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아파트 건축 부지를 매입하였고 그 매입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효영닷컴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2,
같은 동 632-1,
같은 동 632-2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86세대 아파트 2개동을 건축하기 위하여 2001. 5. 22.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 건축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었다가 2001. 7. 12. 사업주체를 소외 회사에서 소외 회사와 원고로, 2002. 7. 5. 사업주체를 소외 회사와 원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을 각 얻게 되었고, 이로써 원고 단독으로 위 사업의 시행자가 되었다.
나. 원고는 2001. 5. 19.
소외 김기창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2 대지,
같은 동 632-1 대지와 위 각 지상(
같은 동 632-2 대지 포함) 5층 건물(이하 ‘원고 매수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1,485,000,000원(토지 가액 41,385,000,000원, 건물 가액 1억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의 지급시기는 위 각 토지의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후 본 매매계약서로 매매예약 가등기 설정과 동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순서는 매매예약 가등기설정 후 위 부동산의 경매, 가압류, 압류, 근저당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말소비용 및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우선 충당키로 하며, 매매대금이 위 각 비용을 충당하고 잔여금액이 남을 때에 그 잔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부족할 때에는 매도인의 동생인
김기성의 가압류 금액으로 충당하기로 하였으며, 소유권이전시기에 관하여는 매매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에 관련된 서류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소외 회사도 2001. 5. 19.
김기창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2-2 대지(이하 ‘소외 회사 매수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41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지급시기, 소유권이전시기 등에 관하여는 위 나.항의 매매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01. 5. 15.부터 2001. 5. 21.까지 이 사건 부동산 등(건물 포함)의 담보물권 해지비용,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의 명목으로 약 3,627,973,000원 상당을
김기창을 대위하여
김기창의 채권자들에게 대위변제하였고, 2001. 5. 23.부터 같은 해 6. 14.까지 위 부동산의 나머지 담보물권 해지비용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 등의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각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고, 위 각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하여 세무조정을 거쳐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2. 7. 24.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 매수 부동산을 매매대금 2,415,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바. 피고가 위 민영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사업대상 토지의 2001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후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를 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부과대상 토지의 실제 매입가격에 의하여 사업대상토지의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해 달라며 개발부담금 부과고지 전 심사청구를 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과개시시점을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인 2001. 5. 22.로 보고, 사업대상토지 중 원고 매수 부동산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상 중도금 지급날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매매대금의 지급은 본 토지의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후 본 매매계약서로 매매예약가등기 설정과 동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 승인 전 중도금을 주었다는 증거서류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 매수 부동산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승인 후 매입한 토지이므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2003. 5. 7. 개정된 건설교통부 훈령 제413호) 제9조 제2항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가 신고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하지 않고 2001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개시시점지가를 31,018,247,581원으로 산정한 후, 2004. 7. 31. 원고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320,895,94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4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6, 7호증의 각 1, 2, 3, 갑 8호증, 갑 9호증의 1 ∼ 4, 갑 10호증의 1, 2, 3, 갑 11호증의 1∼5, 갑 12호증의 1, 2, 갑 13, 14호증의 각 1∼6, 갑 15호증의 1, 2, 갑 16호증의 1, 2, 3, 갑 17호증, 갑 18, 19호증의 각 1, 2, 갑 20호증, 갑 2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등은 실제로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그 매입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보아 이 사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보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소외 회사 매수 부동산의 매입일은 소외 회사가
김기창으로부터 매입하였던 2001. 5. 19.이 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위 가. (1)항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서와 같이 매매계약 체결일(2001. 5. 19.)은 부과개시시점(2001. 5. 22.)보다 앞서지만 그 매매대금의 청산일(2001. 6. 14.)은 부과개시시점 이후인 경우에 있어, 실제 매입가액을 부과개시시점 지가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는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 매입 …’을 매매계약체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잔금청산으로 볼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 규정에서 말하는 ‘…매입…’이라 함은, 그것이 취득세 등의 부과근거가 되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금의 지급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매매계약을 맺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두3065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부과개시시점 당시 매매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위 규정에서 의미하는 ‘…매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 규정이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만 실제의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의 입법목적이나,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실제의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제10조 제3항 단서 제5호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통상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가액에 이미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부과개시시점 지가로 인정하면 그 부분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가 누락되게 되어 부당하므로, 이와 같은 매입가액은 ‘정상적인 거래가격’에 해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잔금 지급은 비록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이루어졌으나 그 매매계약 체결 전후의 사정, 매매가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매입가액 안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이 아닌 매매계약 체결일을 매입일로 인정해 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중도금을 지불한 경우도 매입한 것에 포함한다는 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2003. 5. 7. 건설교통부 훈령 제413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2항도 이러한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볼 것이다.{만일 이와 달리 정상적인 거래가격임이 인정되는 매매가격이라 할지라도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면 부과개시시점 지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범위를 넘어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하게 금전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위헌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헌법재판소 1998. 6. 25. 선고 95헌바35, 97헌바81, 98헌바5,10(병합) 결정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형식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그 소유자인
김기창에게 그의 채권자들에 대한 대위변제 형식으로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해 왔던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였고,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세무조정에 의해 원고와 소외 회사의 법인세를 각 신고납부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인 43,800,000,000원(원고 매수 부동산 가액 41,385,000,000원 + 소외 회사 매수 부동산 가액 2,415,000,000원)은 부과개시시점의 개별공시지가 31,018,247,581원과 비교해 보아도 시가와 공시지가 사이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가액 차이 이상의 차이가 나지 아니한 점, 원고 등은 이 사건 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하여 시행인가 전에 미리
김기창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김기창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동의서 등을 징구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가액에는 개발이익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비교적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잔금지급일이 아닌 매매계약 체결일을 매입일로 인정해 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또한 원고 등이 2001. 5. 15.부터 21.까지
김기창을 대위하여 변제한 금액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중도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개시시점지가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위 가. (2)항 주장에 관한 판단
법 소정의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 등을 승계한 자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법 제6조 제1항 제3호), 위 규정은 개발사업이 승계된 경우 그 승계시까지 발생한 개발이익과 승계 후에 발생한 개발이익을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부과행정상의 절차적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승계인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를 법률상 당연히 승계하는 이상 개발부담금 산정시 그 착수시점 및 착수시점의 지가산정 등도 원칙적으로 양도인의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139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회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인 2001. 5. 19.
김기창으로부터 소외 회사 매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 중인 2002. 7. 5. 소외 회사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고 2002. 7. 24. 소외 회사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소외 회사가
김기창으로부터 매수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위 부동산의 매입가액은 원고가 아닌 소외 회사가 매입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의 매입가액을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매입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