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수용당한 후,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감면신청부분 중 일부는 수용당시 농업재배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며(제1 토지), 일부는 수용당시 농원을 운영하는 사업소득용 토지(제2 토지)이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부과하였다. 토지상의 묘목이 농업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재배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1 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였다고 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는 채소,화훼작물 등을 비닐하우스 등과 같은 특수고정시설에서 재배하는 것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므로 제2 토지는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에 해당하며, 해당 토지가 화훼작물재배 등 농업경영을 넘어 화훼도,소매업의 사업장소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제2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이를 반영한 정당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에 미달하므로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강동구
하일동 297 전 1,157㎡는 원고가 1982. 3. 9. 취득한 토지이고,
같은 동 448-2 전 2,241㎡는 원고의 부친인 망
이의만이 1969.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뒤 1983.경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인데, 원고는 2005. 5. 18. 위 각 토지를
에스에이치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에게 수용당한 후, 피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하일동 297 토지 중 922㎡ 부분과
같은 동 448-2 토지 2,241㎡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6. 4. 1. 원고에게, 위
하일동 297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부분인 922㎡ 중에서 360㎡ 부분(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은 양도(수용) 당시 농업재배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농지로 인정할 수 없고,
같은 동 448-2 토지 2,241㎡(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역시 위 양도 당시 농원을 운영하는 사업소득용 토지여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 2 토지에 대하여 위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지 계산표 처분세액란 기재와 같이 계산된 총결정세액 139,561,429원에서 기납부세액 131,965,696원을 공제한 7,595,730원(원 미만 버림)을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2, 3-1, 5, 을1, 5, 6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 토지는 원고가 2005. 5. 18. 양도하기 3, 4년 전부터 묘목을 식재한 토지인데, 위 토지가 원고의 의지와 상관 없이 소외 공사에 양도되고 위 양도 당시 위 묘목이 아직 판매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까닭에 위 토지에서 농업재배소득이 발생할 수 없었을 뿐, 원고는 소외 공사로부터 위 묘목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수령한 바도 있으므로, 위 토지는 위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제2 토지는 원고의 부친인 망
이의만이 1969. 상속받은 이래 15년 이상 원고와 함께 경작한 토지로서, 원고는 1983.경 위 토지를 상속받아 1987.경부터 위 양도시까지
송인태에게 임대하였고,
송인태는 위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축조한 후 고추, 상추 등 채소류와 국화 등 화훼류를 재배하면서 이를 화훼류 집하장에 출하하거나 내방하는 도매상에게 판매하는 등 위 토지를 경작해 왔으므로, 위 토지 또한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1, 2 토지는 위 양도 당시 농지인 토지로서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4항, 제5항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거주자가 농지가 소재하거나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를 말하며, 여기서 농지라 함은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업소득을 얻을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작물이 재배되는 토지 중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전·답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한편 농지의 양도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양도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간주된다.
(2) 이 사건 제1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제1 토지가 양도일 현재 원고가 농업소득을 얻을 것을 목적으로 하여 묘목을 재배하던 농지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2-2,3, 을4에 의하면 위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서, 위 양도 당시 장미 160주, 무궁화 400주, 감나무 및 가문비나무 각 10주 등 총 14종의 묘목 613주가 식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위 토지의 양도에 따라 소외 공사로부터 위 묘목에 대한 손실보상액으로 3,883,333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갑2-1,4,11, 5, 을3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토지는 동일 지번에 소재한 주택 주변의 토지부분으로서 그 면적이 불과 360㎡인 데 비해 14종의 묘목 613주가 식재되어 있었고, 더욱이 원고는 위 주택에 거주한 바도 없으며, 또한 원고 소유의 다른 농지인 위
하일동 44-3 답 4,523㎡,
45-2 답
647㎡, 45-3 답 2,569㎡,
46-8 답 2,539㎡ 등도 위 양도 당시 경작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인
송인태만으로 위 토지상의 묘목이 농업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재배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 토지는 위 양도 당시 농지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토지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제2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2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하여야 하고 또 위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는바, 갑2-4, 3-1,3, 5에 의하면 원고의 부친인 망
이의만과 원고가 1969.경부터 1987.경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위 토지 소재지와 같은 구에 거주하면서 위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나아가 위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인지에 관하여 본다.
갑2-5, 3-1내지4, 5, 9, 을4, 증인
송인태에 의하면, 위 토지는 위 양도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농지원부상 특용(시설)작물을 재배하는 자경농지로 구분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1987.경부터 위 양도 당시까지
송인태에게 위 토지를 임대하였는데,
송인태는 위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상추, 고추 등 채소류를 재배하다가 이후 주업을 국화 등 화훼류 재배로 바꿔 비닐 모종분이나 화분 등을 이용하여 국화 등을 재배해 온 사실,
송인태는 위와 같이 재배한 국화 등 화훼류를 미사리에 있는 화훼류 집하장 등에 출하하거나 미사리, 남서울, 양재동 등지의 화훼판매장에서 내방하는 화훼도매업자에게 판매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토지는 위 양도 당시
송인태가 농업소득을 얻을 것을 목적으로 하여 화훼작물을 재배, 경작하는 농지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① 위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먼저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47조에 의하면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의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화훼작물재배업은 노지에서 화초 등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 당시
송인태가 위 토지상의 비닐하우스에서 국화 등 화훼류를 화분을 이용하여 재배한 이상, 이는 노지 재배가 아니어서 위 토지는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②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양도 당시 위 토지 일대는 집단적으로 화훼단지(비닐하우스)가 밀집되어 있는 구역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소매상 또는 소비자들이 내방하여 화훼류를 구입해 가는 등 판매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므로 위 토지는 농지가 아닌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9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47조에 의하면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하는바, 위 분류표상 작물재배업은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생산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되어 있고, 그와 같은 작물재배업에는 노지에서 화초 등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인 ‘화훼작물재배업’(산업분류코드 01122)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는 채소·화훼작물 등을 비닐하우스 등과 같은 특수고정시설에서 재배하는 산업활동인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시설재배업’(산업분류코드 01152)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양도 당시 위 토지의 비닐하우스 내에서 화분 재배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위 토지가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고, ② 또한 증인
송인태에 의하면 위 양도 당시 위 토지 일대에는 집단적으로 화훼단지(비닐하우스)가 밀집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5, 을2만으로는 당시 불특정 다수의 소매상 또는 소비자들이 위 토지상의 비닐하우스에 내방하여 국화 등 화훼류를 구입해 가는 등 그 판매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위 토지가 화훼작물재배 등 농업경영을 넘어 화훼도·소매업의 사업장소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제2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토지에 대하여 위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정당한 세액
나아가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할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제1 토지를 포함한 위
하일동 297 전 1,157㎡와 이 사건 제2 토지의 양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총결정세액)은 별지 계산표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104,858,560원으로 계산되어 여기에서 기납부세액 131,965,696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없게 됨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