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축물의 양수 경위, 점유 및 사용관계, 재산세 등의 납세 여부 및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상의 등재 여부, 주민등록을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당기간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점, 양도인이 오랜 기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의 소유자는 양수인임이 인정되어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지위가 가진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292 일대 48,034㎡에 도시재개발법상의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1. 7. 4. 성동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재개발조합이다.
나. 피고 조합의 정관 제6조는 조합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조합원자격은 주택재개발 금호제11주택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로 한다(제1항), 제1항 규정에 의한 소유권은 민법에서 규정한 권리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무허가건축물로써 자기 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시행 구역 내인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260 대 129㎡ 및 그 지상 세멘조 무허가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같은 동 260-1 대 152㎡(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들에 관하여 1991. 8. 8.
김창진 명의로, 1999. 4. 27.
이희철 명의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었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무허가건물확인원에는 원고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갑 제1,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그가 이 사건 토지들만을
소외 이윤수에게 양도하였을 뿐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지 않았는데, 위
이윤수가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의 허락 없이 위 건물을 매도하였는바, 위 건물의 소유자는 여전히 원고이므로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김창진에게 매도하였고 그 후 위 건물의 소유권이
이희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88. 8. 30. 이 사건 토지들 및 그 중 260 지상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원고는 당시 건축 및 페인트 부자재 도․소매업을 하면서 화학제품 판매업을 하던 이윤수로부터 원고 발행의 어음, 수표를 할인받아 사용하였는데, 그 할인금액이 커지자
이윤수에게 이 사건 토지들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1991. 7. 5. 위 토지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가
이윤수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3억원을 초과하자, 원고와 이윤수는 위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위 각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윤수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윤수는 위 각 부동산을
소외 김창진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원고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로 하고 그 매매를 알선하여 1991. 8.경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처와
김창진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김창진은 위 건물에 거주하던 임차인
김대봉 등과 임대차보증금과 임대차기간에 대하여는 원고와의 종전 임대차계약 조건을 그대로 인수하되 임대인을
김창진으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김창진은 1995. 7.경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이희철에게 임대하였으며,
이희철은 위 건물을 보수하여 창고로 개조한 후 사용하였는데, 원고는 그 과정에서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
또한
김창진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0호증의 5 내지 1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윤수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다. 판단
(1)
구 도시재개발법(2003.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기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조,
제12조,
제22조에 의하면, 재개발조합은 재개발구역 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당국으로부터 조합의 설립과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는 당연히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강제가입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그 조합원은 설립인가시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14조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고, 당해 재개발조합의 정관에서 그 재개발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건물의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와 별도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무허가건축물에 관하여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무허가건축물이 전전양도되어 최종양수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양수인만이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지, 물권변동에 원칙적으로 등기를 요하도록 하고 있는 민법의 규정상 최초의 신축자 또는 무허가건물대장상의 소유명의자에게 여전히 그 법률상의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하여 신축자 또는 무허가건물대장상의 소유명의자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인지 여부의 판단은 당해 무허가건축물의 양수 경위, 점유 및 사용관계, 재산세 등의 납세 여부 및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상의 등재 여부, 당해 무허가건축물이 주거용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1709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10호증의 3(매매계약서), 갑 제13호증(
김대봉 확인서)을 제출하고 있다. 먼저 갑 제10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김창진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의 부동산 표시란에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260 대 129㎡, 동소 4가 260-1 대 152㎡‘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데 필요하여 별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져(검인계약서로 보인다), 위 서류에 이 사건 건물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는 등기 대상 물건이 아니어서 제외되었을 뿐 매매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봄이 합리적인 점, 토지를 매도하면서 토지에 대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아무런 약정 없이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매매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건물이 매매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었던
김대봉은 1988. 8. 30.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1995. 7. 5.까지 10여년간 위 건물에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김창진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나아가 보증금을 반환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김창진이 건물 임차인들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기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점, 원고가 오랜 기간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김창진으로부터 위 건물을 양수한 이희철이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 조합의 정관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무허가건물이 자기 소유임을 입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