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악화로 나이트 클럽이 임의경매가 개시된 후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체납된 조세의 납부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라 과세관청이 무조건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할 경우 납세의무자의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과세관청의 영업정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기초사실
가.
동림씨유비알(이하
동림씨유비알이라 한다)은 1994. 4. 19. 서울민사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서울 서초구
잠원동 6-1 대 4634.7㎡ 외 3필지 및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13층 호텔(이하 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완납한 자로서 위 호텔의 2층에 호텔 부대시설인 ‘카뱌레’를 운영할 계획 하에 2001. 2. 24. 피고로부터 ‘리버 캬바레’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허가받았다가 2002. 5. 16. 그 상호를 ‘리버 슈퍼 나이트(이하 이 사건 나이트 클럽이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나. 한편,
원고 서명석과
진영환은 ‘이 사건 나이트 클럽’를 임차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을 비롯한 운영자금은
원고 서명석이 40%,
원고 진영환이 60% 비율로 출자하기로 한 다음, 2001. 8. 24.
원고 동림씨유비알로부터
원고 서명석 이름으로 이 사건 나이트 클럽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월차임 15,000,000원, 기간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그 후
원고 진영환은원고 서명석과 함께 이 사건 나이트 클럽을 운영해 오다가
원고 진영환이원고 서명석의 지분을 모두 양수하여 2002. 6. 14.
원고 진영환 단독 이름으로 이 사건 나이트 클럽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이를 운영하고 있다.
다. 그런데
원고 동림씨유비알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이후 위 호텔의 전 소유자로부터 호텔 부대시설인 나이트클럽, 증기탕, 양복점, 이용실, 일식당 등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던 자로부터 명도받지 못해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1995. 7. 25. 주식회사 제일은행 잠실서지점에 제시된 당좌수표를 결제하지 못해 은행거래가 정지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고려증권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1996. 9. 4. 서울지방법원 96타경38453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라. 그 후
원고 동림씨유비알은 위와 같이 제기한 명도소송 등에서 승소하여 1998. 10. 15.까지 부대시설 등을 명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화된 재정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권자 임기정,
박규영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하는 한편, 국가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당하였다.
구분
채권자
사건번호
경매개시일
경매기입등기일
강제경매
임기정
서울지방법원 2001타경35045
2001. 12. 11.
2001. 12. 12.
강제경매
박규영
서울지방법원 2002타경18443
2002. 9. 2.
2002. 9. 5.
임의경매
박규영
서울지방법원 2002타경18436
2002. 9. 2.
2002. 9. 10.
마. 그 후
원고 진영환은 2003. 3. 17. 피고 소속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원고 동림씨유비알이이 체납하고 있는 세금을
원고 동림씨유비알에게 지급할 차임으로 대신 납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원고 동림씨유비알에 대한 세금 중 이 사건 나이트 클럽 부분을 분리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수락한 피고의 부과에 따라 2003. 7. 31.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63,647,270원을 납부하였다.
바. 그러나
원고 동림씨유비알은원고 진영환의 재산세 등의 대납에도 불구하고 2003. 10.경까지 피고가 부과한 18건의 지방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그 체납액이 45억 2,800만 원에 이르렀고, 그에 따라
원고 동림씨유비알에 대한 세금을 담당하던 피고 소속의 세무1과 공무원 이승기는 2003. 10. 22.
원고 동림씨유비알에 대한 인허가를 관할하는 피고(위생과) 및 서울특별시장(문화국 관광과)에게
원고 동림씨유비알에 대한 관허사업의 정지를 요구하였다. 그런 가운데에도
원고 진영환은 같은 달 31.
원고 동림씨유비알에 부과된 종합토지세 44,851,750원, 지방교육세 14,793,090원, 농어촌특별세 10,355,160원을 합한 7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사. 그 후 피고는 2003. 11. 7.
원고 동림씨유비알에게 지방세 체납에 따른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2004. 5. 25.과 같은 해 6. 9. 두 차례에 걸쳐 지방세 체납에 따른 영업정지 6월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였다가 같은 해 7. 19.
원고 진영환이원고 동림씨유비알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 47,071,640원, 지방교육세 9,414,320원을 납부하고,
원고 동림씨유비알도 정기분 재산세 2억 2,800만 원과 과년도 체납세액 1억 2,000만 원을 2004. 8. 2.까지 납부할 터이니 행정처분을 제고해 달라는 요청을 하자 이를 수락하여 유보해 주었으나, 약속된 기한까지 재산세 등이 납부되지 아니하자 유보를 철회하고 같은 해 10. 12.
원고 동림씨유비알이 18회에 걸쳐 지방세 50억 원 가량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 동림씨유비알에 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0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달 26.부터 2005. 4. 25.까지 6개월 동안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한 영업을 정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 내지 6호증, 갑 7, 8호증의 각 1, 2, 갑 9호증, 갑 10호증의 1, 2, 3, 갑 11 내지 18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2, 3, 을 3, 4호증의 각 1, 2, 을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종하,
남승포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원고 진영환 및
서명석의 청구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 동림씨유비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제3자에 불과한
원고 진영환 및
서명석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니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과연 위 원고들이 피고의 위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되었는지 보건대,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접객업인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허가받도록 규정함으로써 허가대상의 물적 기준을 규정함과 아울러(제21조, 제22조), 금치산선고 내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은 동일 장소 또는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허가신청인의 인적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제24조).
