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가구수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대수선을 함과 동시에 주차장법상의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음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서울 마포구
성산동 199-7 지상 소재 4층 연립주택 건물{건축허가상 철근콘크리트조의 지하 주차장, 지상 1~4층 주택, 연면적 3,180.70㎡(발코니면적 포함시 3,285.10㎡)이고, 1, 2층 복층구조 세대인 103호와 104호 및 3, 4층 복층구조인 303호와 304호를 포함하여 19세대로 건축하도록 되어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동 건축주인데, 피고는 건축주인 원고 등이 당초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 당시 세대수를 19세대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건축공사를 하면서 실제 25세대로 세대수를 증가하여 건축한 위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시정명령을 한 후 다시 2006. 10. 27. 원고 등에게 2006. 11. 26.까지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부과 예고를 하였으나, 원고 등은 위 기일까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06. 12. 8. 원고 등에게
구 건축법(2007. 1. 3. 법률 제8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6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 등이 건축주로서 건축한 후 당시까지 건축물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이 사건 건물 중 사실상 구분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원고 등이 실제 소유 또는 거주하는 별지1 이행강제금내역표 기재 각 해당 분양호수 및 면적에 이 사건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및 부과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같은 표 기재의 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6, 7, 18 내지 22,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등은 1994. 4. 13.경 이 사건 건물 19세대의 신축공사를
소외 학산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도급주었는데, 소외 회사가 건축공사를 하면서 건축허가상 복층구조로 허가된 4세대를 임의로 10세대로 시공하는 바람에 건축허가 내용과 달리 세대수가 증가하게 되었으나, 1996. 11. 12. 피고로부터 위 세대수 증가의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1997. 3.경 원래 복층구조인 103호와 104호 및 303호와 304호의 천정 슬래브를 일부 철거하여 계단을 설치하고, 위 103호와 104호의 1층 내부에 설치된 경계벽을 철거하여 복층구조의 4세대로 원상회복하였다. 이에 피고도 1999. 3. 31.경 이 사건 건물의 세대수 증가 위법사항이 시정완료되었다고 확인하여 주었다.
(2) 그런데, ① 피고가 시정완료를 확인하여 준 후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를 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원고 등이 1997. 3.경 원상회복 직후 다시 복층 사이의 계단을 철거하고 합판으로 경계벽 등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축법상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하는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에 의한 세대수 증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를 대수선에 포함되는 세대수 증가행위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고,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행위 당시의 건축 관계법령이 기준에 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 등이 합판 등으로 경계벽을 다시 설치한 1997. 3.경에 시행되던 건축 관계법령에 의하면 대수선의 범위에 세대수 증가행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따라서 원고 등이 건축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피고가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원고 등에게 시정명령은 한 것은 위법하고,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위법한 시정명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며, ③ 원고 등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세대수가 증가된 복층 4가구 부분의 면적에 대하여만 부과하여야 함에도 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다. 관계 법령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인정사실
(1) 원고 등을 포함한 건축주 18인(최초 건축허가 당시 건축주는
원고 김인환을 비롯한 12인으로 선정자
전경순,
박병호가 건축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선정자
전경순은 1996. 7. 29., 선정자
박병호는 1996. 8. 14. 건축주명의변경을 통하여 건축주에 포함되었다)은 1994. 1. 19. 피고로부터 서울 마포구
성산동 199-7 지상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지상 2층 연립주택 16세대를 건축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4. 5. 25. 착공신고를 한 후 다시 1995. 6. 7. 건물 층수를 4층으로, 세대수를 19세대로 증가시키는 데 대한 변경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세대수를 25세대로 변경하여 시공(원래 건축허가상 1, 2층 복층구조 세대이던 103호 및 104호 2세대의 각 1층 부분을 103A호와 103B호 및 104A호와 104B호로, 2층 부분을 203호, 204호의 별도 세대로, 3, 4층 복층구조 세대이던 303호 및 304호 2세대의 3층 부분을 각 303호와 403호, 4층 부분을 304호, 404호의 별도 세대로 건축하면서 각 세대별로 출입문을 설치하였다)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의 감리인
조민행은 1995. 11. 14.경 사용검사 이전에 원고 등 건축주들이 사전 입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차례 원고 등에게 퇴거를 지시하였으나, 원고 등이 이에 불응하자 1996. 1. 30. 피고에게 사전입주 위법사항을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 등을 사전입주 등의 건축법 위반으로 관할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1996. 12. 17. 원고 등 건축주들에게 ㉠ 연립주택 건축허가시 19세대를 25세대로 시공, ㉡ 옥상 지붕높이 건축허가시 층고 1.5m를 2.0m로 시공, ㉢ 지하주차장 내 일부를 칸막이 시공 구획함, ㉣ 측벽 처마 허가시 25cm를 약 60cm로 시공, ㉤ 지하층 되메우기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촉구를 지시하였다.
(3) 이에 원고 등은 1997. 3. 13.경 피고에게 감리자인 위
조민행을 통하여 위 ㉠항의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1층 4세대의 내부 칸막이 벽(1층 103A호와 103B호 사이 및 104A호와 104B호 사이의 벽)을 철거하고, 1, 2층 및 실내 계단부분의 슬래브를 철거하고 계단을 새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시정하였고, 나머지 ㉡ 내지 ㉤항의 위법사항에 대하여도 시정완료하였거나 사용검사시까지 완료하겠다고 보고하였는데, 원고 등은 그 직후 다시 103A호와 103B호 및 104A호와 104B호의 세대 사이에 합판으로 경계벽을 설치하는 한편, 건축허가상 복층세대인 103호와 104호의 1, 2층과, 303호와 304호의 3, 4층 사이에 설치하였던 계단을 철거하고, 철거된 1층과 3층 천정 슬라브 부분에 합판 등을 대고 장판을 덮어 각 층을 분리함으로써 시정 전과 같은 25세대의 이 사건 건물로 환원시켰다.
