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구합16153(20020828)
자동차등록말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3.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는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1. 9. 11. 원고에게, 등록원부상 자동차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양도함에 따라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6월 이상이 경과된 경우에는 현재 거주하는 동사무소에서 자동차미소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직접 말소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회신하여 원고의 위 신청 중
[인정근거] 갑1호증, 갑3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5호증, 을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과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원고 소유명의의 신규등록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동차관리법에는 개인에게 시․도지사에 대하여 직권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이러한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또한 원고의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관계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조 (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제47조까지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신규등록) ①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라 한다)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산 사람에 갈음하여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 사람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말소등록) ①자동차소유자(재산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 사유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폐차업자"라 한다)에게 폐차요청을 한 경우
2.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 반품한 경우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령이 초과된 경우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5.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이 된 경우
6. 수출하는 경우
7. 등록원부상 자동차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양도함에 따라 실제로 이를 보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당기간이 경과되거나 기타 자동차를 교육․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③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말소등록예정일을 명시하여 1월 전까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자동차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자동차의 말소등록에 동의한 경우와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 또는 제3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판단
(1)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우선 그것이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공권력행사의 거부에 해당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한다.
(2) 먼저,
(3) 다음으로, 일반 국민에게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4호에서는 시․도지사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이 시․도지사에게 직권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직권말소등록을 신청할 법규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더 나아가 일반 국민에게 조리상
(4)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갑2호증의 1 내지 갑3호증, 을1호증, 을3호증, 을4호증, 을8호증, 을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거부행위는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다만, 피고로서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이에 따른 재처분을 할 때에는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