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단17017(20090515)
압류처분무효확인등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8. 9.경 서울 종로구
나. 피고는 또, 원고가 이 사건 기존 건물을 헐고 그 부분에 별지 도면 표시 B 부분 43.85㎡ 및 별지 도면 표시 C 부분 8㎡로 무단 개축하여 이 부분들도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이라고 보고 2007. 8. 17. 위 건물 부분의 철거 등 시정명령을 한 후 2007. 9. 27. 이행강제금 5,019,580원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위 2건의 이행강제금 8,411,6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7. 11. 27. 원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누상동 147의 7 소재 건물 중 원고 지분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또 2008. 10. 16. 및 2008. 11. 18. 원고에게 별지 도면 표시 B, C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다시 하였으나 원고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8. 12. 19. 이행강제금 5,059,430원을 다시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들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들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주택을 1988. 9.경 조재대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에 불과할 뿐 소유자가 아니므로, 소유자도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8. 23.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기존 건물이 있던 별지 도면 표시 B, C 부분 건물에 대하여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이 부분은 일제 시대 때부터 존재하던 건물로서 수십년 동안 여려 차례 수선을 거치면서 현재의 상태에 이르렀고, 그 면적도 등기부상 면적과 일치하는바, 이와 같이 여러 차례의 수선 결과 건물의 형태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신고 대상이 되는 개축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개축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들은 위법하다.
(3) 원고가 별지 도면 표시 B, C 부분 건물에 대하여 한 행위는 건축법상 신고만하면 가능한 대수선 또는 신고만으로 가능한 신축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2007. 7.경 피고에게 위 건물 부분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여 달라고 피고에게 신청하는 방법으로 그 신고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신고가 없음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들은 위법하다.
(4) 2007. 8. 23.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들은 이와 같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인 위 2007. 8. 23.자 이행강제금 및 이 사건 제1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따른 이행강제금 징수를 위한 것이므로 역시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8,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15, 을 제4, 6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88. 9.경 조재대로부터 이 사건 기존 건물을 매수하여 등기 이전 없이 그 무렵부터 점유·사용하였다.
(2) 원고는 2001.경 이 사건 기존 건물의 내력벽, 기둥, 보 및 지붕틀 일부를 헐어내고(따라서, 이 사건 기존 건물의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일부는 남아 있다),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부분에 이 사건 기존 건물과는 외관이 완전히 다른 하나의 지붕으로 된 건물을 축조하였다.
(3) 원고는 2007. 8. 23.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있은 후 별지 도면 표시 A, D 부분을 철거한 후 철거로 인하여 외벽이 없어진 부분에 콘크리트 및 판넬로 새로 벽을 설치하고 지붕은 판넬로 덮는 방식으로 이 사건 기존 건물과는 다른 형태로 되어 있고 면적만 이 사건 기존 건물과 유사한 별지 도면 표시 B, C 부분만을 남겨 두었다.
(4) 원고는 2007. 7.경 피고에게 등기부상에 등재된 이 사건 기존 건물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여 달라는 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그 뿐만 아니라,
그리고, 원고가 2007. 7.경 피고에게 한 것은 등기부상에 등재된 이 사건 기존 건물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여 달라는 신청으로서 이를 들어 위 증개축에 대한 신고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신청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들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따라서, 2007. 8. 23.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들 이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2007. 8. 23.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제1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징수를 위한 이 사건 압류처분 또한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들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