(4) 그 후 피고는 원고 등의 사용검사 이전 사전입주사실만을 문제삼아 1997. 12. 29.과 1999. 9. 6. 및 1999. 12. 30.에 원고 등에게 매년 그 부분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각 부과하였고, 한편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원고 등의 건축법위반 형사사건 등과 관련한
서울서부지청장의 협조의뢰에 대하여 1999. 3.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시정이 완료되었다는 확인을 하여 주었다.
(5) 피고는 2000. 7.경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일제 점검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세대수가 19세대에서 25세대로 증가되어 입주자들이 거주하는 사실을 적발하고, 2000. 7. 13. 원고 등에게 그에 대한 위법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0. 9. 2.과 2001. 1. 26.에 원고 등에게 각 기존의 사전입주위반 이외에 세대수증가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그 후 2001. 10. 11.과 2002. 12. 24., 2003. 9. 18., 2004. 6. 11. 2005. 9. 5.에는 각 세대수증가의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매년 반복하여 부과하여 왔다(사전입주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2001. 1. 26.의 부과로써 총 5회가 부과되어 그 이후의 부과에서는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6) 이 사건 건물은 현재까지 건축물사용승인이 나지 않아 건축물관리대장도 작성되지 않은 장기미사용승인건물 상태이나, 원고 등은 이 사건 건물 중 사실상 구분건물부분인 별지2 이행강제금내역표의 분양호수 세대에 거주하고 있고, 한편 채권자들의 대위등기신청에 의하여 그 중 101, 302호, 401호에 대하여는 각 선정자
정연태,
박병호,
신현대 명의로, 303호에 대하여는 원고
원고 김인환 외 1인, 304호에 대하여는 선정자
전경순 외 1인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6 내지 13, 18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판단
(1) 원고 등의 위 ①항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 등이 1997. 3.경 일시적으로 이 사건 건물 중 복층세대인 103호와 104호 및 303호와 304호의 천장 슬래브 일부를 철거하고, 103호 및 104호 1층 내부 사이의 콘크리트 경계벽을 철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직후 다시 합판 등으로 경계벽 등을 설치하고, 임시로 설치하였던 계단을 철거한 후 기설치된 출입문을 통하여 하나의 구분건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하여 실제 이 사건 건물에 25세대가 각 독립한 세대로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이상 원고 등이 당초 건축허가 내용에 대한 변경허가 없이 세대수를 증가하여 건축한 위법사항이 제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당초 원고의 원상회복 조치에 따라 수사기관에 시정완료하였다는 확인을 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건축법령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자체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이 사건 건물이 건축허가도면대로 시공되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피고가 그와 같은 위법사항이 제거되었음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주었다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미사용승인 상태의 이 사건 건물이 건축허가 내용과 달리 세대수를 증가하여 건축되었음을 이유로 한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이미 사용승인이 된 건물에 대한 대수선의 내용으로서 세대수 증가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의 위 ①항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원고 등의 위 ②항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1997. 3.경 시행되던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대수선의 범위에 세대수 증가행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은 당초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19세대의 건물로 건축허가 받았음에도 허가사항의 변경 없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공사를 하면서 25세대로 건축을 하여 위
건축법 제8조,
제10조를 위반하였고, 피고가 2000. 7.경 원고 등의 이러한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건축법(2007. 1. 3. 법률 제8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에 따라 건축주인 원고 등에게 시정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고, 따라서 이러한 시정명령 위반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6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115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정, 부과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이미 사용승인된 건물에 대한 경계벽의 수선변경을 통하여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대수선을 내용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당초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없이 세대수를 증가시켜 건축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불응에 따른 부과처분인 이상 원고 등이 건축법을 위반한 1997. 3.경에 시행되던 건축법상 대수선의 범위에 세대수 증가행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피고의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결국 이를 전제로 한 원고 등의 위 ②항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원고 등의 ③항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은 당초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19세대의 건물로 건축허가 받았음에도 허가사항의 변경 없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공사를 하면서 25세대로 건축을 하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0조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았고,
건축법(2007. 1. 3. 법률 제8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의2 및 그
시행령 제115조의2항 [별표15]의 15호에 의하면,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공동 건축주 겸 점유자인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건물 전체의 분양 연면적의 범위 내에서 현재 원고 등이 실제 거주 또는 소유하는 사실상 구분소유 세대의 분양면적에 이 사건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과 부과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에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건물이 장기미사용승인 건물로서 건축물관리대장도 작성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하여 세대수가 증가된 복층 4가구 부분의 면적에 대하여만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실제 세대수가 증가한 복층구조 세대의 면적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 등의 위 ③항 주장도 이유가 없다(그 외 원고 등은 당초 이 사건 처분이 사전입주 위반사항을 포함하여 부과된 것을 전제로 이에 대하여는 이미 총 5회의 부과처분이 있었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는 사전입주 위반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이 부분 주장은 묵시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