익을 수입으로, 위 ⑧항의 제비용을 지출로 하여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잔액을 순수익 또는 순손실로 하며, 이에 관하여 당해 계산기간의 수지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신탁업무에 따른 원고의 신탁보수는 개발업무보수와 분양업무보수로 구분하여 받되, 신탁재산에서 지급받고, 신탁재산에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하여 받는다.
⑫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원고는 최종계산에 관하여 수익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수익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현존상태대로 수익자에게 인도, 신탁부동산 이외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원고가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금전으로 환가하여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권증서와 상환으로 신탁재산을 교부한다.
(7) 원고와
(8)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 신축공사는 몇차례 준공기한이 연장된 끝에 2002. 8.경 완료되어 2002. 8. 16. 관할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9) 원고는 2003. 5. 20.
(10) 원고는 위와 같은 분양저조와 가격할인 등으로 이 사건 신탁사업은 신탁원본(신탁된 토지가격)이 잠식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신탁사업의 수행으로 인한 수입, 지출을 아래와 같이 결산하고, 이 사건 신탁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2,854,672,447원으로 확인하였다(위 손실금액은 2006. 8. 31.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2,820,627,715원으로 확정되었다).

(11) 원고의 사업1본부장으로서 토지공유자들 중 한 사람인 홍광유는 2006. 11. 2. 이 사건 신탁사업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2,854,672,447원(최종 확정된 것은 2,820,627,715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보고하고, 그럼에도 수익자인 토지공유자들이 수익권을 포기하면 수익자의 지위에 수반하는 비용상환의무도 면제되므로 원고가 토지공유자들에게 비용상환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토지공유자들의 손해배상소송 등이 없는 경우 토지공유자들에 대한 비용상환채권의 행사를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위 손실금액에 관하여 대손충당금 적립 후 회계결산시 대손처리하는 방향으로 이 사건 신탁사업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신탁사업종료안을 제시하였고, 원고 상임위원회는 같은 날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종료안을 의결하였다.
(12) 원고는 2007. 3.경 토지공유자들의 수익권 포기의사를 통지받은 후 위 손실금액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대손인정통보를 받아 2007. 3. 24. 위 손실금액을 대손처리하였다.
(13)
(14) 한편, 토지공유자들은 2004.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을 제4, 8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라. 판단
(1) 원고의 가.(1)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나)
(다) 그렇다면, 원고는 토지공유자들에 대한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채권에 대해 그 행사와 회수가 가능한 상태에서 임의로 그 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결국 이는
(2) 원고의 가.(2)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법인세법 제25조 제1, 5항에서 정한 법인세의 손금항목에서 제한되는 접대비는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기밀비, 알선수수료 등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토지공유자들은 원고의 임직원 3명, 원고의 모회사인 한국토지공사의 임직원 11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점, ② 원고의 비용상환채권 대손처리는 신탁계약상대방인 토지공유자들에 대한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가 비용상환채권을 대손처리하는 것과 맞물려 토지공유자들은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