따라서 이 사건 나이트 클럽을 운영하는
원고 진영환으로서는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2조,
제24조 규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원고 동림씨유비알이 허가받은 허가명의를 이용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원고 진영환의 영업형태는 허가 명의를 대여받아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허가에 관한 식품위생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설사
원고 진영환이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나이트 클럽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동림씨유비알에 대한 재산세 등을 대신 납부함으로써 피고가
원고 동림씨유비알에 대한 영업허가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리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 서명석은 이 사건 나이트 클럽에 대한 지분을
원고 진영환에게 모두 양도하여 이 사건 나이트 클럽의 영업 여부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이 주장 자체에서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 서명석에게 어떤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 진영환,
서명석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동림씨유비알의 주장
원고 동림씨유비알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므로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가 관허사업제한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 시행령 제24조 제5호,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법 제40조 제2항은 헌법상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원고 동림씨유비알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법
제26조 (납기전 징수)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부 또는 납입의 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이를 징수할 수 있다.
2. 강제집행을 받을 때
3. 파산의 선고를 받을 때
4.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
5. 법인이 해산한 때
제40조 (관허사업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에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의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1조 (정의 등)
② 이 령 중 도에 관한 규정은 특별시와 광역시에, 시군에 관한 규정은 구(특별시와 광역시외의 시의 구를 포함한다)에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으로, "시장군수"는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1995.8.21, 1995.12.30>
제24조 (체납의 정당한 사유 등) 법 제4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가 공시송달된 경우
2.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풍수해낙뢰화재전화 기타의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한 경우
3.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나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한 경우
4.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서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한 경우
5.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이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 (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제한의 예외)
② 법 제4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4조 각 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납세자에게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다. 판단
(1)
법 제40조는 관허사업을 경영하는 납세의무자의 경우 지방세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이미 체납한 경우에는 그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주무관서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관허사업과 관련되는 조세를 체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관허사업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조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도 사업에 필요한 허가의 거부, 정지, 취소를 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를 체납하는 경우 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체납자의 재산으로부터 체납된 조세를 강제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는 별도로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위험이 매우 크다.
따라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러한 수단을 선택하여 조세채무의 이행을 강제함에 있어서도 관허사업의 제한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과 그로 인하여 얻는 공익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관계를 유지하고 가능하면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필요 최소한에 그칠 수 있도록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여 행사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특히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납세할 의사는 있으나 납세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부족하여 체납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관허사업을 제한하여 간접적으로 조세납부를 강제한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목적하는 조세의 납부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의 관허사업을 제한하여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 점은 기본권제한에서 요구되는 본질적인 한계에 따른 것이다.
그리하여 법 제40조는 납세의무자가 체납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과세관청이 무조건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할 경우 납세의무자의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전제 하에 그 조문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 . .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재량형식으로 규정하여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체납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본권 제한에 내재하는 한계인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과잉금지원칙 등을 준수하여 가급적이면 관허사업의 제한 요구와 같은 행정권의 발동을 억제하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자에게 납세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부족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와 같이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자에게 조세체납을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로 규정하는 한편, 어떤 경우가 정당한 사유 또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결국,
법 제40조는 관허사업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재량에 따라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으로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고, 오히려 조세체납에 정당한 사유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규정취지에 비추어 관허사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의 재량권을 과세관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부여하고 있는 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은 이러한 위임의 취지를 감안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자에게 납세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부족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기속되어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할 수 없는 내용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법 제40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법 시행령 제24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가 공시송달된 경우,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풍수해낙뢰화재전화 기타의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한 경우,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나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한 경우,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서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한 경우,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이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아울러 사후적인 관허사업의 제한에 관한 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는 ‘
법 시행령 제24조 각 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관허사업을 제한하여 간접적으로 납세의무를 강제한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허사업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위 양 조항 모두에 과세관청인 ‘시장 또는 군수의 그 사유 인정’이라는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마치 관허사업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그 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할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 취지와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의 한계로서의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볼 때
법 시행령 제24조와
제26조가
법 제40조의 위임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는 이외에 부가적인 요건으로서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라는 요건을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취지와 기본권 제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해석하거나 아니면 독자적인 의미가 없는 문언으로서 과세관청의 규범적 판단을 필요로 한다는 당연한 사리를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만 모법과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으로서 타당하게 된다 할 것이다.
(4) 나아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호 내지 제4호는 납세의무자가 재해를 입었거나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서 조세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재해 등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재해 등으로 인하여 조세의 납부가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사유가 될 수 있으나,
법 시행령 제24조 제5호는 납세의무자가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파산선고를 받거나 경매가 개시되거나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해산한 때 등
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은 사유로 조세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처럼
법 시행령 제24조 제5호가 제2호 내지 제4호와 달리 조세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라는 사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납세의무자가 재해 등을 당하더라도 그 재해의 규모 등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반드시 납세의무자의 조세 납부가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쉽게 추단할 수 없으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 등에는 납세의무자의 조세 납부가 일응 곤란한 상태가 되었다고 쉽게 추단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므로
법 시행령 제24조 제5호에 해당하는 한
법 제40조 제2항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에 터 잡아 이 사건을 살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동림씨유비알은 재정악화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6. 9. 4. 서울지방법원 96타경38453호 임의경매가 개시된 후, 2001. 12. 11. 위 법원 2001타경35045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그 후 2002. 9. 2. 위 법원 2002타경18443호와 위 법원 2002타경18436호로 각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므로, 비록
원고 동림씨유비알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동림씨유비알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내지 경매가 개시되었으므로
원고 동림씨유비알에 대한 영업허가를 정지한다 하더라도 위 원고에게 체납된 조세의 납부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워
원고 동림씨유비알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제5호,
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진영환,
서명석의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동림씨유비알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