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구합34698(20050428)
의료보험료재책정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7. 1.경부터 1999. 11. 30.까지 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어 2000. 7. 1.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2000. 7. 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또는 국민의료보험법(종전 의료보험법상 각 조합별로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던 직장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 중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을 통합하여 1997. 12. 31. 법률 제5488호로 제정되었으나, 2000. 7. 1.자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의료보험법과 함께 폐지됨, 이하 국민의료보험법은 위와 같이 폐지되기 전의 것)상의 지역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었고, 1999. 12. 1.경부터 2001. 12. 21.까지 의료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으며, 2002. 1. 1.경부터 현재까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지역가입자로서 세대주로 되어 있다. 원고의 세대원으로는 1999. 1.경부터 2004. 9.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처
나. 피고는 원고에게,
⑴ 1999년 2월경 2월분 보험료 52,400원과 가산금을, 5월경 5월분 51,100원과 가산금을, 6월경 6월분 51,100원과 가산금을, 7월경 7월분 62,100원과 가산금을, 10월경 10월분 51,100원과 가산금을, 2002년 3월경 3월분 374,170원과 가산금을, 4월경부터 12월경까지 매월 각 해당월분 각 130,170원과 가산금을, 2003년 1월경부터 2003년 9월경까지 매월 해당월분 각 141,270원과 가산금을, 2003년 10월경부터 2003년 12월경까지 매월 해당월분 각 162,690원과 가산금을, 2004년 1월경부터 2004년 6월경까지 매월 해당월분 각 158,200원과 가산금을 각 부과하고, 그 즈음 가산금에 관한 징수처분을 하였으며(이하 ‘제1 각 보험료 부과 및 징수처분’이라 한다),
⑵ 2004년 7월경부터 2004년 9월경까지 매월 해당월분 보험료 각 158,200원 및 가산금을 각 부과하고, 그 즈음 가산금에 관한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제2 각 보험료 부과 및 징수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2 각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세대를 종합소득 500만 원 이하인 세대로 보고, 세대원인 정순연 소유의 서울 중랑구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9호증, 제10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 제2, 3, 4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제1 각 보험료 부과 및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3. 제2 각 보험료 부과 및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피고가, 직장을 잃어 소득이 없고 다액의 부채를 지고 있는 원고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세금과 은행차입금 등 부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위 정순연의 재산을 소득산출의 자료로 삼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로 하여금 직장가입자로서 근로소득이 있을 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하는 현 보험료 부과체계는 부당하다.
⑵ 위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보험료부과에 있어 이러한 이원적인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에는 소득파악률, 소득신고의 방법, 소득결정방법, 보험료 부과대상소득의 발생시점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특히 직장가입자의 소득은 거의 전부 파악되는 데 반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일부분밖에 파악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한 규정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규정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세대를 종합소득 500만 원 이하인 세대로 보고, 원고 및 그 세대원 소유의 토지 및 지상 건물, 승용차를 추정소득 산출을 위한 재산으로 파악하고 생활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이건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⑵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 각 보험료 부과 및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제2 각 보험료 부과 및 징수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