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중 일부인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우리의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다시 국내 소재 재산에 대한 배우자공제 등 인적공제를 하게 되면 이중 공제를 하게 되는 셈이 되어 오히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와의 형평에 어긋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조종환은 2000. 8. 23. 미국에서 사망하였고(이하 ‘소외 망인’이라 한다),

원고 이성자는 소외 망인의 처,

원고 조용범은 소외 망인의 장남,

원고 조윤경은 소외 망인의 차녀,

원고 조용준은 소외 망인의 차남으로서 위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소외 망인의 장녀인

소외 조미혜는 상속을 포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1. 1. 29. 피고에게 소외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상속세과세가액을 1,517,578,039원으로 하고 {위 금액은 상속재산가액 1,613,334,079원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4조 소정의 장례비용으로 10,000,000원을 공제하는 등의 가감조정을 거친 금액이다}, 위 과세가액에서

법 제21조 소정의 일괄공제 500,000,000원,

법 제19조 소정의 배우자 상속공제 500,000,000원,

법 제22조 소정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51,193,051원 등 합계 1,051,193,051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466,384,988원으로 산정하였고, 여기에 법정세율을 곱하고 신고세액공제를 하는 등 하여 신고납부세액을 74,949,298원으로 계산, 위 세액을 자진납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망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1. 7. 3. 위 과세표준의 산정에 있어서 위 장례비용 공제,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표준을 1,515,314,336원으로 산정한 후 여기에 법정세율을 곱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는 등 하여 총결정세액을 536,568,363원으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차감고지세액을 461,619,060원으로 결정하여 원고들에게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1. 8. 6.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 국세심판관회의는 2002. 1. 1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증거] 갑 1, 갑 16, 을 1의 1~4, 을 5의 1~10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다툰다.

(1) 소외 망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가 아니고, 따라서 소외 망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위 각 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소외 망인이 해외이주의 방법으로 출국한 것은 지병인 폐질환의 치료를 위해 미국에서 장기간 체류할 필요에 따른 것일 뿐 실질적으로 해외이주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이는 소외 망인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지 않았고, 국내에 다수의 예금 및 주식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만 보아도 명확한 것이다.

(2) 가사 소외 망인을 비거주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법 제14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의 규정이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만 장례비용의 차감, 배우자 상속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비거주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주자와 차별한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되므로, 위 법규정을 근거로 위 각 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장례비용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다. 판단

(1) 소외 망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법 제1조 제1항,

제2항,

법시행령 제1조,

제2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법 소정의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피상속인의 직업,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 갑 2, 갑 3의 1~9, 갑 14의 1~5, 을 9의 2,3, 을 10의 1,2, 을 11의 1,2, 을 12의 1,2, 을 13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이창훈의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이창훈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 소외 망인의 가족으로는 처인

원고 이성자와 자녀들인

소외 조미혜,

원고 조용범,

원고 조윤경,

원고 조용준이 있는데,

원고 이성자는 1979. 10. 18.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원고 조용범은 1988. 6. 5. 출국하여 계속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1994. 6. 30.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며,

원고 조용준은 1994. 12. 21. 출국하여 계속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1998. 3. 17.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원고 조윤경도 1996. 1. 17.경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이 ‘현지이민말소’되었으며,

소외 조미혜도 1987. 5. 15.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소외 조미혜는 1979. 9.부터 1980. 12.까지 및 1982. 9.부터 1983. 5.까지 미국에 있는 Columbia University Barnald College에서 공부하였고,

원고 조용범은 1982. 9.부터 1985. 12.까지 미국에 있는 Dartmouth College에서 학사과정을, 1986. 9.부터 1987. 5.까지 및 1988. 9.부터 1990. 5.까지 미국에 있는 Yale University School of Architecture에서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원고 조윤경은 미국에 있는 Carnegie-Mellon University에서 학사과정을 마쳤고 (1990. 5.에 학사학위 취득),

원고 조용준은 1990. 5.부터 1992. 5.까지 Columbia University에서 학사과정을, 1992. 9.부터 1993. 5.까지 동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이후에도 계속

원고 이성자와 함께 미국에서 거주하였다.

㈏ 소외 망인은 1991년에는 310일, 1992년에는 169일, 1993년에는 166일, 1994년에는 162일, 1995년에는 224일, 1996년에는 203일, 1997년에는 249일, 1998년에는 365일, 1999년에는 323일을 미국에서 거주하였다. 소외 망인은 2000. 2. 25.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며 (이로 인해 2000. 8. 4. 소외 망인에 대한 주민등록이 ‘현지이민말소’되었다), 2000. 4. 5. 일시 귀국하였다가 같은 해 5. 9. 다시 출국해서 같은 해 8. 23. 미국에서 사망하였다.

위 인정사실, 즉 소외 망인의 가족들이 모두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원고 조윤경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점, 소외 망인도 1991년 이래, 특히 1995년부터는 주로 미국에서 거주하였고, 2000. 2. 25.에는 미국에서 영주권까지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국내에 소외 망인의 일부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편, 미국 내에 소외 망인의 재산이 없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소외 망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 소외 망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에 해당하지 않음도 명백하므로, 소외 망인을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만 배우자 상속공제 등을 인정한 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법 제14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는 이상 위 법규정을 근거로 위 각 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규정이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만 장례비용의 차감, 배우자 상속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피상속인의 실질적 생활근거지가 외국으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 피상속인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받음에 있어서는 그 국가의 상속세제에 따라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등과 유사한 인적공제를 받게 될 것이므로, 그 상속재산 중 일부인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우리의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다시 위 국내 소재 재산에 대한 배우자공제 등 인적공제를 하게 되면 이중 공제를 하게 되는 셈이 되어 오히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와의 형평에 어긋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것이므로, 위 법률규정은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

헌법재판소 2001. 12. 20. 01헌바25 결정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